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농경지 늘어났지만 농장들 부담 가중

황해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6년에 시작한 토지 정리가 올해 3년째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황해남도 연안군, 배천군, 옹진군, 해주시 등지의 지역에서는 새로운 땅을 찾아 개건하는 작업을 해왔다. 각 지역 농장들마다 최대 몇 정보씩 토지가 늘어나기도 하는 등 경작지 확대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기뻐해야할 농민들은 경작지가 늘어난 것이 도리어 화를 불렀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농토연구소에서는 토지 정리할 때 표토처리한 뒤 그 밑의 토지를 평평하게 밀어놓은 다음 다시 표토를 펴야 한다고 하지만, 기계가 없고 기름이 부족해 표토층을 다시 까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생땅이기 때문에 유기성분이 거의 없어 농사가 잘 안 된다.

배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김옥화(38세)씨는 “땅이 늘어나자 알곡 계획이 더 불어나 농장이 받아 안은 부담이 커졌다”고 말한다.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장일꾼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새로운 땅을 찾았지만 알곡 계획이 늘어나 더 불편해졌다”고 했다. 알곡 계획도 늘어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로 개간한 토지의 질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연안군 농장원인 림철(41세)씨는 “(새로운 땅에) 논벼를 심었는데 물이 고여 있지 않아 땅이 갈라 터졌다. 자갈도 많고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많았다”고 말했다. 해주시의 한 간부는 “새로 정리한 땅에서 알곡 수확이 잘 안되다 보니 알곡 실적을 줄여달라는 농장들이 많다”고 전했다.

■ 식량소식

평안남도 알곡 실적 작년보다 좋아

평성의 한 간부는 평안남도 각 지역 농장들의 올해 알곡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졌다고 밝혔다. 평성을 비롯한 남포시, 순천시, 강서군, 온천군 등에서는 각 농장들의 총생산량이 작년보다 좋아졌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분배량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8-9개월 분량까지 받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종자용 식량과 사료용 곡물 외 대부분의 식량을 군량미로 바친 뒤 그것을 제한 나머지를 농민 분배를 하므로 12개월 전량을 받기는 어렵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역 농장 농민들은 평균 4-5개월 분량 정도밖에 받지 못해 올해 식량 부족이 심각했다. 강서군에 사는 김진옥(42세)씨는 “작년보다 농사가 잘됐다고는 해도 그게 올해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알곡 손실이 줄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다. 통옥수수가 싸서 좀 살기 나아지긴 했는데 내년 초봄에는 또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말에 평안남도 지역 각 시, 군 농장 관리일꾼들이 모여 알곡 총생산량 총화를 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수확고 실적이 낮은 농장 관리위원장과 당 비서를 해임시키고,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일꾼을 선출할 예정이다.

평안남도 의료교육부문 일꾼들 보름 분량 통옥수수 배급

지난 11월 평안남도의 각 시, 군에서는 의료부문과 교육부문 종사자들에게 15일 분량의 통옥수수를 배급했다. 평성시에서는 년로보장을 받은 공로자와 전쟁 로병,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15일 분량을 배급했다. 반면 공장, 기업소들 중에는 자체 배급을 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황해북도 일부 농장 개인 텃밭 농작물 포함해서 1년 전량 분배

황해북도 황주군과 서흥군, 봉산군 등 일부 지역 농장들에서는 농민들에게 12개월 전량을 분배했다. 사리원의 한 간부는 전량 분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8-9개월 분량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농장들 역시 군량미를 바쳤기 때문에 전량 분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농장원들이 개인 텃밭에서 길러낸 작물을 분배량에 포함시켜 1년 전량 분배로 계산한 것이다. 황주군의 한 40대 농장원은 “텃밭과 소토지에서 나온 알곡을 조사하러 다닐 때부터 수상했다. 집집마다 일일이 돌아다니며 알곡을 조사하더니만 분배할 때 소토지 알곡을 같이 계산하더라. 괜히 전량 다줬다는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였다”고 말했다. 한정옥(47세)씨도 “일년 분 분배 식량을 안주면 농장원들이 어떻게 일하러 나올 수 있겠나. 농장일꾼들이 일을 시켜먹기 대단히 바쁠 것이다. 어쨌거나 제일 타격 받는 건 농민들”이라고 말했다.

