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일벌백계식 공개처형, 전면 폐지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3월 10일 화폐교환 조치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한 관련자 총 13여명을 공개처형하고, 박남기 가족은 7촌까지 관리소에 보냈다고 한다. 당시 처형 현장에는 평양시 중간 간부, 내각 산하 각 생산담당성과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였다. 박남기는 “나라의 경제 잠재력이 강화되고 있고, 3년 먹을 식량과 4년 사용할 공업품이 마련되어 있다”는 허위보고를 올리고, 무역중단 조치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악화시키는 등 종파주의자들에 매수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총 9가지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당국은 처형 후, 화폐교환 조치로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각 당, 정에 문건으로 박남기 처형의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포치했다.

그러나 공개처형 이후 현장에 있었던 간부들이나 이를 들은 간부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 박남기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어제까지 동고동락해왔던 동지들이고, 박남기는 다른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 평생을 북한 계획경제를 담당해온 사람이었다. 헌신적인 일군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토록 처참하게 일벌백계 식으로 처벌한 것에 대해 많은 간부들이 불안해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일반 주민들이야 자신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한 원흉을 잘 죽였다는 반응이었다지만, 중앙당 간부들로선 더 이상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들의 입에서는“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불만과 항변이 터져 나왔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에도 고비 때마다 간부들이나 무역일군들을 숙청하면서 사회를 통제해왔다. 최근 몇 년 만 살펴봐도, 지난 2007년 연사 릉라 88회사 사장과 평남 순천 비날론 공장 사장, 그리고 평남 순천 돌가공 공장 지배인 등이 공개 형장에서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이번 박남기와 관련자들의 공개처형, 가족들의 관리소 유배는 그간 있어왔던 북한 당국의 통제처벌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공포와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식의 단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중앙당의 간부들조차 이제는 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도 정책 실패의 희생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떠는 모습이다. “충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하루 아침에 종파주의 간첩이 되는 마당에 나라에 충성을 해봤자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는가. 더욱이 먹을 것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당국에 충심으로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저 보신으로만 살아가도 바쁜 그들이기에, 나라가 어려울 때 헌신적으로 앞장서기를 당국이 원해도, 그것에 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목숨을 빨리 재촉하는 길이라 생각할 뿐이다.

특히 식량난과 경제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최근 북한 당국은 “(당분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자체 알아서 하라”는 5.26 당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간부들의 헌신적이고 창조적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개인적 비리 등 범죄가 아닌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설령 개인적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처벌을 해야지 공개총살 및 일벌백계의 처형방식은 하루빨리 전면 폐지돼야 한다. 특히 가족과 일가친척들에게까지 죄를 묻는 연좌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통치의 정당성과 정치적 효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절차적 민주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존중해야한다. 그래야만 간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시선집중

신성천 꽃제비들, 배낭 노리고 여자 장사꾼 살해

지난 6월 16일 저녁, 신성천역 부근의 인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를 신원 조회한 결과, 황해남도 과일군 과일읍에 사는 31세 여성이었다. 장사를 하러 떠났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었다. 당국에서는 살인범을 붙잡기 위해 불시에 숙박검열을 진행했고, 남자 어른 꽃제비 3명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체포하게 됐다. 꽃제비들은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자백했는데,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여성이 대기 숙박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뒤따라가 덮쳤다고 한다. 장사를 다니는 여성이라, 배낭 안에는 신의주산 까치신발 25켤레와 남자 운동화 30켤레 등 신발류와 봄 향기 세숫비누 50장 등이 들어있었다. 꽃제비들은 근처 공동 화장실에 사체를 유기한 뒤, 배낭과 손목시계, 그리고 현금 23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평안남도 보안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성천역에 거주하는 꽃제비 무리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꽃제비들은 시급히 역을 떠났지만, 6월 말 현재 12명이 붙잡혀 철도 보안서에 구류된 상태이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면 새로운 꽃제비들이 역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 주변과 철도역 주변에서는 그나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천역, 꽃제비들 다시 모여들어

평안남도 성천군 신성천 철도역은 동, 남, 북 방향에 걸친 삼각지에 위치해있어 여행자들이 많은 역이다.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각지에서 꽃제비들이 몰려들어 상주하다시피 지내기도 한다. 올해에는 장사벌이가 어려워지면서 기차 승객들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도, 꽃제비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꽃제비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유독 40대 이상의 어른 꽃제비들이 눈에 많이 띄고, 가족단위의 꽃제비들도 늘고 있다. 꽃제비들은 대체로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데, 보통 20여 명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신성천역에는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꽃제비들이 3-4무리 정도 된다. 3-4인의 가족단위 꽃제비들은 큰 무리들과 별도로 행동하는 편이다. 꽃제비들의 연령대는 6-7세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50대 후반 성인들까지 다양하다. 꽃제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역 주변으로 각종 범죄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화성 16호 관리소 세대들, 소금 구하려면 8배 이상 들어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보안성 산하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관리소와 생활 규칙이 다르다. 주로 경제범과 한국 도주자가 있는 친인척들이 모여 있는데, 격리되어 생활한다고는 하지만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노력공수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일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한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가족들의 경우 식량이 없어 죽을 먹는 세대가 많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간장과 된장, 소금 등 기초식품이 전혀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닫힌 구역 안에 있는 가족들은 밖에 나갈 수 없어 소금을 구할 수 없는데, 이를 이용해 관리소 직원 아내들이 소금을 구해와 관리소 가족들에게 비싼 값에 넘기고 있다. 관리소 직원 가족인 신명희(가명)씨는 소금을 kg당 70원에 사서 추방 세대들에 소금 1kg당 옥수수 3kg를 받고 판다고 했다. 그러면 거의 8배 이상의 이윤이 남게 된다.

