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중앙당 경제정책검열부, “2008년과 같은 식량난 재발되면 안 돼”

지난 해 12월 8일, 중앙당 경제정책검열부에서는 농업성과 무역성 일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식량 사정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말씀 전달과 집행 및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열었다. 2008년도 식량난 여파에 따라 아직 국내 식량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새해에는 무역일꾼들이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대금을 식량으로 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지난 12월 21일에는 경제 실무 일군들이 모여 인민 경제 부문을 료해(파악)하는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배급, 출퇴근 실태 및 각 공장, 기업소의 생산량, 설비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새해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새해부터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생산 설비를 최첨단 기술로 정비하고, 공장들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방침을 전달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일하러 나오지 않는 노동자들과 배급량을 파악해 “최대한 기술 능력을 발휘해 상품들을 생산해서 로동자들부터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고 점차적으로 배급이며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소한 신발 공장이라도 제대로 운영하여 상품 생산을 잘 만들어야 한다. 또 생산 제품의 수량을 조사하여 백성에게 공급하면, 중국산 신발을 쓸데없이 더 많이 사들여올 필요도 없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리득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당 간부들은 누차 “2009년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최대한 힘을 넣어야 한다”며, “2008년과 같은 식량난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다.

전국 신년공동사설 관철 궐기모임 실시

설 명절을 맞아 1월 1일, 하루 휴식한 뒤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궐기모임이 실시되고 있다. 식량 문제를 풀 데 대해 퇴비 마련과 주체농법이 특히 강조됐다.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전국 농촌 지역에서는 새해 농사 준비를 위한 각종 강연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각 농촌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모여 주체농법 강습을 하는 한편, 농업 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농업 생산을 늘려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튼튼한 물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질적으로 잘 지어야 한다”고 했다. 신년사설이 발표된 후 각 시, 군 지역에서는 우선 퇴비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 당국은 흥남비료의 수량이 충분치 않아 일부 곡창지대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퇴비를 자체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진, 평성, 함흥 등 주요 도시 인민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 녀맹조직 등에 노동자 1인당 퇴비 500kg와 파고철 30kg 등을 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농민시장 개편, 6개월 뒤로 연기

2009년 1월부터 농민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고와 달리, 시행 시점이 6개월 뒤로 늦춰졌다. 이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1월 3일이 지나면서 식량가격이 먼저 떨어졌다. 일부 곡창지대를 제외한 전국 주요 도시 시장에서는 kg당 2,000-2,200원대였던 쌀값이 1,800원대로, 또 kg당 800-850원대였던 옥수수 값이 750원대로 각각 떨어졌다. 식량가격은 종합시장을 폐지하고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앙당의 지시가 발표된 이후 좀처럼 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았었다.

6개월 연장 소식에 평양의 한 간부는 “시장을 없애면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지방 관리들의 의견이 빗발쳤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간부는 “작년 농사가 전해보다 잘 됐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식량 사정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우리 군당도 그렇고 리당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중앙당에 많이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생각이 다 똑같았다. (종합)시장을 없애면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심한 고난이 돌아올 것이라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걱정했다”고 했다. 다른 한 간부도 “‘배급이 없는 로동자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데, 배급을 주는 데는 없고 시장 문을 닫아버리면 모두 어떻게 사느냐?’ 는 질문과 의견들이 중앙에 무수히 쏟아졌다”고 했다.

또 다른 한 간부는 “현 시점에서 종합 시장을 폐지하면 내란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간부들도 있었다. ‘시장을 다 열어놓아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백성들이 유일하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게 장마당인데, 이 문마저 닫아버리면 모두 굶어죽으라는 소리와 뭐가 다르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다. (중앙)당에서도 무리하게 감행하기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정을 지켜보면서 차차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민시장 전환은 6개월 뒤로 유보됐다.

