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의 첫 번째 피해자

북한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식량지원은 지속해야 합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반테러전의 명목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밀 핵개발설이 제기되면서는 미사일 수출 선박을 나포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식 채택하였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핵시설 동결 해제를 선언함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기대했던 북·미 수교 등의 희망보다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암울한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WFP 긴급지원 보고서(40호·49호)는 북한이 1995년∼98년 350만명의 아사자 발생이라는 사상 최대의 비극에 이어 2번째 최악의 식량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WFP가 지원하는 북한 주민 약 640만명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넘는 400만명에 달합니다. 이미 지난 9월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300만명으로 식량지원규모를 줄인데 이어서 새로운 지원약속이 없으면 또다시 150만명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WFP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WFP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어린이들을 포함한다면 피해자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북한은 또 한번 400∼500만명의 대량기아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한반도 위기설의 첫 번째이자 최대의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가장 취약한 북한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한국·일본 등 세계주요 대북지원국가들은 식량 등 인도적인 물품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식량지원과 핵문제 해결을 연계하려는 비인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2002. 12. 05일자「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은 핵프로그램에는 돈을 쓰면서, 어린이들을 먹여 살리지 않고 있다."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지원과 핵문제 등 정치적 현안을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정부가 굶주리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체제 유지룰 하려는 것이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식량을 무기로 북한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입으로만 평화수호를 외칠 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만이 무책임하게 죽음에 내몰리게 될 뿐입니다.

이에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북한민중들이 겪는 생존위기, 인도적인 식량지원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등 북미간의 쟁점을 분리해서 풀어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아와 질병으로 또다시 절망과 비탄의 늪으로 빠지는 북한 주민을 직시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남한의 차기정부는 솔선수범하여 즉각적인 대량의 식량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1. 남북한 국민은 전쟁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

2. 북한은 핵개발 의혹에 대한 궁금증을 즉각 풀어주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미국은 북한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4.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중단을 재고하고, 인도주의적인 대량식량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경실련통일협회,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여성단체연합, 원불교중앙총부 공익복지부, 유진벨, 좋은벗들,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복지재단,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제이티에스, 한민족복지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총 22개 단체(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