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중앙당, 모든 부처에 대중(對中)정책“대담하고 통 크게 나서라”

중앙당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 대중 협력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경제무역은 물론 정치, 군사 방면에까지 “대담하고 통 크게 나서라”는 지시에 따라, 모든 정책 단위들에서 대중정책을 다시 세우고 있다. 특히 무역단위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신용을 어기거나 불신을 키우는 회사나 개인들을 당 차원에서 처벌하는 내부 지침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위안화와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도 중국과의 무역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 기관, 기업소별로 중국과 신용거래를 하려면 후불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위안화나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화확보경쟁이 훨씬 치열해졌다. 최근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북한 탄광이나 광산 등에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가 성사된 곳은 별로 없어서 외화 유입은 미미하다. 외화가 나갈 일만 있고 들어올 일이 없어 외화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리다. 특히 모든 무역회사들이 2.16 명절공급을 앞두고, 식량조를 구성해 식량구입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외화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역단위들은 특수물자 외에 일상물품 수입은 자제하고, 대신 식량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근 남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도 중국의 요구를 존중해 대중(對中) 신임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있다. 한 간부는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다 들어주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강화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는 방침에 따라, 모든 부처들이 설전을 거듭하면서 대중정책을 새로 고치고 있다. 중국의 입김에 따라 남조선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남조선이 손을 맞잡든 안 잡든 상관이 없다. 남조선이 안 잡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군인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연일 군량미 동원령

최근 중앙당에서는 “군인들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인민들이 어렵고 고생스럽겠지만 군인들의 식량을 우선 보장하는데 힘써 달라”며 전국 각 지역에 군량미 확보 과제를 내렸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 기관, 기업소, 동사무소 인민반들에서는 “장군님과 우리 군인들의 행복이 없으면 인민들의 행복도 없다. 우리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위대한 령도자이신 장군님의 방침을 받들어 군량미 원호사업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는 강연회를 열고 있다. 앞에서는 군량미 원호사업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하지만 돌아서 나오면, “인민들 죽이는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한다. 작년에 군량미 차출 중단 소식에 환호했던 농민들은 또 속았다는 반응이다. 당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현재 국면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당에서도 노력했지만 생각대로 식량문제가 잘 안 풀렸기 때문이다. 작년 9월에 당 조직회의에서 백성들의 살림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소식을 보고받고는 군량미를 걷지 말라는 결정을 내릴 때만 해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 중국에서 식량을 들여오겠다는 계산이 틀어지면서 더 이상 군량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는 수 없이 군량미를 다시 거둬들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군량미 원호 사업, 당 간부들도 예외 없어

당 간부들은 물론 10일 분량의 식량을 배급받은 법기관 일군들도 군량미 자원 분담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 기관 일군들의 경우, 말단직들도 옥수수를 일인당 50kg 이상 바쳐야 한다. 급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량도 늘어난다. 평양시 한 보안원은 열흘치 식량을 받았다고 하나, 당사자에 한해 배급이 나온 것일 뿐 가족들의 몫은 여전히 배급되지 않았다며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것은 자신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직장에서 내쳐질까 봐 군량미를 바치긴 하지만, 요즘 들어 동료들이 불법행위 단속에 더 열을 올리는 것도 다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주민들로부터 뇌물조로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내 식량 값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이 그 뜻이다. 아무리 “자원해서 하라”고 하지만, 강압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해외 대표부나 무역회사들이 받는 압박감은 일반 주민들보다 더 심하다. 국내 간부들이 1-2톤 내면 대단하다고 평가해주지만, 해외대표부 일군들이나 무역일군들이 1-2톤 내면 욕먹는다. 아무도 몇 톤 이상 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5톤 이상은 기본이고 10톤 이상 내야 겨우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일 5톤도 못 내면 충성심을 의심받고, 잘못하면 개인 재산 조사까지 당할 위험이 있어 사재를 팔아서라도 최대한 군량미를 바쳐야 하는 분위기이다. 한 간부는 톤수로 계산하지 않고 외화로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국 군량미 자원 분담에 식량 값 요동

평양에서 쌀값이 3,200원까지 오른데 이어 옥수수가 2,200원에 거래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1월 초만 해도 쌀값이 최고 2,100원까지 올라간 적은 있지만, 옥수수는 1,000원을 넘어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곡물 값이 크게 요동치는 것에 대해 중앙당 간부들조차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방당 간부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평성 시당 간부는 군량미를 안 걷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강제 회수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지적했다. 작년 10월 30일, 중앙당에서는 군량미 차출 중단을 결정하고, 11월 1일부터 각 지역에 통지했으나 최근 군량미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다시 자원분담의 형식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평양 주변 농장들에서는 농민 1년 배급으로 분배받은 식량이 일인당 10개월 분량도 안 되는 형편이다.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와 량강도 등지에서는 6개월 분량도 분배받지 못한 농민들이 많다. 안 걷겠다던 군량미를 거둬들이는 바람에 농민들이 춘궁기를 대비해 생필품 구입을 최소화하고 식량을 비축하다보니 시장에 식량이 풀리지 않는다. 함흥 시당의 한 간부는 기대했던 1월 8일(김정은 생일) 기념 공급이 없는 것도 식량 값이 상승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무슨 명목이든 배급된 식량이라도 시장에 풀려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 값이 오른다는 얘기다.