■ 식량소식

평안남도 농촌마을 7개월 분배

평안남도 문덕군, 평원군, 숙천군 등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에게 7개월 분량의 식량을 분배했다. 농장관리일꾼들은 나머지 5개월 분량은 올 봄 춘궁기, 가장 힘들 때 공급해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농민들은 아무도 없다. 평원군 원화리에 사는 곽미옥(43세)씨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작업반 탈곡장 가봐라. 알곡이 보이는가. 없다. 지금도 없는데 4월에 줄 낟알이 어딨겠냐”고 말했다. 문덕군의 한 농장 관리일꾼은 “우리는 상급당 지시에 따를 뿐이다. 군량미로 우선 바치라고 하니 그대로 집행해야지 별 수 있나. 상급당에서는 군대가 먹으면 좋은 거라고 교양하라고 한다”고 말해 나머지 분배량을 챙겨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평북 정주시, “올해까지 10년째 분배 말도 못 들어봤다”

평안북도 정주시 오룡리에 사는 김순덕(49세)씨는 농사 분배량이 너무 적어 한숨만 난다고 했다. 분배 몫이 적은 이유는, 지난 해 탈곡 기간에 탈곡장마다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으면서, “탈곡이 끝나는 족족 모조리 실어나갔다”며 군량미로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올 봄 춘궁기때 식량 떨어진 농민들이 또 일하러 안 나오면 그 때 주려고 작업반장이 조금씩 (식량을) 감춰놓았는데, 그것마저 농장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다 쓸어갔다. 우리만 죽도록 동원돼서 일하고, 손 털고 나앉은 모양이 됐다”며 소리 높여 분개심을 보였다. 김씨와 같은 농장에 다니는 리명숙(43세)씨는 “10년째 분배라는 말도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분배 몫이 워낙 적어 분배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말이다. “장사 다니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 다른 농장들에서는 못해도 6-7개월씩 분배를 받은 모양이더라. 우리는 절반이 뭐냐. 절반의 절반이나 될까 말까”라고 한탄했다. 한 농장 일꾼은 “분배량이 해마다 적다보니, 농민들을 보면 농사일을 주인답게 하려는 자각이 전혀 없다. 오직 개인텃밭이나 화전, 뙈기밭에 목숨 걸고 산다”고 전했다. 정주시 농촌 마을 주민들은 2009년 새해가 밝았지만, 벌써부터 춘궁기 식량 걱정이 많다고 말한다.

■ 경제활동

함북 도당, 알곡 계획 못한 간부 호된 비판

지난 12월 22일, 함경북도 도당 전원 회의가 열려 각 시, 군 생산량에 대한 총화가 있었다. 각 시, 군당 책임비서와 인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농촌경영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지난 해 알곡 계획량과 군량미 과제를 완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도당책임비서는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일군들을 불러 세워 욕설을 하며 호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알곡 계획량을 완수하지 못한 농촌경영위원회 위원장들이 가장 거센 비판을 받았고, 도당 조직부 검토에 넘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식량 조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된장 등 기초식품 생산을 절반으로 줄여 알곡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며 각 시, 군 경제일꾼들더러 알곡 소비 조절을 잘 하라고 당부했다. 또 오랫동안 배급을 주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상교양학습에 더 열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성시, 개인 목욕탕 운영 통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지난 해 연말부터 개인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목욕비를 기본 2천원에, 비누와 샴푸 등 부대비용을 더하면 3천원까지 받는다.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나무 또는 석탄을 사서 물을 덥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들이 하루 벌어들인 수입에서 약 절반가량을 명의를 빌린 기관, 기업소에 바친다. 하루에 4만원의 이익을 내는 한 목욕탕 주인은 이름을 빌려준 기업소에 2만원을 바친다. 단,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수입금을 바치지 않는다. 목욕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평성시 보안서와 검찰소에서 통제에 나섰다. 보안당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가 벌금 2만원씩 받아가고 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렇게 (개인 목욕탕) 하는 데가 이제 관례나 마찬가진데 왜 유독 여기서만 잡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돈주들 ‘1일장’개편에 서비차 돈벌이 걱정

