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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통일대화마당 5번째 마당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한반도 통일환경

-한반도 통일환경 결정요인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

강사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날 강의는 비교적 많은 양의 발제문과 열의있는 강의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걸맞는 심도있는 내용이 잘 다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수강생들이 나누기 시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별도의 토론시간은 없었고 강의후 바로 질의답변으로 이어진 후 나누기로 들어갔다. 발제문과 강의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한반도문제는 남한, 북한, 미국등의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특히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의 대북 ‘악의 축’ 발언 및 일방주의(unilateralism)적 외교정책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문제 결정요인으로는 크게 북한요인, 남한요인, 미국요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을 통해 주민통합이 필요할 때는 남북관계를 경색시켰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지도력 부각이 필요한 때는 대화를 선택하였다. 북한이 대남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는 첫째, 지도력의 위대성 부각 필요시이며 둘째, 주변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60년대 데탕트시기 연방제방안제시, 70년대 미중 관계 개선시 남북대화, 80년대 중국개혁개방시 남북대화, 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정상회담시도,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실현 등) 그리고 셋째, 경제난 타결을 위한 서방세계의 유인 필요시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위의 3가지가 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남한의 역대정권들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이유는 첫째 사전적으로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들이 민족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후적 정통성을 보강하려 했기 때문이고 둘째, 민족적 지도자가 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역대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북한과 대화하기를 바랬고 다소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이후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와는 달리 남한의 경제적 여건, 지역적 정서 등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즉 정부적 차원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

미국이 남한을 친미주의적으로 만든 데에는 동북아에서의 미국 국익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장악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미국은 통일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선 남북대화, 후 미북대화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방조하지 않았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북한 핵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갱색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북미문제로 끌고 갔으며 최근에는 911테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악의 축 발언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둘째, 미국은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하에 편입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직접대화창구를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2개 한국정책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미국적 가치를 북한에 이식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남한이 미국의 국익을 거스르면서 독자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심각해진 경제난을 남한의 경제지원으로 만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한을 경제난 해결의 ‘보물창고’로 활용하려 했던 북한은 남한경제 침체, 남한내 이념 및 지역갈등으로 인한 국내여론 분산,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책 등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여러 개혁조치들 (물가, 임금을 인상하고, 배급제를 폐지하며 외환환전표를 폐지하는 등의)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생산관리하에서 창발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혁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조, 기술이전, 자본유입등 외부와의 거래가 가장 주된 핵심관건이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 필연이며 켈리 동아태차관보가 근시일안에 방북예정이고, 북일수교회담이 재개될 예정이며, 남북 7차 장관급회담을 위한 사무접촉을 하는 등 북한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이 경제회생에 성공한 후 다시 적화야욕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지원등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등의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60년대식의 북한 경제발전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에게도 과거와 같은 헌신적인 봉사노동을 기대할 수는 없고 식량난으로 자유이동, 매매등의 자유를 맛본 북한주민들을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현재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주의화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언젠가는 북한내에서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지금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북한지원에 옹색한 것은 전략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정부에서 매년 북한에 지원하는 규모가 1억불 1300억원 수준인데 연간 음식쓰레기로 버려지는 규모가 8조에서 10조원 수준이고 그 처분비용만해도 연간 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통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겉으로는 강한 대북압박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NGO등을 통해서는 대북지원을 하는 식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부시정부도 911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른바 남한 볼모론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면 미국의 우방인 남한의 경제적 파탄은 자명하게 되고 그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테러사건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반도 긴장이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미국에게는 한반도 문제보다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이 많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 문제에 있어 눈을 감을 수 없는 국가적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무모한 공격등을 하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체제가 지속하는 것을 용인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언젠가는 북한을 자본주의화하고자 할 것이다.

남한에 차기정권을 누가 잡던지 간에 약간의 차별성은 있겠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취한다면 남북대화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한 주민 모두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에게까지 불안감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남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는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장기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대외 환경이 급격히 변할 경우 생존을 위해 대외 유연정책을 구사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향 후 북한의 대외행보를 전망해 보면 선택적 개방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 경제제도 개선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정책으로 인한 북한경제 회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면 중앙통제경제는 형해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농민시장의 암시장화 확산으로 인해 당국의 묵인하에 밑으로부터 시장사회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한, 북한, 미국이 개입된 퍼즐게임과 같다. 특히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테러사태이후에는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느나 남한도 이제 세계 200여개 독립국가중 최소 20위 이내에 드는 국가로 성장하였고 우리민족이 하나가 되어 미국을 설득한다면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가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많은 악재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남북한이나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다.

*** 북한의 최근 개혁조치와 관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글 하나를 올립니다. (pdf화일형식입니다)

*** 위 내용을 화일로 올립니다(WORD화일입니다)

정리 : 박용훈님(수강생/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