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함경북도의 마약거래자 처벌-2006년 3월

회령시 마약거래자 15세대 추방

지난 3월 14일 회령시에서는 탄광기계공장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주민총회를 열었다. 주요 의제는 ‘얼음’(마약의 일종)을 매매했거나 사용한 개인과 그 가족을 추방할 것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 총회 결과 마약사용 거래자를 비롯하여 도박한 사람들까지 총 15세대가 추방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국경에서 내륙으로 더 들어가는 오지산간지역으로 추방된다. 주민들은 공포 분위기속에 누가 언제 체포될지, 또는 추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진에서 마약밀거래자 시범적으로 공개처형

지난 3월 13일, 청진시 수남구역 시장 근처 수성천 강가에서 두 명의 공개처형이 있었다. 3월 1일 발포된 포고문(13호 기사, 아래 사진 참조)에 의하면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 거래 행위를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포고문에 따르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추방한다. 단 3월 10일 이내에 자백을 한 자는 관대히 용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처형된 두 사람은 포고문이 나오기 전에 체포되어 포고문과 상관없이 시범적으로 처형당했다. 한 명은 마약 밀거래 사건으로, 다른 한 명은 ‘불법녹화물’(금지비디오영상물) 방영 건으로 공개 처형되었다.

■ 경제활동

2006년 3월 함경북도 청진 청소년 조폭사건

청진 10대 청소년들, 한국 조폭영화 흉내 내다 처형

지난 3월 초 청진시에서 중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송모군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송모군은 한국의 조폭영화를 본 뒤 포항구역과 수남구역의 중학생들을 모아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다 같이 모여 여학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면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조직원들 중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송모군을 따르는 조직원들은 팔목에 “송형 결사옹위”라고 문신을 새겨 다니다가 이번에 적발되었다.

송모군은 살인사건, 폭력사건 등으로 최고형을 받아 사형 당했고, 그 외 연루된 청소년들은 회령 전거리 교화소로 보내졌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청소년의 불법영상물 모방범죄가 아니라 ‘수령 결사옹위’를 빗댄 반체제 사건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국경연선주민 반미교육 정세자료

국경연선주민 대상 ‘북한인권’에 대한 반미교육

북한 당국에서는 외부 정보가 비교적 쉽게 유입되는 국경 연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주의 바람을 경계하고 반미를 통해 당국의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내부단결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월 발행된 「연선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세자료」를 보면 미국의 북침작전계획과 북한 인권을 제기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걸고 나오는 이유가 결국 북한을 ‘압살’하기 위함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세자료의 표현을 보면, “부시 행정부는 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명하면서 사실상 그 정권교체를 종착점으로 하여 6자회담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거듭되는 6자회담에서 를 통한 무장해제가 통하지 않고 날을 따라 북의 핵 억제력이 더욱 강화되자 그 무슨 을 소재로 북을 압박하고 고립질식시키기 위한 책략에 매달리고 있음”을 영국, 독일, 남한 신문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고 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고위 인물들이 을 , 이라고 규정하고 막대한 돈을 탕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어 미국 국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들이 과거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체제붕괴를 유도했던 인물들이라는 평가도 곁들였다.

“최근 미국이 도주자들을 내세워 북의 을 날조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사실, 추종세력들을 사촉하여 유엔에서 북조선의 에 대한 을 강압채택하게 한 사실, 서울에서 를 소집한 사실”등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을 억지로라도 ‘불법국가’, ‘범죄국가’로 몰아붙여 북의 국제적 영상을 흐리게 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다른 나라들까지 발동하여 국제적 포위망으로 북을 ‘봉쇄’하고 질식시키”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음모를 이기려면 오로지 선군정신을 드높이는 길 뿐이라고 독려하고 있다.

더욱 흥미를 끄는 점은 연선주민들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연선주민들 속에서는 적들이《회담》이요,《협력》이요,《지원》이요 하는데 귀를 기울이면서 적과《평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있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적에 대한 환상,《평화》에 대한 환상은 곧 자멸행위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선군의 위력으로 강해진 우리의 총대를 백배, 천배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고 한 것이 그 실례이다.

선군총대를 더 강력히 내세워도 모자랄 판에 일부 국경지역 주민들이 평화 분위기에 젖어 정신이 안이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책이다. 이를 통해 연선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적대국인 남한에 대해 더 이상 적대적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의 대북 강경론자들이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인한 화해분위기 확산이 자칫 적대국으로서의 북한을 망각하게 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니냐고 강한 우려를 표하는 것과 비교해 음미해 볼 부분이다.

2006년 1월 국경연선주민 인권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법 일꾼은 인권 침해 죄에 안 걸리나?”