서비차 돈벌이는 돈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개 선호하는 직업이다. 아직 개인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 등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 차량을 운영하는 돈주들이 많다. 군부대 산하에 등록하려면 매달 최소 50-60만 원씩 바치고, 보안서나 보위부 등에는 40만 원 가량 들어간다. 일반 공장, 기업소에는 최소 20-30만원을 바치는데, 이렇듯 서비 차량 한 대를 운영하려면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웬만한 돈주가 아니고선 감히 꿈꾸기 어려운 일인 셈이다. 매달 소요경비가 높은데도 돈주들이 서비차 돈벌이를 선호하는 까닭은 6개월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 차량에 승객을 태워 돈벌이를 하기도 하지만, 가을이면 옥수수, 콩 등 낟알을 실어 나르거나 각종 장사 물품 운반 등을 해주며 돈을 받는다. 하지만 6개월 뒤로 연기되긴 했지만, 앞으로 농민시장으로 전면 개편되면, 매달 1일, 11일, 21일 등 이른바 ‘1일장’으로 장사 가능 날수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서비차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서비차를 운영하는 돈주들은 ‘1일장’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정치생활

마약 생산 거점, 함흥에서 평남 이동

마약 생산의 주 거점이 함흥에서 평성, 순천, 안주 등 평안남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함흥에서 마약소탕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자, 마약 생산업자들이 아예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보위부에서는 제보에 따라 순천, 평성 등 도시를 비롯해 산골 구석구석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순천시에서 마약생산자를 17명 체포해 이 중 3명을 공개처형했다. 나머지 6명은 무기형, 그리고 8명은 함경남도 요덕군 정치범관리소로 보냈다. 특히 순천시는 10월 25일자로 마약 검열이 끝났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다시 검열에 들어가는 등 마약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경연선지역 보위부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 시작

1월 10일부터 보위부에서는 함경북도 회령, 무산, 온성 등 국경연선지역에 특별 비사회주의검열을 시작한다. 가족 구성원 명단, 인원, 구성 상태 등 기본적인 가족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누가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지, 장사를 한다면 무슨 장사를 하는 지, 중국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다. 이번 검열그루빠의 목적은 도강을 경계하고, 간첩행위자를 적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연선지역 보위부 특별강연

겨울에 강물이 얼어붙자 중국에 도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국경연선지역의 경비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 도강자 처리문제가 보안서에서 보위부로 이관된 데 이어, 지난 해 12월 15일부터 보위부에서 직접 강연했다. “남조선으로 도주하는 세대를 제 때 신고할 것, 중국에 도강한 식구가 있으면 농촌 리에 추방한다”는 내용으로, 이중에는 “결혼식 등 식량을 허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식량을 아껴먹으라”는 권고도 들어있었다. 중국에서 잡혀 나오면 최고 교화형 10년까지 받는다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식량 문제와 관련해 보위부에서 정치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신의주 및 남양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중 한국 도주행이 확인된 사람은 함경남도 요덕 관리소 등 정치범관리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관계 훼손’이유로 군대 처벌

황해북도 서흥군 량정사업소에 군량미를 가지러 갔던 한 부대가 계획량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가 엄중 처벌됐다. 군량미 호송원들은 량정사업소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옥수수 9톤을 더 실어갔다. 이튿날 수량이 빈 것을 알고 군부대에 연락했으나 부대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결국 서흥군 량정사업소측에서 군당에 신소했고, 군당은 다시 인민무력부에 신소해 사건 조사에 나섰다. 인민무력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민관계를 훼손시킨 사건으로 판단하고, 엄중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로 군부대 소장이 과오 제대됐고, 호송원들은 군법에 따라 군부대 교화 1년을 받았다. 서흥군의 한 간부는 “식량사정이 절박한 현 시점에서 통옥수수 9톤이면 국가 식량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무리 선군시대 용사들이라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했다. 다른 한 간부는 “군당이 인민무력부에 신소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이번 신년사설에서 얘기한 대로 군민관계 훼손 사건을 엄히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 사회

평양 공무원, 핸드폰 사용 금지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평양에 핸드폰이 개통됐지만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 중앙당은 물론 내각, 법관 등 국가 기밀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평양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일반 주민들이나 무역일꾼 등이다. 핸드폰 통화 가능 지역도 평양시에 국한돼 있다. 평양에서 외부 지역으로 전화 거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평양으로 전화는 걸지 못하도록 돼있다.

