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농촌동원에 학생들 제외

5월부터 시작된 농촌동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이 동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학생의 직분은 공부라며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양에서는 초중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농촌동원에서 제외하고, 부족한 일손은 밭갈이부터 모내기는 물론 앞으로 풀베기와 가을걷이까지 인민군대 군인들이 동원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해마다 애들 농촌동원에 갖다 바치는 돈만 해도 큰 부담이었고, 부모들이 더 바빴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정은 동지께 감사하다”며 칭송하는 분위기다. 학부모가 아닌 주민들도“최근 이러저러하게 우리 인민들에게 은혜로운 정책들을 펴내주시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도 조만간 고생이 끝나고 잘 살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말을 많이 나눈다. 반면 지방에서는 농촌 일손이 모자라 여전히 학생들을 농촌에 동원하고 있다. 각 단위와 기관, 기업소 등에서도 “모든 것은 농촌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받들어 농촌동원에 투입되고 있다. 중앙당과 내각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2-3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농촌동원에 참여하고 있다. 시장은 오후 4시에 문을 여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2시나 6시에 여는 등 자체 실정대로 운영된다. 올해는 무조건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최고 지시를 받들고, 모든 부문에서 인력과 자원, 자재 공급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 러 눈치에 로켓 2차 발사 지연

광명성3호를 탑재한 로켓의 2차 발사 준비가 완료됐지만 발사 시점이 유보되고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라 언제 발사할지 모르겠다. 다시 실패하면 국제 망신을 살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김정은 동지의 결단에 달렸다. 발사는 꼭 하겠지만, 중국 정부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소원해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달리,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당의 간부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 공화국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당이 더 잘 안다. 중앙당은 중국과 분쟁이 될 만한 일들이나 발언을 절대 삼가라는 지시를 전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변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로 소란피우지 말라,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 큰 공장, 기업소 대대적 정리

북한 당국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장기 적자에 허덕이는 공장, 기업소들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투자를 받았어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소와 공장들도 정리 대상에 포함된다. 퇴출 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정리하자는 것이 취지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다른 기업소에 귀속시키거나 아예 폐기하는 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최대한 살려야할 기업소, 공장들을 가려내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앙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외화벌이의 원천인 탄광과 광산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광물 쪽에는 보위부와 보안서, 검찰, 인민무력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단위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제각각 소유권을 차지해 중구난방으로 투자를 받아 외화벌이에 나서다보니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힘 있는 단위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나라 경제에는 별 리익이 없었다. 외국 투자를 많이 받아도, 자기들끼리 꿀꺽 삼키고는 생산현장에 재투자하지 않아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만연해있다. 현장에 가보면 투자받은 돈이 위에서 줄줄 새버려 아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생산되는 건 별로 없다. 탄광과 광산도 몇몇 허가된 단위를 제외하고는 다 수출을 금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보상해주기로 하고 이번에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체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려고 한다”고 했다.

새 지도부, 무역 관련 법규 손질

4월 15일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의로 경제에 관한 지시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작년 말부터 경제무역지대 관리원칙에서 국제관례를 참고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을 따르기로 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을 비롯한 경제관련법제를 정비해왔다. 중앙당은 중국 경제에 귀속되는 것을 우려해 다른 나라들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무역 관련 법규와 조례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대방과의 무역거래에서 본금을 제때 갚지 않아 무역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무역거래 규정 및 조례를 새로 고치려고 한다. 무역 분규 발생에 대비해 전문 기구를 세워 그 안에서 종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량구입에 당 자금 풀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무역성에 당 자금을 풀어 식량을 적극 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농촌에 긴급 식량을 풀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내 식량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데 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느냐고 하니, 경제관리 일군이 결재할 자금이 없어서 식량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은 동지께서‘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물품을 주겠는가. 결재를 제대로 하라’며 당 자금을 풀어 식량을 구입하라고 직접 지시하셨다”고 했다. 중앙당은 해외 무역 일군들에게 당 자금을 풀면서 1인당 100톤씩의 식량 과제를 내렸다. 5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라는 지시였다. 내각의 모든 성과 각 단위, 기관, 기업소에도 해외에 파견한 인민생활조를 통해 결재를 제 때에 하고, 하루빨리 식량과 생필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라는 독촉에 나섰다.