박남기 친인척, 회령 22호 관리소로 이송

화폐 교환 조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됐던 박남기 전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의 친인척 총 34세대가 지난 6월 14일, 회령 22호 관리소로 전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위부 3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보안성 관할 구역에 있을 때만 해도 이불과 세면도구 등 간단한 짐을 챙겨갈 수 있었지만, 관리소로 들어갈 때는 어떤 짐도 소지할 수 없게 했다. 보안당국의 한 간부는 “저녁에 급히 집체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원 끌어내 죄수 유개차에 싣고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해외에서 조선의 인권 침해니 유린이니 떠들어대기 때문에 비밀 보장을 위해 한밤중에 호송해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2호 관리소는 회령시에 위치해있는데, 죄수들을 태운 유개 차량 8대와 완전무장을 갖춘 군인 차량 3대가 호송에 동원됐다.

■ 사건사고

신성천 꽃제비들, 배낭 노리고 여자 장사꾼 살해

지난 6월 16일 저녁, 신성천역 부근의 인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를 신원 조회한 결과, 황해남도 과일군 과일읍에 사는 31세 여성이었다. 장사를 하러 떠났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었다. 당국에서는 살인범을 붙잡기 위해 불시에 숙박검열을 진행했고, 남자 어른 꽃제비 3명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체포하게 됐다. 꽃제비들은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자백했는데,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여성이 대기 숙박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뒤따라가 덮쳤다고 한다. 장사를 다니는 여성이라, 배낭 안에는 신의주산 까치신발 25켤레와 남자 운동화 30켤레 등 신발류와 봄 향기 세숫비누 50장 등이 들어있었다. 꽃제비들은 근처 공동 화장실에 사체를 유기한 뒤, 배낭과 손목시계, 그리고 현금 23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평안남도 보안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성천역에 거주하는 꽃제비 무리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꽃제비들은 시급히 역을 떠났지만, 6월 말 현재 12명이 붙잡혀 철도 보안서에 구류된 상태이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면 새로운 꽃제비들이 역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 주변과 철도역 주변에서는 그나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

신성천역, 꽃제비들 다시 모여들어

평안남도 성천군 신성천 철도역은 동, 남, 북 방향에 걸친 삼각지에 위치해있어 여행자들이 많은 역이다.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각지에서 꽃제비들이 몰려들어 상주하다시피 지내기도 한다. 올해에는 장사벌이가 어려워지면서 기차 승객들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도, 꽃제비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꽃제비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유독 40대 이상의 어른 꽃제비들이 눈에 많이 띄고, 가족단위의 꽃제비들도 늘고 있다. 꽃제비들은 대체로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데, 보통 20여 명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신성천역에는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꽃제비들이 3-4개 정도 된다. 3-4인의 가족단위 꽃제비들은 큰 무리들과 별도로 행동하는 편이다. 꽃제비들의 연령대는 6-7세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50대 후반 성인들까지 다양하다. 꽃제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역 주변으로 각종 범죄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 경제활동

화성 16호 관리소 세대들, 소금 구하려면 8배 이상 들어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보안성 산하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관리소와 생활 규칙이 다르다. 주로 경제범과 한국 도주자가 있는 친인척들이 모여 있는데, 격리되어 생활한다고는 하지만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노력공수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일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한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가족들의 경우 식량이 없어 죽을 먹는 세대가 많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간장과 된장, 소금 등 기초식품이 전혀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닫힌 구역 안에 있는 가족들은 밖에 나갈 수 없어 소금을 구할 수 없는데, 이를 이용해 관리소 직원 아내들이 소금을 구해와 관리소 가족들에게 비싼 값에 넘기고 있다. 관리소 직원 가족인 신명희(가명)씨는 소금을 kg당 70원에 사서 추방 세대들에 소금 1kg당 옥수수 3kg를 받고 판다고 했다. 그러면 거의 8배 이상의 이윤이 남게 된다.

■ 정치생활

박남기 친인척, 회령 22호 관리소로 이송

화폐 교환 조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됐던 박남기 전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의 친인척 총 34세대가 지난 6월 14일, 회령 22호 관리소로 전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위부 3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보안성 관할 구역에 있을 때만 해도 이불과 세면도구 등 간단한 짐을 챙겨갈 수 있었지만, 관리소로 들어갈 때는 어떤 짐도 소지할 수 없게 했다. 보안당국의 한 간부는 “저녁에 급히 집체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원 끌어내 죄수 유개차에 싣고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해외에서 조선의 인권 침해니 유린이니 떠들어대기 때문에 비밀 보장을 위해 한밤중에 호송해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2호 관리소는 회령시 창효리와 금생리 사이에 위치해있는데, 죄수들을 태운 유개 차량 8대와 완전무장을 갖춘 군인 차량 3대가 호송에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