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과학자가, 북한을 탈출해, 제 3국으로 망명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의 상황은 어떤지,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제 평화 인권 난민 지원 센터! ‘좋은 벗들’에 이승용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북한을 탈출한 핵 과학자, ‘경원하’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언론의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기존의 탈북자들과는, 좀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정치적인 망명: 기존 탈북자와의 차별성과 시사점)

기존 탈북자의 탈북 사건은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인한 자연 발생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이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이는 탈북자와 난민 구호라는 성격을 넘어서서 강대국이 후원한 고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의 동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여러 나라 정부가 개입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면,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 어떤 식으로든,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형 기획 망명이 탈북자 지원 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에 비정부기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은 인도주의적인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비정부기구가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특정 국가를 자극하는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할 것이므로 탈북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2. 한참 중국 내 외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들의 망명이 줄을 이었었는데, 최근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내 탈북자 현황)

기획망명은 초기부터 탈북자 지원 단체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트를 통한 망명 사건이 실패한 이후로 기획망명은 탈북자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활동가가 중국에서 구속당하는 등의 피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획망명 사건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자체 반성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 중국내 탈북자들의 생활 여건도, 더욱 악화 됐다고 봐야 할까요? (탈북자들 상황)

탈북자의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획망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일반 탈북자들은 여전히 중국 공안의 감시와 체포의 불안함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얼마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탈북자 문제’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전향적인 대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유엔 인권위 북한 결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공권력에 의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도 북한 인권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중국내 탈북자의 인권도, 또한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겪는 하루하루 일상사도 북한 인권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천만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 부족 문제가 당면한 북한 인권 문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 정부의 개선 요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간과된 것이 아쉽습니다.

5.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해법을 먼저 찾는 것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입장!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대량 식량 지원입니다. 이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 찬성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입니다. 핵문제가 남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라면 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식량난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식량 지원은 탈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6. 앞으로 ‘좋은 벗들’과 같은, 민간 NGO의 역할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또다른 민간 단체의 역할! 어떤 것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이 시급하게, 또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두가지 문제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못하는 대량 식량 지원을 하고 민간은 정부가 아직 꺼내기 어려운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 사고가 유연하게 진행될 때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