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빙두 마지막까지 뿌리 뽑으라 방침
북한 당국은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빙두 생산과 판매 및 소비에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뿌리를 뽑아 근원을 드러낼 때까지 조직사업 체계를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보안서에서는 전문 인원으로 빙두 그루빠를 조직해 빙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보안서의 빙두 그루빠와 별도로 빙두 밀수와 소비가 가장 활발한 국경연선지역에는 1월 25일경 중앙당의 비사회주의검열이 다시 내려와 빙두 관련자를 매우 엄중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사검열에서 빙두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높아 일반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각 지역의 보위부와 보안서 성원들이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실제 빙두를 복용하거나 밀수에 관련된 보위부와 보안서 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거래는 한국과 직접 하라”
북한의 무역 단위들은 내부 회의에서 2008년부터 한국과 직접 무역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무역 거래를 하려면 중국의 중개를 거쳐야 했는데, 그것은 중국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해당 기관의 통제 아래 한국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지는 대로, 상부 단위의 허가만 있으면 해당 상급 부문과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의 감독 아래 한국 측과 직접 무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여성/어린이/교육
늘어만 가는 범죄자에 예심 인력 태부족
국경연선지역에는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주민들이 많아 해당 보안서에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실정이다. 회령시 구역만도 제기된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 예심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다른 시, 군 보안서의 예심원들을 불러들일 정도다. 지난 해 11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예심원들을 뽑아 왔는데, 이번 설 명절을 쇠고 다시 돌아와 범죄자들을 취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예심하지 못한 범죄자들이 많아 언제 끝날 지 도무지 대책이 안 설 정도라고 한다. 한편 밖에 있는 가족들은 구류장에 갇힌 가족에게 도시락이라도 건네주려면, 계호원, 예심 보안원, 아니면 최소한 보안서에 끈이 닿아 있는 아는 친구의 친구라도 찾아내 돈과 각종 뇌물을 바쳐야 한다. 예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과 뇌물 부담이 커지다보니, 차라리 빨리 교화소에 보내달라는 탄원을 할 지경이다.
비디오 찍어 팔다 처벌
신의주에 사는 이모씨는 손수 비디오 영상을 찍어 팔다 걸려 교화형을 받았다. 꽤 잘 사는 축에 들던 그녀는 남편 생일을 빙자해 생일상을 차려놓고 특별히 평양에서 영화배우 두 명을 초청했다. 생일에 초대받은 배우들은 생일 축하 공연으로 그 자리에서 연기와 만담을 선보였다.
극 내용은 사실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한 아파트에서 인민반장이 동원 포치 사업을 하려고 인민반원들을 불렀으나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궁리 끝에 인민반장이 각 세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찰떡 사시라요, 썩은 강냉이라도 일대 일로 바꿔줘요”라고 장사꾼 행세를 하며 문을 두드렸다. 인민반장이 올까봐 없는 척 하고 집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장사꾼의 소리에 그제야 문을 열고 나온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모두 불러냈다는 이야기다.
이모씨는 배우들에게 생일 기념 촬영이라 말하고, 배우들의 연기를 처음부터 비디오로 촬영했다. 끝난 뒤에는 배우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수고비로 1명당 150달러씩 줬다. 그들은 이 날 촬영한 비디오를 CD로 복사해 장사꾼들에게 판매했다. 인기가 좋아 삽시간에 퍼졌고,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당국의 단속에 걸려들고 말았다. 본의 아니게 비디오에 출연하게 됐던 두 배우는 혁명화로 광산에 내려가게 됐고, 비디오 원본과 복사 CD는 전량 회수됐으며, 이모씨와 그 남편은 교화형을 받았다. 비디오를 본 주민들은 현실을 아주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며 좋아했지만, 당국에서는 금지 록화물로 규정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회수했다. 그러나 워낙 유포된 량이 많고 넓게 퍼져 나가 아직도 주민들 속에 녹화물이 돌고 있다.
불법 록화물 돌려 사형선고
온성군은 지난 해 12월 22일까지 중국 도강자, 빙두 밀수자, 무직자와 함께 불법 록화물을 집중 단속했다. 12월 26일에 온성 기계전문학교 운동장에서 총화를 하면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 날 온성군 고성 농장의 전모씨(59세)는 성인용 불법 록화물을 중국 도강자들에게서 넘겨받아 팔아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전씨 외에도 동업자 7명이 걸려들어 전씨는 사형을, 그 동업자들은 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또 온성군의 한 사로청 지도원은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한국 영화 CD를 복사해 80여 장을 유포시킨 혐의로 붙잡혔다. 재판에서는 두 명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한편 온성군 룡남리에 거주하는 오모씨 역시 불법 록화물을 복사해 장사해오다 보위부에 발각돼 도주했다. 현재 보위부에서는 오씨를 잡기 위해 모든 인민반에 수배 사진을 돌린 상태다.