■ 경제활동

“내년 흥남비료 황해도 외에 다른 지역 못 줄 것”

지난 12월 2일, 농업성에서는 전국 시, 군 농촌 지역에 “농사 준비를 잘 할 데 대한”지시문을 내렸다. 농사 준비에는 무엇보다 비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흙보산 퇴비와 미생물 비료를 최대 동원하라고 일렀다. 또 “새해에 흥남비료를 황해도 지역에 주고 나면 다른 지역에는 주기 힘들 것이다”고 예고했다. 각 농장마다 농장원 한 세대 당 인분퇴비 2톤씩이 부과됐다. 자녀들의 경우 중학생은 인분퇴비를 한 명당 300kg씩 해야 한다. 비료 준비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청진, 시장관리원과 상인들 몸싸움 줄어

함경북도 청진 수남 시장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판매 금지된 물품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몰래 숨겨두고 손님을 유인해 팔곤 하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단속에 나섰다. 단속이 강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청진에서는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상인들의 집단항의사건을 겪은 뒤라 단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시장관리원과 상인이 몸싸움을 할라치면 어느새 옆에서 장사하던 다른 상인들까지 가세하다보니 시장관리원들도 섣불리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덕분에 단속할 때 늘 발생하던 몸싸움은 줄어들었고 대신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여전히 배급소와 수매상점 물품 부족

12월 1일부터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지역이 늘고 있으나, 아직 엄격하게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종합시장이 폐지되고 농민시장을 운영하려면 국가에서 약속한대로 식량 및 기타 물품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전국 주요 도시의 배급소들에는 판매할 식량이 부족하고, 수매상점에는 물품이 부족하다. 보안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상품을 하루빨리 국영수매상점에 넘기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순순히 따르는 상인들을 찾기가 어렵다. 도리어 “(상품을) 못 팔면 못 팔았지 절대로 국가 상점에 넘겨줄 수 없다”고 큰소리치는 분위기다. 평성에서 몰래 화장품 장사를 하는 한 40대 여성은“절대 못 넘긴다고 말은 하지만, 다들 근심과 공포 속에서 눈치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 룡성맥주 최고 2,300원까지 판매

평양 룡성맥주를 전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개인들이 밀주를 만들어놓고 ‘룡성맥주’라고 이름 붙여 팔기 때문이다. 함경북도 청진시 인곡동에서는 가짜 룡성맥주를 만들어 파는 세대가 많다. 인곡동 주민들은 대부분 룡성맥주 병에 탁배기(막걸리)를 만들어 넣어 수남시장을 비롯해 여러 시장에 넘겨주면서 생계벌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에서까지 인곡동에 직접 와서 도매로 사가기도 한다. 인곡동에서 만든 탁배기(막걸리)는 한 병당 300원에 중간 상인들에게 넘어간다. 함경북도 회령, 온성, 새별군 시장에서는 최종적으로 1,050원에 판매되고 있고, 무산군과 연사군 등지에서는 1,200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300원짜리를 1,000원 이상에 파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병이 깨지는 등 파손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통 알콜 성분이 5% 이상인데, 간혹 어떤 상인들은 알콜 성분을 7-8%까지 높여 2,300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맥주 한 병에 이윤 20원

