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

2006년 7월호 회령시 한국산 비료 300톤 추가 분배

회령시 한국산 비료 300톤 추가 분배

회령시는 지난 5월 31일, 한국산 요소비료와 복합비료 300톤을 추가로 들여와 각 리 농장들에 분배했다. 이 날 보안서의 보안원들이 무장한 채 분배 과정을 지켰다. 회령시는 지난 3월 24일 비료 150톤을 받아 분배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보안원의 무장경비가 삼엄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이 개인들에게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통제는 어렵다. 텃밭이나 뙈기밭 등 개인농사를 짓는데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료 수요가 매우 높다. 비료를 시장에 일단 내놓기만 하면 복합비료는 kg당 500원, 요소비료는 kg당 950~1,000원에 금방 팔린다. 각 농장들에서는 비료를 분배받으면 작업반에 다시 나눠준다. 이 때 절반은 농장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시장에 나온다. 시장에서 아무리 비료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해도 너도나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근절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6년 7월호 고압 전기 수송선 절도로 정전

고압 전기 수송선 절도로 정전

지난 3월 초순에 온성군 풍인구와 미산리 구간의 고압 전기 수송선이 200미터나 절도 당해 연 이틀간 정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사건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다만 고압전기 수송선이 직경이 큰 굵은 동선인 점을 감안해 이를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의 소행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런 절도 사건은 현재 북한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예삿일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도 많다. 온성의 교양소에는 평균 100여 명 가까운 이들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 범죄자들이다. 장사를 하러 혹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무단으로 직장을 결근하고 떠났던 사람들, 빚을 못 갚아서 들어왔거나 빚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폭행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 남의 집 식량을 훔치다가 들어온 사람, 시장에서 돈 안 내고 물건 훔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2006년 7월호 제품 고장 나도 상관 안 해

제품 고장 나도 상관 안 해

온성군의 직매점에는 중국산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중국산 텔레비전, 녹음기, 전기밥솥 등 전기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거의 모두 중고품이거나 최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다. 그러다보니 잦은 고장으로 고객의 불만이 높다. 간혹 주민들 중에는 직매점에 찾아와 산 지 얼마 안 되어 고장이 났다며 항의하기도 한다. 이때마다 직매점의 판매원들은 “우리는 파는 것까지만 책임지지 기타의 것은 상관이 없다”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매점에서 제품을 고칠만한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탓이다.

2006년 7월호 생계곤란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

생계곤란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

북한 여성들의 낙태가 늘고 있다. 결혼한 여성들 중에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회령시에 사는 27세 한 여성은 작년에 결혼해 곧 임신을 했다. 그러나 행복한 어머니가 되기는 어려웠다. 그녀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마음 편히 자녀와 미래를 꿈꾸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에 매달 5만 원 이상의 돈이 든다. 친정 부모는 산에 땅을 일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오빠 두 명은 직장에서 배급과 임금을 받지 못해 부모님에게 얹혀사는 실정이다. 시가 쪽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시아주버니들이 병을 앓고 있어 형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

결국 이 여성은 결혼 전부터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식당에 나가고 있다. 남편 뒷바라지, 친정과 시가 살림에까지 신경 쓰며 이중 삼중 생계곤란을 겪던 그녀는 임신 6개월이 넘은 아이를 고의적으로 유산시키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다. “남편과 시집 시중, 그리고 본가집(친정) 시중도 바쁜데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고 살 길이 막연하여 아이를 없앴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대학을 나와 그나마 배급이 나오는 단위에 배치되어 일하는 여성들조차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다.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 정도 경제기반이 잡히지 않은 중하층 여성들에게 아이는 또 하나의 무거운 생계부담이 되어 낙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는 아이 낳기를 장려하고 있으나, 먹고 살기조차 힘든 여성 개개인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인 셈이다.

2006년 7월호 쌀, 옥수수 등 곡물류 가격 오름세

쌀, 옥수수 등 곡물류 가격 오름세

6월 현재 시장에서 쌀, 옥수수, 콩 등의 곡물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초까지 온성에서 입쌀 1kg는 720-750원 선이었는데, 현재는 800원 대까지 올랐다. 회령과 청진에서는 880-900원까지 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식량 값이 앞으로 7월 중순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채소는 주로 오이, 배추, 곰취, 부루, 쑥갓, 두릅, 파, 미나리 등이 팔리는데, 회령에서 팔리는 채소는 거의 청진 쪽에서 들어온다.

2006년 7월호 농촌 총동원령 6월 20일까지 연장, 시장 2시간 연장운영

농촌 총동원령 6월 20일까지 연장, 시장 2시간 연장운영

6월 15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 내려진 농촌 총동원이 김매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20일까지로 5일간 연장되었다. 그동안 저녁 2시간으로 대폭 제한 운영되어 왔던 시장 운영시간이 5월 28일부터는 오후 4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농촌 총동원이 시작됨에 따라 시장 운영시간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로 2시간만 대폭 제한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장을 보고 저녁준비를 하다보면 너무 늦어져 다음날의 일정에 차질이 생겨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 운영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는데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장사하는 사람들은 판매시간이 짧다보니 하루 몇 백 원 만져보기도 힘들고, 물건을 사러 나오는 주민들도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농장 일을 끝내고 시장에 다녀올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제 때에 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06년 7월호 가두 여성들, 무보수 농촌 지원에 불만