이 날 총 18명이 재판을 받아 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6명은 무기징역, 그리고 나머지는 교화형을 받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교화형에 그쳤을 사안들도, 온성군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중앙의 지적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벌 강도가 높아졌다. 공개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거나 떨기도 했다.
한국 가서 기자 회견하겠다며 탈북한 여성 사형선고
지난 해 연말 함북 온성군에서는 탈북 했다 중국에서 붙잡혀 온 36세 여성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 그 여성은 신발 장사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다른 여성(41세)과 함께 중국으로 도강했었다. 탈북하기에 앞서 그녀는 평소 잘 아는 장사꾼들 앞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다니) 이렇게야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은 말려 죽이려는 짓이다. 차라리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겠다. 한국에 가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이 함경북도 도보위부에까지 제기되면서, 무조건 잡을 데 대한 포치가 내려졌다. 이에 보위부원들로 구성된 체포조가 중국에 긴급 파견됐다. 체포 과정에 41세 여성은 달아났으나 36세 여성은 붙잡혔다. 이 여성은 공개재판에서 총살형을 언도받았다. 한편 북한 당국은 2008년도에는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선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해외에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잡아들일 것을 지시했다.
함흥, 빙두 밀수 건으로 처형
지난 해 12월 22일 함흥에서는 빙두 밀수자 2명을 공개처형하고, 2명은 비공개로 처형했다. 비밀리에 처형된 두 사람은 함흥시 보안서 지도원 부부이다. 재판부는 법 기관 성원을 빙두 건으로 공개 재판할 경우 법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불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공개로 처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올해를 인신매매 없는 해로 만들 데 대하여”
지난 1월 5일, 중앙당 조직부에서 올해를 인신매매가 없는 해로 만들데 대한 지시문을 국경연선지역에 내려 보냈다. 새해부터는 인신매매자를 무조건 엄벌하도록 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인신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할 것이라 공포했다.
■ 경제활동
손가락 자른 사병 때문에 군단 전체 검열
함경북도의 군인 한 명은 지난 12월 2일 군복무를 못하겠다며 손가락을 잘랐다. 그 부대의 하전사(일반 사병) 대다수가 허약으로라도 제발 살아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 병사가 더 이상 군복무를 못하겠다며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이 군단에까지 제기됐다.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군단에 불려 올라갔고, 12월 8일에는 군단 전체에 검열이 들어갔다. 검열 결과 해당 중대의 정치지도원과 사관장이 생활제대 당하고,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강직됐다. 전사가 군사 복무를 못하겠다고 한 것은 중대 안에서 전사들에 대한 정치 사업을 잘 못한 것이며, 손가락까지 자르게 된 것은 사관들의 책임이라는 이유다.
군단 검열 성원들의 료해에 의하면, 이 부대의 군인들은 여름철에는 군복무를 우선하기보다 군관들의 밭을 가꾸는 농사에 동원돼왔다. 병사들에 따르면, 검열이 들어온다고 할 때만 겨우 병사들의 밥량을 늘렸고, 콩으로 비지를 해서 줬다고 한다. 만약 검열성원이 물어보면, 밥량은 평균 200g이고 부식물로는 염장 무와 고추 절임 등을 매 끼니 떨어지지 않고 먹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콩으로 비지를 해먹는다고 대답하라고 했다 한다. 군관과 사관장들이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평소 식사는 밥은 밥그릇의 수평도 안 되게 주며, 염장 무도 곧잘 떨어져 소금 국물만 겨우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학생들도 학업보다 퇴비 생산 우선
새해 들어서자마자 어린 소학교 학생들부터 좀 더 나이 든 중학교 학생들까지 모두들 퇴비 생산에 정신이 없다. 어머니를 졸라 퇴비를 사 가는 학생은 그래도 직접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까스로 모은 인분만으로는 할당량을 채울 수 없어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러는 것처럼 인분에 흙은 물론 짚, 풀 등 이것저것 섞어서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직접 퇴비를 만든다. 사방에서 인분을 말리느라 이것저것 날아다니는 통에 콜록거리면서 일한다. 일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퇴비를 아침에 학교 갈 때 낑낑대며 들고 간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돈이라도 있으면 저런 고생 안 시키고 차라리 돈을 주고 말텐데 하며 안타까워할 뿐이다.