태성호 물길 보수공사 시작

평안남도 도당은 지난 해 연말 도당 전원회의에서 개천-태성호 물길 보수공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1월 5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그간 큰물피해로 파괴된 구간이 많아 농경용수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해 날이 가물어 이 부근 농경지 약 80정보에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평안남도 도당은 올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길공사를 완성하기로 하고, 시, 군별로 돌격대를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 여성/어린이/교육

녀맹 애국미 거둘 때 가정 형편 고려

평안남도 개천시 녀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녀맹들로부터 애국미를 거두고 있다. 녀맹원 한 명당 알곡 1kg, 돼지고기 200g, 그리고 세수비누 1장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잘 걷히지 않자, 녀맹위원장들이 직접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살림 사정을 확인하고 있다. 집안 사정상 도저히 낼 형편이 못된다고 판단되면 세외부담에서 제외해주는 식이다. 녀맹원들은 옛날과 달리 무조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정을 봐주는 것에 감사하다는 반응이다.

해주시 중학생 불법CD 녹화물 검열

황해남도 해주시에서는 지난 10월 8일 청소년 대상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을 조직해 조사에 나섰다. 해주시 당국은 시당과 보안서, 검찰소, 청년동맹 일꾼들을 해주시내 중학교에 파견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검문했다. 학생들이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무조건 불러 세워 가방은 물론이고 교복, 신발, 지갑 등 소지품을 검사했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불시에 들이닥쳐 소지품을 모두 꺼내놓게 했다. 지난 12월 20일 총화 결과, 해주시 해운중학교를 비롯한 3개 중학교에서, 각종 한국 드라마 및 영화 CD와 ‘황제의 딸’과 같은 중국 드라마 CD를 200여개 이상 회수했다. 한 개 중학교에서만 100여개가 넘는 CD가 나오기도 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CD를 맞바꿔보기 위해 학교에 가지고 나왔다가 회수당한 경우가 많았다. 시당은 불법록화물이 판치는 이유가 그동안 조직 통제가 느슨해진 까닭이라며, 청년동맹1비서를 호되게 비판하고, 앞으로 사상교양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함흥 꽃제비 통근열차 질식사고

지난 12월 25일, 함경남도 함흥역에서 꽃제비들이 통근열차의 객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무연탄에서 나온 가스를 마시고 질식사했다. 통근열차 안에는 무연탄을 때는 화로가 있다. 열차원이 불을 끄려고 젖은 탄으로 화로를 덮은 뒤 나가면, 꽃제비들이 아직 불씨가 남은 화로에 모여들어 자곤 한다. 이때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하기 쉽다. 이 날도 화로에 모여 잠을 자던 꽃제비 17명 중 3명이 가스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나머지는 심한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응급처치를 빨리 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이들을 처음 발견한 철도원들이 못 본 체 하는 바람에 응급 처치할 시간을 놓쳤다.

■ 사건사고

자전거 뺏으려고 여성 살해

지난 12월 16일 저녁, 평안남도 순천시 강안동 23반에 사는 리모씨는 퇴근하던 젊은 여성을 살해하고, 자전거와 현금을 빼앗았다. 마침 이동 근무를 하러 나가던 강안동 노동자 순찰대 눈에 띄어 범행 현장에서 붙잡혀 즉각 구속됐다.