강명화(46세)씨는 함경북도 청진시 인곡동에서 가짜 룡성맥주(탁배기)를 만들어 팔고 있다. 강씨는“남편과 딸자식 둘이 일손을 도와줘서 큰 힘이 된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레를 끌고 여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병을 사들이고, 자식들은 온종일 시장에 돌아다니며 맥주 상표, 지함, 병마개 등을 사들이고 석탄과 나무도 사들여 준다. 이렇게 식구들이 도와주니까 나는 집안에 앉아서 온 힘을 집중해 술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 식구 전체가 맥주 벌이에 나섰지만, 벌이는 그다지 시원치 않다. 술 한 병당 300원을 받고 파는데, 이 한 병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80원으로, 이윤은 고작해야 20원에 불과하다. 병 상태가 좋지 않아 잘 깨지는 바람에 실수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요즘 같아서는 하루 꼬박 매달려도 겨우 800-1,000원 벌까말까 한다. 강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식량가격이 너무 비싸져 옥수수국수나 옥수수죽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생활

순천시 시당 간부 가족들 장사 행위 경고

최근 평안남도 순천시 시당에서는 간부 가족들의 장사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얼마 전 간부 가족들이 금지 물품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기 때문이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안면관계를 봐서 유야무야됐겠지만 농민시장 시범지역으로서 단속의 강도가 높았다. 순천시는 “시당 간부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장사한 것도 부끄러운 짓인데 팔지 말라는 것까지 팔았으니 계급적, 혁명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상 투쟁 회의를 벌였다. 앞으로 시당 간부 가족들이 장사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이라 재차 경고했다.

혜산시, 밀거래 상인 구속

지난 11월 15일, 량강도 혜산시는 시장에서 위안화를 암거래하던 여성 5명을 구속했다. 이어 18일에는 국가 희금속을 중국에 밀매하던 여성 7명을 구속했다. 이 날 같이 붙잡힌 인신매매범 3명에게는 교화형 10년형을 내리고, 그 가족들은 백암군 농촌에 추방시키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불법록화물 검열에“담배 10보루면 눈감아 주겠다”

국경연선지역에서는 불법록화물 검열이 한창이다. 량강도 혜산, 함경북도 무산, 회령 등지는 중국에서 불법CD가 쉽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히 검열하고 있다. 109호 련합지휘부가 본격적으로 검열하기 전에 각 지역 시, 군당 선전부에서는 미리 불법록화물 시청자 명단을 작성해둔다. 그런데 몇몇 시당 선전부에서 불법록화물 시청자 명단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09호 련합지휘부 검열 성원들에게 줄 일본 담배 10보루를 주면 모른 체 해준다. 죄질에 따라 어떤 경우 20갑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 보루당 2만 3천 원 하는데, 10보루면 23만원, 20보루면 46만원이라 결코 적지 않은 뇌물인 셈이다.

■ 사회

새별군, 가축 탄저병 발생

12월 초부터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가축 탄저병이 돌고 있다. 소들이 입에 거품이나 침을 흘리고 있고, 적지 않은 소들이 죽어가고 있다. 소들에게서 처음 나타났던 이 병이 이제는 양이나 염소, 개 등 일반 가축에게 옮기는 양상이다. 성내리 농장에서는 발병한 소 6마리를 인민탄 구덩이에 넣고 매장했다. 함경북도 도방역소에서는 일단 소들을 외지로 나가지 못하게 조처하고, 새별군 군방역소에서는 각 농장들을 찾아다니며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 발병되지 않은 가축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는 한 마리당 3천원, 염소는 한 마리당 200원씩 한다. 작년부터 약품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올해는 군당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

한국 핸드폰 사용자 벌금 150-200만원

함경북도 국경연선지역의 보안당국에서는 여전히 핸드폰 사용자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은 벌금 50-100만원, 한국 핸드폰 사용자는 150-2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노동단련대행을 면할 수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렇게라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이다. 3일 이내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위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거의 손쓰기 어렵게 된다. 한국 핸드폰 사용만으로 간첩행위에 걸릴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엄중 처벌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안 걸리는 게 최선이지만 걸리더라도 돈으로 무마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 여성/어린이/교육

