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부] 도쿄회의장에서 오고갔던 질의응답

발표 후의 질의응답

◈ 질문 : 좋은벗들은 난민들이 있는 중국 국경변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 활동을 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우리 유럽의 민간단체도 좋은벗들처럼 현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 답변 : 중국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은 중국 국내법으로는 불법 행위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좋은벗들도 난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간첩죄란 누명을 쓰고 추방당했다. 이런 일련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난민 지원 활동의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아서 활동하기가 유리하다.

반면 서양인들은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에 현장에서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자국 정부를 설득하여 대북 지원을 촉구하거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 질문 : 북한 식량난 이후의 사망자 숫자가 300만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좋은벗들에서 발표한 그 숫자는 어떻게 추산된 것인가?

◈ 답변 : 식량난 이후의 사망자 숫자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표를 만들었다. 그 조사표에 응답을 했던 난민 수가 1,754명이 된다. 그들의 가족 중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을 통계 처리했더니 가족당 사망률이 28%가 되었다. 그 사망률을 군인과 당원 등 지배 계층을 제외한 북한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산출한 결과 식량난 이후 사망자의 숫자가 최소 300만∼350만이란 결론이 나왔다.

◈ 질문 : 한국 정부는 북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난민 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 답변 :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국적은 북한인데다 난민 문제의 발생 지역이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석상에서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난민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북한 식량난이다. 그러므로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식량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해야 한다. 북한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민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질문 : 현재의 북한 정권은 외부 지원 식량을 주민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군사력 증강에만 힘쓴다. 오히려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개 처형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지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 답변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난민 문제와 인권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부에게 있다. 역시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의 배분 과정도 투명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도 아사 위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식량 유용 의혹이 일부 제기되고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주민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대다수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정치범 수용소도 폐지되어야 하지만 일반 주민의 생존권은 그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