■ 정치생활

농촌동원에 학생들 제외

5월부터 시작된 농촌동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이 동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학생의 직분은 공부라며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양에서는 초중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농촌동원에서 제외하고, 부족한 일손은 밭갈이부터 모내기는 물론 앞으로 풀베기와 가을걷이까지 인민군대 군인들이 동원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해마다 애들 농촌동원에 갖다 바치는 돈만 해도 큰 부담이었고, 부모들이 더 바빴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정은 동지께 감사하다”며 칭송하는 분위기다. 학부모가 아닌 주민들도“최근 이러저러하게 우리 인민들에게 은혜로운 정책들을 펴내주시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도 조만간 고생이 끝나고 잘 살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말을 많이 나눈다. 반면 지방에서는 농촌 일손이 모자라 여전히 학생들을 농촌에 동원하고 있다. 각 단위와 기관, 기업소 등에서도 “모든 것은 농촌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받들어 농촌동원에 투입되고 있다. 중앙당과 내각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2-3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농촌동원에 참여하고 있다. 시장은 오후 4시에 문을 여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2시나 6시에 여는 등 자체 실정대로 운영된다. 올해는 무조건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최고 지시를 받들고, 모든 부문에서 인력과 자원, 자재 공급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 러 눈치에 로켓 2차 발사 지연

광명성3호를 탑재한 로켓의 2차 발사 준비가 완료됐지만 발사 시점이 유보되고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라 언제 발사할지 모르겠다. 다시 실패하면 국제 망신을 살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김정은 동지의 결단에 달렸다. 발사는 꼭 하겠지만, 중국 정부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소원해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달리,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당의 간부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 공화국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당이 더 잘 안다. 중앙당은 중국과 분쟁이 될 만한 일들이나 발언을 절대 삼가라는 지시를 전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변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로 소란피우지 말라,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 큰 공장, 기업소 대대적 정리

북한 당국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장기 적자에 허덕이는 공장, 기업소들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투자를 받았어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소와 공장들도 정리 대상에 포함된다. 퇴출 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정리하자는 것이 취지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다른 기업소에 귀속시키거나 아예 폐기하는 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최대한 살려야할 기업소, 공장들을 가려내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앙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외화벌이의 원천인 탄광과 광산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광물 쪽에는 보위부와 보안서, 검찰, 인민무력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단위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제각각 소유권을 차지해 중구난방으로 투자를 받아 외화벌이에 나서다보니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힘 있는 단위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나라 경제에는 별 리익이 없었다. 외국 투자를 많이 받아도, 자기들끼리 꿀꺽 삼키고는 생산현장에 재투자하지 않아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만연해있다. 현장에 가보면 투자받은 돈이 위에서 줄줄 새버려 아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생산되는 건 별로 없다. 탄광과 광산도 몇몇 허가된 단위를 제외하고는 다 수출을 금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보상해주기로 하고 이번에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체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려고 한다”고 했다.

새 지도부, 무역 관련 법규 손질

4월 15일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의로 경제에 관한 지시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작년 말부터 경제무역지대 관리원칙에서 국제관례를 참고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을 따르기로 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을 비롯한 경제관련법제를 정비해왔다. 중앙당은 중국 경제에 귀속되는 것을 우려해 다른 나라들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무역 관련 법규와 조례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대방과의 무역거래에서 본금을 제때 갚지 않아 무역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무역거래 규정 및 조례를 새로 고치려고 한다. 무역 분규 발생에 대비해 전문 기구를 세워 그 안에서 종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량구입에 당 자금 풀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무역성에 당 자금을 풀어 식량을 적극 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농촌에 긴급 식량을 풀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내 식량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데 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느냐고 하니, 경제관리 일군이 결재할 자금이 없어서 식량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은 동지께서‘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물품을 주겠는가. 결재를 제대로 하라’며 당 자금을 풀어 식량을 구입하라고 직접 지시하셨다”고 했다. 중앙당은 해외 무역 일군들에게 당 자금을 풀면서 1인당 100톤씩의 식량 과제를 내렸다. 5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라는 지시였다. 내각의 모든 성과 각 단위, 기관, 기업소에도 해외에 파견한 인민생활조를 통해 결재를 제 때에 하고, 하루빨리 식량과 생필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라는 독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