당국의 교육이 뜻하지 않은 인권 교육 효과를 내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당일꾼이나 보안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윗세대들처럼 속수무책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항의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언폭행을 당했다면 “법 일꾼은 인권 침해죄에 안 걸리나?”면서 맞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걸릴만한 말은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네 아들이냐, 손자냐”, “네가 나한테 쌀을 주냐, 돈을 주냐”, “네가 말만 하면 그게 다 당의 방침이 되는 거냐?”는 등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 보위부원, 보안원, 당 일꾼들에게 대든다.

예전에는 법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당국의 교육 덕분에 법적 권리와 인권 의식이 초보적이나마 생겨나게 된 것이다. 노동신문, 강연, 학습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 UN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함인지 대중들에게 계속 선전해왔다. “미국은 제 코도 못 푸는 주제에 참된 인권이 꽃 피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해 인권이니 뭐니 떠들어 댄다”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자신들의 인권상황이 형편없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다.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고, 인권 개념과 법의 기능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

2006년 전국행불자 확인조사사업

전국 행방불명자 확인조사 사업 심화

5·11호 상무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평양시와 주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거주지에 없거나 장기출타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본인 거처를 파악 중이다. 국경연선지역에는 불법월경자, 도주자가 너무 많아서 매일 보안서에 시, 군, 리, 구역, 동 인민반장들이 거주자 등록 확인을 보고하고 있다. 각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서도 소속원들에 대한 출퇴근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병가를 낸 사람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단결근자에 대해서는 단위책임자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만약 행처가 불분명하거나 출타일이 길어지면 바로 뒷조사에 착수한다. 담당보안원들이 작성한 행불자 현황 보고는 각 보안서와 5·11호 상무 보안분과에 제출된다. 단위 책임자들과 인민반장들은 언제부터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중국에 간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간 것인지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중국 또는 한국에 간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의 확인을 받아 가족을 추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주고 있다. 한편 보안서 관계자들은 이번 행불자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사업이 끝나면 주민교체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6년 1월 김정일 중국방문 안내문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력사적인 중국방문 로정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끝난 직후 19일부터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표적인 언론 매체들에서는 연일 특집으로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대형 선전물을 만들어 선전하고 있다. 대형 간판 선전물에는 정면 맨 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력사적인 중국방문 로정도(2006.1.10~1.18)”라고 크게 적혀있다. 그 아래에 ‘방문하신 도시 6개, 참관하신 단위 20개, 총 다녀오신 거리 2만 여리’라는 표기와 함께 한반도와 중국 지도를 크게 그려놓았다. 방문 경유지를 ‘가신 로정’, ‘오신 로정’이라고 쓰고 굵고 붉은 색 선을 그어 표현했다.

그리고 지도의 좌측에는 방문지역과 그 지역의 방문기업 또는 단위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대형 선전물은 지붕 높이의 벽에 크게 걸려 있어 어디에서든 쉽게 눈에 띈다. 참고로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한국의 표기법과 다른 용어나 오타들이 눈에 띈다.

2006년 2월 함경북도의 12건의 화재

명절기간 화재사건 줄이어

2006년 2월 한 달에만 함경북도내 화재 사건이 12건 발생했다. 온성 4건, 회령 3건, 새별 2건, 무산 1건, 김책 2건 등이다.

해마다 음력 명절이나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되면 화재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주민들은 잇따른 화재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음력설 기간에 4건의 화재가, 그리고 2월 16일에 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2006년 3월 북한 주요 도시의 물가표 1

위 물가동향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대가 비교적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쌀과 옥수수 등 곡물가격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가 산간지역인 함경도와 양강도, 강원도에 비해 적게는 30원, 많게는 200원 이상 저렴하다.

눈에 띄는 것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나무와 석탄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대는 점점 내려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나무 한 단이 100원, 석탄 한 양동이가 450원선에 거래된다. 참고로 지난겨울에는 나무 한 단이 150-200원대, 콕스탄 석탄이 700-800원, 최고가 1,000원선까지 올랐었다.

2006년 3월 북한 주요 도시의 물가표 2

위 물가동향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대가 비교적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쌀과 옥수수 등 곡물가격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가 산간지역인 함경도와 양강도, 강원도에 비해 적게는 30원, 많게는 200원 이상 저렴하다.

눈에 띄는 것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나무와 석탄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대는 점점 내려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나무 한 단이 100원, 석탄 한 양동이가 450원선에 거래된다. 참고로 지난겨울에는 나무 한 단이 150-200원대, 콕스탄 석탄이 700-800원, 최고가 1,000원선까지 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