“고아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장진군의 망신”

함경남도 장진군은 “고아들이 제멋대로 돌아디는 것은 장진군의 망신”이라고 하면서 구호소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찾아 불러들이라고 지시했다. 구호소 관리원들은 일단 아이들을 찾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구호소 직원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식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 아이들마저 내보내게 생겼다. 지금도 아이들한테 매 끼니마다 옥수수죽 한 공기 줄까말까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겠나. 차라리 밖에 나가서 방랑 생활하면서 빌어먹거나 도적질해서라도 입에 풀칠하는 게 낫지”라고 말했다.

학생들 난방 때문에 과수원 나무뿌리까지 잘라가

함경북도 경성군 대향리 중학교는 학생들이 화목(난방용 나무)을 해오라는 지시에 과수원 나무를 뽑고 있어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순번제로 하루에 3명씩 화목을 해다 바치다보니 학생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나무를 훔쳐가곤 했다. 그러다 부모님에게 들키면 꾸지람만 잔뜩 듣고 빈손으로 가기 일쑤다. 당번이 나무를 못 가져가면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욕먹는다. 하는 수 없이 아무 나무나 보이는 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학생 몇 명이 과수원 나무들까지 손을 댔다. 아직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는 그저 한 두명에 불과했는데, 기온이 뚝 떨어지자 너도나도 과수원에 가는 바람에 나무들이 엉망이 됐다. 남학생들은 주로 나무를 잘라가고 여학생들은 나무 밑둥뿌리를 파내가기 때문에 과일 나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학교 인근 과수원에는 나무들이 제멋대로 파헤쳐져버렸다. 당국의 경고를 받은 학교 측에서는 부랴부랴 담임교원들에게 담당 구역을 정해주고 나무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게 하고 있다.

중학생들 자전거로 손님 태워주는 돈벌이 나서

평안남도 평성시, 순천시, 남포시, 강서군 등 전역에서는 중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자전거로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생계벌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9, 10월에 들어서면서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평성역이나 버스 정차구간,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전거를 끼고 대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지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 규찰대를 조직해 자전거 벌이에 나선 학생들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은 몽둥이로 때려서까지 강제로 끌고 가며, 자전거를 빼앗아 군 청년동맹위원회 사무실에 가져가버린다. 뒤늦게 부모들이 와서 자전거를 달라고 하면 주요 부품을 빼돌리고 형체만 남은 자전거를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한편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자전거 돈벌이에 나선 중학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도당에까지 문제가 제기됐다. 황해남도 청년동맹 초급일꾼회의에서는 결석률이 가장 높은 학교의 담당 청년 동맹 비서들을 해임, 철직시키기도 했다.

청진, 전교 15등까지 중앙 대학 응시 가능

함경북도 청진시 교육부는 각 중학교 전교 15등까지 학생들은 중앙에 있는 각 대학들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 실력이 너무 떨어지자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학생들의 성적이 너무 떨어지고 공부하려는 열의가 없어진 데 대해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 이 소식에 간부 자녀가 아닌 학생들 중에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 몇몇이 학습에 더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

평성의대생 답사비 마련하려고 운동화 장사

지난 11월 2일, 평안남도 평성의학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답사비를 마련하려고 운동화 장사를 했다. 학생들은 함경북도 회령시 답사를 하려고, 평성에서 만든 운동화를 회령 등 답사 지역 시장에 넘겨주는 일을 했다. 평성에서 한 켤레 당 210원씩 넘겨받아 팔 때는 3,000원에 넘겼다. 시장에서는 켤레 당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 사건사고