선천군 군부대 방사포 폭발사고

지난 12월 12일, 평안북도 선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방사포(로켓포)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군인 4명이 죽고, 26명이 부상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 논평

배급 없이는 시장 통제 불가능 인식해야

새해부터 실시될 농민시장 개편 방침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기존 시장을 폐쇄하면,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그동안 시장 폐쇄에 우려가 많았던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고, 식량 가격도 덩달아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농민시장 개편 연기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가을에 시작된 배급제 재개 시도가 한두 달 뒤에 흐지부지됐듯이, 이번에도 지역에 따라 잠시 배급이 나오다가 또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배급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주민들은 그나마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농민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 배급소의 기능이 멎어버린 상태에서 상부의 방침만으로 시장 폐쇄를 집행하기엔 정책 수단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물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배급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종합시장을 폐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사회주의를 좀먹는 ‘자본주의의 서식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식량난 미공급이야말로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다. 배급소가 사라진 자리에 시장이 생겼고, 사회주의를 좀먹는 것은 시장에 나가는 주민이 아니라 쌀이 없는 배급소인 것이다. 6개월 뒤면 춘궁기 식량 부족 상태가 가장 극에 달할 때이다. 그때는 추수 직후인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올해 농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식량 수입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집중탐구

2009년 신년공동사설 읽기(2)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2009년 신년공동사설의 구성

● 2008년에 대한 성과 총화 (10%)

● 2009년 사상동원(40%)

● 부분별 과업 (10%)

● 선군시대 인민군의 과업 (10%)

● 당, 행정, 로동계급, 청년, 직맹 등 일군들에 대한 호소(20%)

●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 (10%)

공허한 ‘사회주의계획경제’회귀

2009년 신년공동사설 전반부에서는 2008년 성과를 간략히 언급한 뒤 2009년 천리마대고조운동을 발양하자고 전투구호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위력에 힘입어 일심단결하고 애국심을 발휘해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시자고 사상전을 나열했다. 또 집단주의와 자력갱생, 그리고 속도전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주공전선인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각 부문별 과업을 언급하기에 앞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불어넣고 있다.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새 기술로 장비된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있기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승리가 확정적인 이유는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현 시기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 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북한 내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첫째,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과연 존재하느냐의 의문이고, 둘째, 사회주의계획경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진 현실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 계획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실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중앙당 집권의 계획경제 대신 그 자리에 분할경제가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당, 군부, 지역별 행정조직 등 경제 단위가 쪼개져있다. 중앙당은 38호실과 39호실을 포기하기 힘들고, 제2경제는 제2경제대로, 내각이 감히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각 조직별 경제는 상호배타적이며 그만큼 굳건하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근간이 이미 무너진 마당에 각 부문별 과업을 열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금속공업, 전력,석탄,철도운수부문, 전력공업부문, 채취공업부문, 식량문제, 수산부문, 경공업부문, 평양시살림집건설 등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구호 이상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강연제강들을 통해 여러 번 얘기됐던 내용들이 또 한 차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중앙집권적 계획화사업을 회복시킬 복안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한 것이 종합시장 폐지, 국영 수매상점 부양, 그리고 량정사업소 배급소에서의 식량판매 등의 정책을 예고한다고 볼 때, 중앙집권적 계획화사업은 협소하게 진행될 것이다. 당경제, 군경제, 특수경제 등 크고 굵직한 분할 경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인민들의 제한적인 장마당 경제만 단속하게 된다. 이것을 과연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회복이라 이름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는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인민군 교양

지난해와 달리 경제 부문별 과업과 문화예술, 교육, 체육 등을 의례적으로 언급한 뒤에 인민군을 거론한다. 2008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이례적으로 군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는 그만큼 군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군 기강(전군)을 바로 잡아 사회 전체(전당, 전민)의 기강까지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올해 신년사설에서는 군대 얘기가 부문별 과업 다음으로 빠지고, 그 비중도 낮아졌다.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이라든지 ‘일당백의 총폭탄용사’라든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따라배우자든지,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더욱 확고히 실현’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 눈에 띄는 것은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단결을 강화”하라는 문구이다.

예전부터 군대와 인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비유해왔으나, 경제난이 지속되고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과 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군대 식량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대민 범죄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인민을 돕자!’는 구호는 군부대에 의한 인민 피해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나온 역설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난해 ‘오늘의 북한소식’에서도 식량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가거나, 집단 폭행, 강도 등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된 바 있다. 군인들이 “사상과 정신, 도덕과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군민관계 개선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군민관계 훼손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제도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계급적 각오와 적개심이 서리발치는 우리의 총대는 원쑤들의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제도를 건드리는 자들’은 ‘남조선’으로 읽을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부 ‘반북’ 활동에 대한 군사적 경고인 셈이다.

