■ 시선집중

평양, “2009년 2월부터 나라 경제 활성화되므로 장사할 필요 없어”

평양시에서는 공장 노동자 대상 강연회에서 “2009년 2월부터는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물건 값이 지금보다 완전히 떨어진다. 나라 경제가 성장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조치를 잘 알고, 근로자들이 쓸데없는 말썽과 의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청진시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진시 사례란 올해 3월 초, 청진에서 단속 당하던 여성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게 해달라며 집단 항의했던 사건을 말한다.

2009년 1월 3일부터 새 시장 관리규칙 시행 예고

북한의 내각은 각 시, 군에 지시문을 내렸는데 ‘2009년 1월 3일부터 매월 1일에만 시장을 여는 일명 [1일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예고였다. 이 문건에서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이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통제와 법규칙을 강화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양시를 전 지역의 본보기로 삼을 데 대한’ 방침이 내려와, 10월 10일부터 모든 구역에서 매달 10일, 한 달에 한 번만 시장을 열도록 했다. 그동안 매달 1일, 11일, 21일에만 시장을 열도록 했던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다.

평양의 한 간부는 “나이를 제한하던 것에서 한 차원 더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중앙당의 의도”라고 전했다.

■ 경제활동

순천 비날론 련합기업소, 올 들어 처음으로 옥수수 배급

평안남도 순천시 비날론 련합기업소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10월 하순 15일 분량을 배급했다. 순천 비날론 련합기업소는 평안남도에서 가장 큰 연합기업소 중의 하나이지만 그동안 생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거의 없었다.

기업소 노동자들은 그동안 농촌동원이나 사회 건설 노력으로 동원되는 등 생산과 무관한 일을 해왔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직장들이 올해 제대로 배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가을 수확철이 되자 이번에 처음으로 통옥수수수를 만출근한(개근한) 노동자들에게 15kg씩 공급했다. 단, 아직도 생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월급은 지급하지 못했다.

평양, “2009년 2월부터 나라 경제 활성화되므로 장사할 필요 없어”

평양시에서는 공장 노동자 대상 강연회에서 “2009년 2월부터는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물건 값이 지금보다 완전히 떨어진다. 나라 경제가 성장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조치를 잘 알고, 근로자들이 쓸데없는 말썽과 의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청진시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진시 사례란 올해 3월 초, 청진에서 단속 당하던 여성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게 해달라며 집단 항의했던 사건을 말한다.

2009년 1월 3일부터 새 시장 관리규칙 시행 예고

북한의 내각은 각 시, 군에 지시문을 내렸는데 ‘2009년 1월 3일부터 매월 1일에만 시장을 여는 일명 [1일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예고였다. 이 문건에서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이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통제와 법규칙을 강화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양시를 전 지역의 본보기로 삼을 데 대한’ 방침이 내려와, 10월 10일부터 모든 구역에서 매달 10일, 한 달에 한 번만 시장을 열도록 했다. 그동안 매달 1일, 11일, 21일에만 시장을 열도록 했던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다.

평양의 한 간부는 “나이를 제한하던 것에서 한 차원 더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중앙당의 의도”라고 전했다.

전국 시장, 국내산 신발 판매 금지

지난 10월 20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장에서는 국내산 신발을 팔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대체로 중국산 신발과 국내산 신발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중국산 신발은 판매 가능하나, 국산 신발은 팔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신발 장사꾼들은 온통 벌둥지를 쑤셔놓은 것 같다며 어수선한 시장분위기를 전했다.

국내산 신발 판매를 금지시킨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발들이 비법적으로 개인장사꾼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발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에 내는 신발보다 개인 장사꾼들에게 넘겨주는 신발을 더 공들여 만들어 비싸게 팔기 때문에, 정품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당국은 국가에서 인정한 상점과 직매점에서만 국산 신발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양 간부학습강연, “정치 음모를 띈 원조는 견결히 배격하겠다”

지난 10월 22일, 평양시의 간부 학습강연에서는 ‘남조선 리명박 매국 역도 집단의 반 공화국 책동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한’ 강연회를 진행했다.

학습강연에서는 “리명박이 정권을 틀어쥔 이래 제국주의 세력들과 손잡고 사대주의 물에 젖어 우리 공화국 정권을 고립시키고 말살시키려고 악랄하게도 경제제재를 시도해 왔다. 리명박 도당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경제상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을 리용하여 수많은 선제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무슨 원조를 주겠다고 해 왔으며, 실제상에서는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또, “자그마한 원조를 하고는 온 세상이 들썩하게 공화국 정부의 경제상 곤란을 비웃고 자신들의 자비심을 자랑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금후 정치음모를 띠고 있는 일체 원조를 견결히 배격하겠다. 전군, 전당, 전민이 동원해 나서서 일시적인 곤란을 해결해 리명박 역도들에게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위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리명박이 가고 있는 길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분렬하는 길이며 나아가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라며 노골적인 반감과 적대감을 드러냈다.

■ 논평

시장 단속과 주민들의 생존권

북한 정부가 내년부터 장마당 장사를 월 1회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경제사정이 나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연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의 속내는 장사로 생계유지하는 계층들의 중앙당 방침에 대한 저항과 무질서를 막기 위함이라 한다.

사실 올해 3월초, 함경북도 청진에서 장마당 단속에 여성 장사꾼들이 집단 항의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다. 청진시 당국이 장사를 일시 허용하면서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1만 여명의 부녀자들이 모여 집단 항의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후 북한 정부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부족한 양이나마 간헐적으로 식량을 우선 배급했는데 이 역시 식량난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소요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 정부는 내부의 강연 자료를 통해‘장마당이 자본주의 폐해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단속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 정부는 나이에 따라 장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급기야 월 1회로 줄이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장마당을 폐쇄할 경우 주민들이 어디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을지, 또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급을 전면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북한 정부의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십중팔구 장마당 단속은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또한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저항도 높아질 것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배급을 받지 못하는 도시 주민들 중 많은 수가 장마당 장사에 의존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나, 지난 청진 사건에서 보듯이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배급도 없고 장마당 장사도 제한하고 뙈기밭 농사도 못하게 한다면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북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이 때,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옭죄는 방식으로 내부 단속에 나설 것이 아니라,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