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째 대화마당

북미관계 속에서 바라본 2003년 한반도 위기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시 간 : 2002년 8월 9일 금요일 저녁 7 : 30

장 소 : 정토회관 3층 강당

너와 내가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

이 길을 찾기 위해 좋은벗들의 대화마당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넓은 평화의 마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 대응이 더 큰 재앙을 막는다

정욱식/2002년 7월 4일

6.29 서해교전 사태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당장 사태의 당사자인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 그리고 햇볕정책의 유효성을 놓고 남한 내부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또한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문제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북미관계 역시 미국 측에서 특사 파견을 공식 철회하는 등 대화 재개조차 불확실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를 원하는 남한과 특사 파견을 철회한 미국 사이에 이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치밀하고도 차분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사태의 해결 여부 및 그 방향과 성격이 향후 한반도의 위기 구조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생략)

이렇듯 북미간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정치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풀릴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군사 전략 및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등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끌어올린데 이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이유로 선제공격을 정식으로 채택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 채택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강행, 북한의 지하요새 및 장사정포 대응 전력 등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1-2년 후의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평화적인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능력 및 의도가 호전적인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예상되는 향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앞으로도 이 방법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든 현실이다. 남북한이 지난 4월초 임동원 특사 방북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배경 역시, 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였다.

그런데 6.29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위기 예방 전략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6.29 서해교전 사태를 거시적인 한반도 정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한 위기 상황의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전략하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생략)

더 자세한 글을 원하시면… http://www.peacekorea.org/

8월 강좌안내 :한반도 통일환경,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02(금)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한반도 통일환경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금) 북미관계 속에서 바라본 2003년 한반도 위기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6(금) 통일의 밑거름 : 민간대북지원단체의 활동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23(금) 정상회담 이후 2년 : 민간통일운동의 평가와 전망 –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

30(금) 대선후보들의 통일관을 들어본다 – 조성렬 (국제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수강안내 —————————————————

▶ 기 간 : 2002. 8. 2(금)∼ 8. 30(금) 매주 금요일 저녁 7 : 30

▶ 장 소 : 정토회관 3층 강당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 수 강 료 : 일반 15,000원

▶수강신청 : 수강료 온라인 입금(수강생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신 후 전화요망)

국민은행 086-01-0345-857 예금주 (사)좋은벗들

▶ 접수문의 : 사단법인 좋은벗들 (전화 587-8996 담당자 현희련)

▶ E-mail : [email protected]

▶ 미리 신청하시면 자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