당 역할,‘1970년대처럼’주문

인민군에 대한 교양이 끝나면, 당과 행정조직, 로동계급, 청년, 직맹, 녀맹 등 일군들에 대한 호소가 이어진다.

당 조직은 ‘1970년대처럼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 심화시키라고 요구한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성공시키려면 당이 1970년대처럼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당이 현재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 지도부는 당조직이 분할 경제처럼 분할돼있어서 옛날처럼 일사분란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중앙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중앙당-도당-시당/군당으로 이어지는 ‘1통보’ 체계가 약화됐다. 군당(시당)은 도당에, 도당은 중앙당에 매일 보고하는 통보 체계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군당은 군당대로, 시당은 시당대로, 도당은 도당대로 ‘자력갱생’하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하부 단위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앙당은 이미 지방당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중앙당은 지방에 집중지도 또는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등을 수시로 내려 보내 보완하려고 하지만, “그 때 뿐”이라는 간부들의 자조어린 말처럼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북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지도 오래됐다. 아래에서 더 이상 의견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라간다 해도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당(중앙당)이 인민대중을 포용하기는커녕 하위 지방 당조차 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문제제기를 해도 풀어줄 능력이 안 되니 당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당 규율로 복귀하자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1970년대 김영주가 ‘당의 유일사상 10대원칙’을 제창하며 당조직사업을 담당했을 당시에는 배급체계, 당내 민주주의, 내각 경제의 안정성 등이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와해된 뒤에 다시 197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먼저 조건들을 하나, 둘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로동계급, 이례적 역할 강조

그 밖에 행정일군, 청년, 직맹, 녀맹 등 각 단위별 일군들에 대한 언급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로동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고조력사의 주인공이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전투부대이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환기에 ‘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하는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3차 7개년 계획 이후 로동계급을 ‘믿을 수 없다’고까지 평가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대단한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로동계급에 대해서는 ‘강계정신’을 언급하며 찬사로 일관한다. ‘강계정신’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력갱생정신’이다. 군인들에게는 ‘인민들을 돕자’고 하며, ‘사상정신, 도덕과 문화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는 추궁이 묻어있다면, 로동계급에 대해서는 찬양과 격려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천리마대고조운동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대상이 로동계급이기 때문이다. 당이 사상전으로 이끌어주고 행정일군과 청년들이 모범을 보이면, 대다수 로동계급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지닌 선군시대 돌격투사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당 간부 및 주요 부문 일군들이 주역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인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은 ‘6․15와 10․4 공동선언’에서부터

천리마대고조 운동을 일으키자는 호소가 끝난 뒤, 바로 이어지는 것은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통일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북한 당국은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한 ‘남조선’ 집권세력에 6.15와 10.4공동선언만이 통일의 실천 강령임을 역설한다. 나아가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 정부가 6.15와 10.4 공동선언을 인정해야 상대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의사 표현이 명확한 만큼 남한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은 어느 한 쪽의 정치선전물이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상간 합의이니만큼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다만 세부 항목에서 의견 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대화를 통해 조율해나가면 된다.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에 대해 극언을 자제하고, ‘남조선 보수 당국’으로 표현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등의 표현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한 개인의 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내와 대외에 발표하는 문서니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정부에 합당한 외교 언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한 양 정부는 서로 ‘네 탓’이라는 구태의연한 싸움에서 벗어나, 새해엔 서로 화합하며 민족의 통일을 향해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2009년 신년공동사설을 살펴봤다. 신년공동사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구호’가 바로 북한의 1년을 움직이는 주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올해 북한은 천리마대고조운동의 불을 지폈다. 작년 12월 24일, 김정일 위원장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한 것이 그 예고였고, 신년공동사설이 공식 선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전국 각지에서 각 단위별로 천리마운동이 활활 타오르는 일 뿐이다. 그러나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북한 당국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성대국을 실현해나갈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