<표 1> 1월 19일 주요 도시 물가동향

1월 19일 주요 도시 물가동향

평양평성신의주함흥강계
쌀(북한 원/kg)3,2003,2003,2003,5003,600
옥수수(북한 원/kg)2,2002,2002,2002,4002,500
달러(북한 원/$)3,4003,4003,4003,5003,500

평양 쌀값, 3,000원 돌파

평양의 쌀값이 지난 1월 19일, kg당 3,20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첫 3,000원대를 돌파했다. 1,500원으로 떨어진 지 일주일도 못 돼 벌어진 일이다. 쌀값은 지난 1월 7일 2,100원까지 올랐다가 다음 날 8일, 보안서나 보위부, 각 단위별로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일맞이 기념으로 열흘치 식량이 공급되면서 쌀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부 배급 식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서 식량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쌀값 폭등에 대해, 평양 시당의 한 간부는 “외부에서 식량 수입이 늦어지고, 주변 농장들에서 군량미를 다시 강제로 거둬들이면서 평양에 식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라고 했다. 또 연일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뛰고 있는 것도 식량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19일 평양과 평성에서 달러는 3,400원에 거래됐다. 외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평양의 한 시당 간부는 각 기관, 기업소, 무역회사들 사이에 외화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너나없이 모두 중국과 무역하려고 달러를 구입해 들이고 있다. 반대로 해외 대표들 중에는 국내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인민폐와 바꾸는 사람도 있다. 인민폐 가격이 중국보다 국내에서 더 높기 때문이다. 요즘 중국 쪽으로 대방을 찾아 나서는 무역 대표들이 늘어나는데, 아마 설 명절이 지나면 각 해관(세관)마다 무역대표들로 꽉 차 넘칠 것”이라고 했다.

■ 경제활동

평양 쌀값, 3,000원 돌파

평양의 쌀값이 지난 1월 19일, kg당 3,20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첫 3,000원대를 돌파했다. 1,500원으로 떨어진 지 일주일도 못 돼 벌어진 일이다. 쌀값은 지난 1월 7일 2,100원까지 올랐다가 다음 날 8일, 보안서나 보위부, 각 단위별로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일맞이 기념으로 열흘치 식량이 공급되면서 쌀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부 배급 식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서 식량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쌀값 폭등에 대해, 평양 시당의 한 간부는 “외부에서 식량 수입이 늦어지고, 주변 농장들에서 군량미를 다시 강제로 거둬들이면서 평양에 식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라고 했다. 또 연일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뛰고 있는 것도 식량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19일 평양과 평성에서 달러는 3,400원에 거래됐다. 외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평양의 한 시당 간부는 각 기관, 기업소, 무역회사들 사이에 외화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너나없이 모두 중국과 무역하려고 달러를 구입해 들이고 있다. 반대로 해외 대표들 중에는 국내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인민폐와 바꾸는 사람도 있다. 인민폐 가격이 중국보다 국내에서 더 높기 때문이다. 요즘 중국 쪽으로 대방을 찾아 나서는 무역 대표들이 늘어나는데, 아마 설 명절이 지나면 각 해관(세관)마다 무역대표들로 꽉 차 넘칠 것”이라고 했다.

1월 19일 주요 도시 물가동향

평양평성신의주함흥강계
쌀(북한 원/kg)3,2003,2003,2003,5003,600
옥수수(북한 원/kg)2,2002,2002,2002,4002,500
달러(북한 원/$)3,4003,4003,4003,5003,500

전국 군량미 자원 분담에 식량 값 요동

평양에서 쌀값이 3,200원까지 오른데 이어 옥수수가 2,200원에 거래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1월 초만 해도 쌀값이 최고 2,100원까지 올라간 적은 있지만, 옥수수는 1,000원을 넘어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곡물 값이 크게 요동치는 것에 대해 중앙당 간부들조차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방당 간부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평성 시당 간부는 군량미를 안 걷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강제 회수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지적했다. 작년 10월 30일, 중앙당에서는 군량미 차출 중단을 결정하고, 11월 1일부터 각 지역에 통지했으나 최근 군량미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다시 자원분담의 형식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평양 주변 농장들에서는 농민 1년 배급으로 분배받은 식량이 일인당 10개월 분량도 안 되는 형편이다.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와 량강도 등지에서는 6개월 분량도 분배받지 못한 농민들이 많다. 안 걷겠다던 군량미를 거둬들이는 바람에 농민들이 춘궁기를 대비해 생필품 구입을 최소화하고 식량을 비축하다보니 시장에 식량이 풀리지 않는다. 함흥 시당의 한 간부는 기대했던 1월 8일(김정은 생일) 기념 공급이 없는 것도 식량 값이 상승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무슨 명목이든 배급된 식량이라도 시장에 풀려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 값이 오른다는 얘기다.