오랫동안 굶주리다 우발적으로 친척 살인

지난 10월 21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한 여성이 친척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랫동안 굶주렸던 김모씨는 시골에서 시장에 나왔다가 잠깐 집에 들른 친척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장사하러 나왔다는 친척을 살해한 뒤 몸에 있던 26만원을 챙기고, 남편을 시켜 시체를 오봉수원지 배관 구멍에 유기했다. 김모씨는 시체가 발견된 지 하루 만에 보안서에 체포됐다. 시재판소는 김모씨를 살인혐의로 교화형 13년형에 언도했다. 공모 혐의를 받던 남편은 아직 10살도 안 된 두 자녀를 감안해 석방시켰다. 김모씨는 남편에게 “아이들이 못 먹고 저녁을 넘기고 잠자는 모습을 보면 별의 별 생각이 다 든다. 살인이라도 해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다 고모 가방에서 돈 뭉치를 보니까 머릿속에 아무 것도 안 떠오르고, 순간 저 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편이 울면서 김모씨의 말을 전하자 이웃들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살림살이하는 여자들 심정은 다 똑같다. 그저 남편과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이다. 인민 생활이 안 풀리는 이상 이런 녀성 범죄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논평

내년 봄 춘궁기, 다시 아사자 발생 않도록 만전 기해야

올해는 당초 비료, 비닐 등 농자재 부족으로 작황이 나쁠 것이라고 예견됐으나,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농사 작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비교적 좋다는 소식이 북한 안팎에서 들려온다. 발표 기관에 따라 다소 추정치에 차이는 있지만, 지난 2년간 큰 수해로 생산량이 저조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 다소 증가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최악의 흉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 것만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올해 작황이 지난 2년 흉작에 비해 나아진 것일 뿐, 예년에 비하면 평년작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 국내 수요량을 계산해보면 이런 평년작 이하의 생산량으로는 식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식량계획(WFP)에서도 약 870만 명의 주민들이 수개월 안에 식량 수급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 도시 취약계층과 농민들이 춘궁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1, 2월달에 벌써 식량 부족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황해도 농촌 지역에서는 상당수 농민과 그 가족들이 초봄부터 풀죽으로 겨우 연명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춘궁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식량 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분배도 마쳐가는 현 시점에서, 북한 정부는 내년 식량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먼저 올해 식량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수입량을 확대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미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들에게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난관을 극복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 인민은 이미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다.

사상투쟁을 독려하지만, 사상투쟁에도 한계가 있다. 배고픔이 지속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상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굶는 인민들에게는 사상이 아니라, 식량이 더 필요하다. 만일 식량 확보가 어려워 배급을 줄 수 없다면 인민들 스스로 자기 생존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량위기를 극복할 때 까지 만이라도 뙈기밭 경작과 텃밭 확대, 6개월 부업지 인정, 장마당 장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

또 과도한 군량미 징수로 농민들의 반발을 사기보다, 오히려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내년 봄 춘궁기에는 또 다시 아사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 집중탐구

미국에 대한 애증

‘철천지 대원쑤’미국

겉으로 보기에 북한은 미국을 크게 미워하고 격렬하게 증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년에 숱하게 쏟아내는 강연제강에 ‘반미’는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다. 그러나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적대적 무시 정책이 한창일 때 상당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과 동일선상에서 적대정책을 펴고 있는 듯 보인다. 적대정책을 펴는 대상들끼리, 특히 한쪽에서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서로 마주칠 일조차 만들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든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미국이 경악할만한 강수를 두어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외교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입으로는 미국에 대한 증오를 숱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서만 살 길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증오로 단정 짓기 어려운 지점이 생긴다. 내부적으로는 대북 무력침공 공포를 조장해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오직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 적대정책을 펴며 어떤 점에서 체제안전보장을 ‘구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내부통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미국을 최고의 악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 강연제강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언술들을 보자면, 미국은 모든 악의 근원이자, 북한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요, 끝이다.