가두 여성들, 무보수 농촌 지원에 불만

농촌 지원 나가는 가두 인민반 여성들과 학생들 고생이 심하다. 아침 5시부터 농장에 나가 하루 과제를 달성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원에서 빠지게 되면 회의에서 추궁을 당하게 되고, 빠진 여성과 어린 학생들은 동원불참 대가로 최소 500원 이상 최대 5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조차 보안원에게 붙들리면 밭에 호미 들고 가서 두 셋 이랑이라도 김매기를 해야 지나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벌금 5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농촌동원에 참가한다고 해서 받는 특별한 보수는 거의 없다. (26호)

간혹 가두 여성들에게 약 5kg 정도의 옥수수나 밀가루가 배급되기도 하나, 누구는 옥수수 주고 누구는 밀가루 주느냐는 배급기준 문제로 주민들 간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일쑤다.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서 얼리는 식”이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개인들에게 주는 것 없이 공짜 일만 시켜먹고 정작 배급 줄 때는 26호 대상(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나 일을 하지 않고 부양을 받는 사람들을 말함)으로 쳐 (식량공급소에서 쌀을) 비싸게 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남편)의 월급이나 배급에 자기 몫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장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가족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농촌 지원으로 장사마저 하기 어렵게 되니, 무보수 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06년 7월호 회령 버스 사고 처리, 고스란히 피해자 부담

회령 버스 사고 처리, 고스란히 피해자 부담

북한 당국의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5일 회령에서 출발한 116기동대 버스가 무산령에서 골짜기로 떨어져 76명 승객 가운데 16명이 사망하고 5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있었다. 사고가 나자 환자들은 인근 지역인 회령과 부령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약이 부족하고 의료설비가 낙후한 상황이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구하다보니 치료비 부담이 매우 컸다. 열흘 남짓 치료받는 기간에 환자 한 명이 약값으로 지출한 돈이 10만 원을 넘는다. 게다가 병원에서도 무상치료가 없어진 지 오래라 기본적인 약값을 포함한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했다. 116기동대의 단위 책임자가 병원에 찾아와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완쾌하라는 격려와 달리 치료비는 전적으로 환자 각자가 부담했다.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이 계실 때는 위에 제기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처리되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북한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들은 대체로 기업소나 단위가 자체 운영하고 있지만, 간혹 개인이 차를 사서 운전수를 고용한 뒤 단위에 등록해 사용하기도 한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므로 단위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다. 장사를 하면 단위에 일정한 액수를 바치고 자기가 약 40% 가져가는 식이다. 사고가 났던 116기동대 버스도 개인이 돈을 들여 차를 구입하고 단위에 등록한 차량이다. 운전수들은 매일 운행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하루도 쉬지 못한다. 청진에서 출발해 회령에 왔다 다시 돌아가면 버스를 정비하거나 수리할 시간도 없게 된다. 사고 차량도 제동상태가 불량했지만 미처 수리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승객을 태우다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든 피해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논평

이제 북한도 대형사고 수습처리를 체계화해야 한다-2006년 7월호

이제 북한도 대형사고 수습처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연이어 안타까운 대형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차사고로 사망했고, 버스 사고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전반적인 교통시설 낙후와 교통체계 미비, 그리고 정비 부족이었다.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기에 더 안타깝다. 그런데 예방을 잘 하고 싶어도 현실은 어렵다. 전체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대형사고의 참극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방이 안 된다면 사후처리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의료체계, 수송체계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긴급히 수송해도 의료시설 부족과 약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또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치료받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차가운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한때 북한은 인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라고 알려졌다. 비록 지금은 경제난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지만, 국가는 인민에 대해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과 최소한의 치료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상황 및 피해규모를 빠른 시간 내 파악해서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들이 무엇을 믿고 국가에 무상으로 헌신하겠는가.

남쪽에 사는 우리도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식량과 기본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 또 생산된 지 20년 내지 30년 된 일제 중고차와 중국 중고차가, 그것도 소수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인민들은 수백리 길을 며칠 씩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트럭이나 만원 버스에 탔다가 이런 대형 참사를 당하게 된다. 세계적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이 쓸 만한 중고차라도 북한에 많이 보내주어 주민의 이동을 도와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 시선집중

농촌 총동원령 6월 20일까지 연장, 시장 2시간 연장운영-2006년 6월

농촌 총동원령 6월 20일까지 연장, 시장 2시간 연장운영

6월 15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 내려진 농촌 총동원이 김매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20일까지로 5일간 연장되었다. 그동안 저녁 2시간으로 대폭 제한 운영되어 왔던 시장 운영시간이 5월 28일부터는 오후 4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농촌 총동원이 시작됨에 따라 시장 운영시간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로 2시간만 대폭 제한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장을 보고 저녁준비를 하다보면 너무 늦어져 다음날의 일정에 차질이 생겨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 운영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는데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장사하는 사람들은 판매시간이 짧다보니 하루 몇 백 원 만져보기도 힘들고, 물건을 사러 나오는 주민들도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농장 일을 끝내고 시장에 다녀올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제 때에 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