■ 사회

군량미 원호 사업, 당 간부들도 예외 없어

당 간부들은 물론 10일 분량의 식량을 배급받은 법기관 일군들도 군량미 자원 분담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 기관 일군들의 경우, 말단직들도 옥수수를 일인당 50kg 이상 바쳐야 한다. 급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량도 늘어난다. 평양시 한 보안원은 열흘치 식량을 받았다고 하나, 당사자에 한해 배급이 나온 것일 뿐 가족들의 몫은 여전히 배급되지 않았다며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것은 자신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직장에서 내쳐질까 봐 군량미를 바치긴 하지만, 요즘 들어 동료들이 불법행위 단속에 더 열을 올리는 것도 다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주민들로부터 뇌물조로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내 식량 값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이 그 뜻이다. 아무리 “자원해서 하라”고 하지만, 강압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해외 대표부나 무역회사들이 받는 압박감은 일반 주민들보다 더 심하다. 국내 간부들이 1-2톤 내면 대단하다고 평가해주지만, 해외대표부 일군들이나 무역일군들이 1-2톤 내면 욕먹는다. 아무도 몇 톤 이상 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5톤 이상은 기본이고 10톤 이상 내야 겨우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일 5톤도 못 내면 충성심을 의심받고, 잘못하면 개인 재산 조사까지 당할 위험이 있어 사재를 팔아서라도 최대한 군량미를 바쳐야 하는 분위기이다. 한 간부는 톤수로 계산하지 않고 외화로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정치생활

“군인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연일 군량미 동원령

최근 중앙당에서는 “군인들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인민들이 어렵고 고생스럽겠지만 군인들의 식량을 우선 보장하는데 힘써 달라”며 전국 각 지역에 군량미 확보 과제를 내렸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 기관, 기업소, 동사무소 인민반들에서는 “장군님과 우리 군인들의 행복이 없으면 인민들의 행복도 없다. 우리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위대한 령도자이신 장군님의 방침을 받들어 군량미 원호사업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는 강연회를 열고 있다. 앞에서는 군량미 원호사업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하지만 돌아서 나오면, “인민들 죽이는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한다. 작년에 군량미 차출 중단 소식에 환호했던 농민들은 또 속았다는 반응이다. 당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현재 국면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당에서도 노력했지만 생각대로 식량문제가 잘 안 풀렸기 때문이다. 작년 9월에 당 조직회의에서 백성들의 살림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소식을 보고받고는 군량미를 걷지 말라는 결정을 내릴 때만 해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 중국에서 식량을 들여오겠다는 계산이 틀어지면서 더 이상 군량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는 수 없이 군량미를 다시 거둬들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당, 모든 부처에 대중(對中)정책“대담하고 통 크게 나서라”

중앙당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 대중 협력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경제무역은 물론 정치, 군사 방면에까지 “대담하고 통 크게 나서라”는 지시에 따라, 모든 정책 단위들에서 대중정책을 다시 세우고 있다. 특히 무역단위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신용을 어기거나 불신을 키우는 회사나 개인들을 당 차원에서 처벌하는 내부 지침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위안화와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도 중국과의 무역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 기관, 기업소별로 중국과 신용거래를 하려면 후불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위안화나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화확보경쟁이 훨씬 치열해졌다. 최근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북한 탄광이나 광산 등에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가 성사된 곳은 별로 없어서 외화 유입은 미미하다. 외화가 나갈 일만 있고 들어올 일이 없어 외화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리다. 특히 모든 무역회사들이 2.16 명절공급을 앞두고, 식량조를 구성해 식량구입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외화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역단위들은 특수물자 외에 일상물품 수입은 자제하고, 대신 식량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근 남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도 중국의 요구를 존중해 대중(對中) 신임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있다. 한 간부는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다 들어주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강화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는 방침에 따라, 모든 부처들이 설전을 거듭하면서 대중정책을 새로 고치고 있다. 중국의 입김에 따라 남조선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남조선이 손을 맞잡든 안 잡든 상관이 없다. 남조선이 안 잡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