“우선 이제는 우리 인민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다”(2007.10)

미국은 ‘100여 년 전부터 특히 우리 공화국이 창건’됐을 때부터 ‘우리’를 괴롭힌 나라이다. 올해 6월 발표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자」의 첫머리에서 북한은 6.25 전쟁을 도발시킨 것이 미국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창건된 지 2년 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침략무력을 들이밀었지만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미국 측의 침략무력을 강조함으로써 6․25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지우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제는…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시종일관 미국은 착한 양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언제든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침략자)로 그려진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그 수법과 방법은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다.

북미관계 개선만이 살 길

그러나 이 같은 언술은 모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체제 유지의 일차 과제라고 믿는다. 북한의 한 고위당국자는 “핵이 체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미국은 강한 자만 상대한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절대 우리와 상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핵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이다. 그러니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더 이상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번번이 묵살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책임도 모두 미국에 있다고 한다. 올해 6월에 나온 반미 강연제강도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을 시점에 발표된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소리방송을 인용하며, “미국은 북조선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평양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줴버리고 평양을 또다시 《테로지원국》명단에 포함시켰다…또다시 지명한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평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정세 전문가가 말했다며 “…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북조선을 이라크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조선을 《악의 축》, 《테로지원국》명단이라는 시험대에 올려놓고 압박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안정되지 않는 근본원인이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노리는 미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고 전한다.

북미관계 개선과 체제안전의 모순

이렇듯 대내적으로는 ‘철천지 원쑤’인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가장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인 것을 보면, 북한이 당면한 모순을 읽을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남한에 쏠리는데서 위기감이 커져가듯이,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개방의 문을 더 열어야 할 것에 대한 걱정도 커져간다. 모기장 정도로는 막기 힘든 외부 문화 침투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끝내 내부로부터의 체제불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면 식량문제는 물론 경제개발 등 각종 산적한 문제들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주민 의식 변화와 더불어 체제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딜레마일 것이다.

올해 춘궁기 아사자가 속출할 만큼 심각한 식량 위기 속에서 남한은 북한에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5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약속했고, 6월말부터 이행하기 시작했다. 같은 동포인 남한보다 더 ‘철천지 원쑤’로 생각하는 미국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귀한 식량을 주어 주민들에게 감사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달라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미국 것들이 우리에게 뭘 좀 주지 않겠는가고 환상을 가지는 현상도 있다.”(2008.06)

윗글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 우호적으로 변한 미국의 인상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이 우리에게 식량 50만t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고 전하며, “우리는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미국이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제가 우리와 대화를 한다, 식량을 가져다 바친다 하는 것은 우리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본심이 결코 변해서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제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라고 단정 짓는다. 낟알 한 알이 아쉬웠던 올해 미국의 50만 톤 지원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모순 해결은 오직 ‘사상’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 길은 멀기만 하다. 다행히 북미직접대화를 기조로 삼는 미국 민주당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미국 정부와의 관계개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북미간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며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할 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남북관계, 북일관계의 불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국제정세가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제 아래, 북한은 자국민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반미를 부르짖고 있다. 체제안정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면서, 동시에 북미관계 개선이 가져올 지도 모를 체제불안을 ‘사상’ 강조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적들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미제와 그 주구들(남한)과는 끝까지 결판을 내야한다는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

둘째, 또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셋째,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이상 세 가지 주문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사상무장’이다. 구체적으로 신천박물관을 비롯해 6.25 전쟁 시기 집단학살된 인민들의 유해가 새로 발굴된 성천군 등 이른바 ‘계급교양거점’들을 통해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반제반미투쟁은 총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오직 선군의 총대를 더욱 강화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면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또 “미제와의 대결은 사상의 대결, 정신력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색적인 출판물과 불량CD 등을 류포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내부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봉착해 있다. 평소 증오하던 자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하고 싶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주민들에게서 거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는 형편이다. 북한은 내부통제 기제로서의 ‘미국’(증오의 대상)과 체제안전보장의 유일한 통로로서의 ‘미국’(우호관계의 대상) 사이에 경직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미국에 대한 이런 자기모순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 지 궁금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최선이자 최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늘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자세가 정작 중요한 사안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