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화마당 2003

1부 북핵위기를 넘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길

6자회담을 둘러싼 주변 4강의 전략과 동북아 질서재편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10월 23일(목)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

지난주 강좌 돌아보기 – 북핵문제의 쟁점과 해결전망

" 북한은 최근 자신들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위기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북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안전의 최종보루로서 핵무기를 보유코자 한다. 북한이 핵실험 또는 핵보유국 선언을 하게 되면 첫째,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 어느 나라든지 탈퇴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핵보유국이 되고자 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핵군비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셋째, 미국은 북위협을 구실로 동북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본격 착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동북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보수세력의 입지가 강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후 계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

6자회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개국(한국, 북한,미국, 중국, 일본,러시아)의 대화창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변 4국은 각각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가지는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동북아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03. 10.23 (목) 오후 7:30

▶ 장소 : 정토회관 3층 강당

▶ 참가비 : 전체수강3 만원

▶ 주최 : (사) 좋은벗들

▶ 담당 : 박영숙 Tel: 02-587-899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