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없는 진리는 공허하고

진리없는 사랑은 맹목이다”

– 간디자서전 – 아마도…

제12기 변화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세번째 마당 :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탈북난민의 문제

이원웅(관동대 교수) /이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용(좋은벗들 평화인권부 간사)

지난 봄부터 본격화한 ‘기획망명’은 그 자체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만들었다… 2002년 7월 연길이나 조-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만이 유령처럼 떠돌았다…국경에서 들어오는 길목마다, 연길을 빠져나가는 도로와 도문 시가지 진입로에는 총을 든 중국 공안들이 눈을 부라리며 탈북자 색출에 여념이 없고, 비포장의 국경도로에는 먼지를 휘날리며 지나가는 중국 공안차 행렬이 이어졌다…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1000위안의 상금을 주고, 탈북자를 보호하다 적발되면 3000위안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창익 연변대 교수는 “중국 당국은 그동안 ‘한쪽 눈을 감고’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좋은 벗들’의 활동가 한인봉, 문정우씨도 기획망명의 첫 사례인 길수군 가족의 사례가 다른 탈북 가족에게는 ‘희망의 증거’라기보다 ‘절망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의 도희윤 대변인은 “기획망명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 7월29일자에서 발췌인용 –

북한은 식량난 이전에도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인권상황이 더욱 열악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예산의 사용, 80년대말 90년대초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 에너지 부족에 의한 전반적 산업마비, 채탄중단으로 산림의 황폐화 및 이로 인한 잦은 홍수와 가뭄, 주체농법에 의한 농업생산력 감소, 집단농장의 비효율성, 영농장비와 기술의 낙후성, 93년 냉해, 94년 우박피해, 95-96년 대홍수, ‘97년 왕가뭄을 겪으면서 결국 3백만명 이상의 대량아사라는 치명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 발제문 등에서 –

“변화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네번째 마당은 “북한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벗들 이승용간사가 발제를 하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승용간사는 북한인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북한의 식량난을 전후한 인권유린상황 등을 짚어보고 식량난 이후 느슨해진 통제 시스템 속에서 장마당이 배급제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개인들에게 이를 불허하고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탈북자들이 생존을 위한 도강 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로움과 물질적 풍요를 접하고 국제정세를 이해하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막연한 우호의식,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등이 발생하고 이들이 북한에 다시 돌아온 후 이들을 통해 북한내 주민들도 이러한 시각들을 갖게되고 심지어는 위성방송 수신안테나로 남한뉴스를 청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식량난 이전 사회변화등 거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식량난 이후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게 되면서 사회전반에 비판의식이 자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사회주의는 쌀로써 사람을 통제하여 왔으나 배급제는 이미 8-10년동안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더 이상 직장에 묶어둘 수 없게되었고,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식량난 이후 넓혀져왔으며 기독교인들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여러 이유에서 북한주민들을 통한 북한내의 전도로 기독교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미 삼백만 이상의 북한주민이 사망하였고 이천만 북한주민들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야 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하는 북한 인권문제에서 가장 우선하여야 할 기본적 인권문제임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공통으로 언급되어졌다. 농업생산량이 실질적으로는 200만톤에서 230만톤 수준에 머물면서 배급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유민화로 중국에서 떠도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하여지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대규모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또한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지닐 것이다. (탈북의 원인을 소멸시킨다는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식량이 군부에게 우선 간다는데 왜 지원하느냐라든가 지원식량이 북한정권만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든가 심지어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시각과 주장이 여전히 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도 북한 주민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의 인권을 진정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주장들이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북한주민들의 그 실낱 같은 기회마저도 봉쇄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혈육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혈육에 한톨의 쌀이라도 더 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하지 않을까? 가슴에 손을 얹어보자. 굳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량난이야말로 북한주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문제이며 북한은 장마당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야 하며, 협동농장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개혁개방, 연착륙(북한정권이 좋아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현재의 북한정권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사회가 나름대로 구심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북한주민 전체를 난민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연착륙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을 위해 식량지원 뿐 아니라 KEDO 방식 등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개발지원이 필요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여 국제사회가 자유롭게 북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반면 북한은 테러반대를 천명하고 이미 언급된 적군파를 조속히 추방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발제와 토론등을 통해 언급되었다. 북한이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상에서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도 병행되어야 할 것 등도 언급되었다.

북한의 물가인상과 배급제 폐지등과 관련하여서도 의견들이 나왔으며 의문점도 제기되었다. 최근의 북한 경제개혁조치들과 관련 “중국식 시장개혁 도입의 초기단계”라는 인식 혹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부분적 보완”이라는 중국 공산당간부의 인식등을 소개하고 임금대폭상승이 인플레등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음도 언급되었다.

배급제도가 사실상 오래전에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를 사후에 어쩔 수없이 인정하는 모양으로 배급제가 폐지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우려의 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해마다 대량의 국제 식량원조를 받아야 하는데 배급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등)

** 발제와 토론 그리고 질의시간이 길어지면서 3부 나누기는 생략하였다.

박용훈(수강생 / 자원활동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