새해부터 퇴비 생산에 총동원
신의주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농촌으로 퇴비를 운반하느라 야단법석이다. 매일 주민들이 손수레에 퇴비를 싣고 직접 농장에 가져다주어야 하는데 일인당 2톤씩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많은 양을 모을 수 없어 돈 있는 주민들은 퇴비를 사서 바치는 경우가 있다. 벌써부터 퇴비 1톤당 1만 5천원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아무리 잘 사는 주민들이라고 해도, “어디에 그 많은 퇴비가 있겠는가. 어려운 살림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만다. 새해는 희망의 시작이라지만 우리한테는 고생의 시작이다”라고 불평한다.
회령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회령시 기업소 로동자들은 물론 녀맹원과 학생들 모두 퇴비 생산에 총동원되고 있다. 로동자 아버지, 녀맹원 어머니, 학생 자녀 등 각자가 소속 단위에 바쳐야 하는 퇴비를 계산해 보면 한 가정 당 적어도 2톤 이상을 내야 한다. 주민들은 퇴비 생산 과제가 너무 많아 임무를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한 개 인민반의 퇴비를 모두 다 합쳐야 겨우 2톤이 모일까 말까 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없는 퇴비를 억지로 내자면 결국 퇴비 대신 돈을 바쳐야 하는데, 한 사람당 5천원을 내라고 하니 주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
빙두 마지막까지 뿌리 뽑으라 방침
북한 당국은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빙두 생산과 판매 및 소비에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뿌리를 뽑아 근원을 드러낼 때까지 조직사업 체계를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보안서에서는 전문 인원으로 빙두 그루빠를 조직해 빙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보안서의 빙두 그루빠와 별도로 빙두 밀수와 소비가 가장 활발한 국경연선지역에는 1월 25일경 중앙당의 비사회주의검열이 다시 내려와 빙두 관련자를 매우 엄중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사검열에서 빙두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높아 일반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각 지역의 보위부와 보안서 성원들이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실제 빙두를 복용하거나 밀수에 관련된 보위부와 보안서 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거래는 한국과 직접 하라”
북한의 무역 단위들은 내부 회의에서 2008년부터 한국과 직접 무역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무역 거래를 하려면 중국의 중개를 거쳐야 했는데, 그것은 중국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해당 기관의 통제 아래 한국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지는 대로, 상부 단위의 허가만 있으면 해당 상급 부문과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의 감독 아래 한국 측과 직접 무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진 수남 시장 관리소 소장 공개 재판
청진에서는 지난 12월 28일 부정 축재 건으로 수남 시장 관리소 소장의 공개재판이 있었다. 재판 결과 교화형 10년이 선고됐다. 함북 도보안서에서 관리소 소장을 긴급 체포하고 가택 수색한 결과 집안으로 들어가는 전실의 콘트리트 바닥 밑에서 달러와 유로화가 담긴 트렁크가 발견됐다. 수남 시장의 하루 장세 수입이 약 700만 원 가량인데, 여기에서 소장이 착복한 돈이 50만 원 상당이었다. 그동안 도당과 시당, 인민위원회 등 주요 간부 대다수가 소장에게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진 시보안서에서 혐의를 포착해 소장을 체포한 적도 있으나 지방 고위 간부들의 압력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도 했었다. 이번에는 중앙 차원에서 조사 성원이 내려와 도보안서의 협조를 받아 죄인을 비밀리에 경성군으로 호송해 심문했다. 이 때문에 청진시 보안서는 물론 도당, 시당 등 그와 친분 있는 간부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한편 이번에 수남 시장 관리소 소장이 전격 체포된 데는 전(前) 부소장의 끈질긴 신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소장은 소장과 사업상 관계가 나빠지면서 부소장직에서 해임되고, 관리소에서조차 퇴직 당했었다. 여기에 악감정을 품고 소장이 그동안 비법적으로 저질렀던 죄행을 중앙당에 신소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에서는 신소를 받고 소장의 사업 행적을 료해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청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에 전(前) 부소장은 신소 편지를 다시 올렸고, 이번에는 중앙에서 성원이 직접 파견돼 조사단위가 도보안서로 이관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 날 공개재판이 끝난 뒤에는 지난 6년 동안 매일 50만원씩 착복한 혐의에 비해 10년 교화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신의주에서도 빙두 밀수 건으로 보안원 처벌
신의주시의 이번 비사검열에서 비법에 걸려 처리된 대상 중에 시보안서 보안원 6명이 있는데, 그 중 5명이 해임 제대되고 1명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죄범(범죄자)을 다스리는 보안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밀매업자와 공모해 빙두 2kg과 동 8톤 가량을 밀매매한 혐의다. 대부분 전기선을 잘라 낸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밀수자와 공모해 사익을 취한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