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 459호

■ 시선집중

40-50대 젊은 사장님들, 중국 대방 찾아 분주

요즘 북한에서 새로 임명된 40-50대 초반의 젊은 사장들이 너도나도 중국에 나가고 있다. 다른 사장들을 따라 대표단 방문 형식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 독자적으로 중국인 대방과 친분을 쌓아온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온갖 선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중국인 대방을 사귀어 거래를 트려고 노력한다. 평양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직장 동료의 소개는 기본이고, 지인의 지인들까지 샅샅이 훑으며 중국 대방을 소개받으려 애쓴다. 가뜩이나 신용도가 없는데, 그나마 거래를 텄던 일군들이 새로운 얼굴로 대거 교체되면서 중국 무역 상인들이 선뜻 거래에 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작년 가을부터 중국에 다니기 시작한 한 일군은 “중국 상인들은 앞에서는 그저 좋은 말로 거절한다.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뭘 믿고 주겠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무역성 검열 이후 대규모 인선교체로 본격 대두된 이래 고착되는 분위기다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항일투사 가족 최우선 입주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가운데, 시범 건설 주택 1,800세대를 먼저 입주시키는 중앙당의 배려가 있었다. 300세대의 특별 배려 대상은 항일투사가족에게 돌아갔다. 500세대는 조국해방전쟁 당시 공훈자 가족에게 배정됐다. 나머지 1,000세대는 김정은 정권에 새로 등용된 간부들의 차지가 됐다. 평양시당의 한 간부는 시범주택의 경우 평양 시당의 관할이 아니라 중앙당의 관리에 속하므로 전기 공급 체계가 다르고, 보안도 철저하다고 했다. “이 집들은 자체로 전기가 공급되는지라 정전이 없다. 각종 편의시설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내부인들도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돼 있는 등 경비가 삼엄하고 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 평양 살림집 10만 세대 건설은 지난 4월 15일 태양절 100돐 기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는 상징으로서,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였다. 그간 중앙당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4.15 명절 전에 완성할 것을 누차 독려했지만, 자재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6월 현재까지 외곽만 들어선 상태다. 올 연말이나 되어야 일반인들의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 눈치 보는 재판부

지난 달, 라선에서 중국인 투자자가 연관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안당국이 한동안 고심에 빠졌다. 중국인 투자자가 연관되어 있어서였다. 북한은‘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 보완해왔는데, 그 중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제9조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 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돼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 보장을 한 것으로, 사건사고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 심문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의 명백한 과실에도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치를 보는 탓이다. 지난 달 발생한 교통사고도 비슷한 사례이다. 당시 중국인 투자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험한 산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굽이진 산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튼다는 게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당시 중국인 동료 한 명과 북한 남녀 한명씩 동승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중경상을 입고 살아났으나, 여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규정상 북한 사람들이 사사로이 외국인 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재판부는 고심 끝에 여성의 죽음에 중국인 운전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방당은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사람이 죽은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피해자 가족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라고 가해자 측에 권고했다. 중국인 사장은 배상금으로 5천 달러를 제시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1만 달러 이상을 요구해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 내내 합의를 못 보고 끌다가, 6월에 들어서야 당의 강력한 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만 달러 배상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라선의 한 간부는 “결과적으로 높은 배상금을 받고 합의를 했지만, 당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중국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였다. 재판부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아무래도 중국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원정리-라진항 도로공사, 올 여름 완공 예정

중국 훈춘에서 원정리-라진항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올 여름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6월 현재, 도로공사는 약 2/3 정도 진척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해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길 상태가 워낙 험한데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등이 겹쳐 공사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었다. 한편 중국 건설노동자들이 도로공사에 부분 참여하다보니,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도 발생한다. 북한의 한 관리일군은 “조선 로동자들과 중국 로동자들 사이에 말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우발적인 손찌검에서 시작해 무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중국 로동자 2명이 조선 로동자 한 명과 어쩌다 싸움이 붙었는데 조선 사람이 몰매를 맞고 숨을 거뒀다. 바빠난 중국 사람들이 증거를 없앤다고 시체를 멀리 버렸다가 보안원들한테 붙잡혔다. 이렇게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서로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많이들 부딪힌다.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고 전했다. 현재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 공사 및 다리 개축비용은 중국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라선 땅값 3배 올라

북한 라선지구의 땅값이 2년 사이에 3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레 땅값도 오르고 있다. 중국은 특히 라진항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여객기와 화물기용 비행장, 화력발전소, 철도 건설 투자를 결정했다. 라선의 한 간부는 외국인들의 활발한 투자 분위기에 라선 땅값 상승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 작년부터 은행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몇 년 동안 라진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제일 반긴다. 그간 라진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투자를 많이 했어도 회수가 안 돼 자금난에 시달리는 곳들이 많아서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저당 잡힌 물건(토지나 건물) 원가의 2/3 수준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라선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쉽게 볼 수 있고, 간혹 러시아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눈에 띈다.

■ 경제활동

40-50대 젊은 사장님들, 중국 대방 찾아 분주

요즘 북한에서 새로 임명된 40-50대 초반의 젊은 사장들이 너도나도 중국에 나가고 있다. 다른 사장들을 따라 대표단 방문 형식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 독자적으로 중국인 대방과 친분을 쌓아온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온갖 선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중국인 대방을 사귀어 거래를 트려고 노력한다. 평양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직장 동료의 소개는 기본이고, 지인의 지인들까지 샅샅이 훑으며 중국 대방을 소개받으려 애쓴다. 가뜩이나 신용도가 없는데, 그나마 거래를 텄던 일군들이 새로운 얼굴로 대거 교체되면서 중국 무역 상인들이 선뜻 거래에 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작년 가을부터 중국에 다니기 시작한 한 일군은 “중국 상인들은 앞에서는 그저 좋은 말로 거절한다.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뭘 믿고 주겠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무역성 검열 이후 대규모 인선교체로 본격 대두된 이래 고착되는 분위기다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항일투사가족 최우선 입주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가운데, 시범 건설 주택 1,800세대를 먼저 입주시키는 중앙당의 배려가 있었다. 300세대의 특별 배려 대상은 항일투사가족에게 돌아갔다. 500세대는 조국해방전쟁 당시 공훈자 가족에게 배정됐다. 나머지 1,000세대는 김정은 정권에 새로 등용된 간부들의 차지가 됐다. 평양시당의 한 간부는 시범주택의 경우 평양 시당의 관할이 아니라 중앙당의 관리에 속하므로 전기 공급 체계가 다르고, 보안도 철저하다고 했다. “이 집들은 자체로 전기가 공급되는지라 정전이 없다. 각종 편의시설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내부인들도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돼 있는 등 경비가 삼엄하고 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 평양 살림집 10만 세대 건설은 지난 4월 15일 태양절 100돐 기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는 상징으로서,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였다. 그간 중앙당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4.15 명절 전에 완성할 것을 누차 독려했지만, 자재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6월 현재까지 외곽만 들어선 상태다. 올 연말이나 되어야 일반인들의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 눈치 보는 재판부

지난 달, 라선에서 중국인 투자자가 연관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안당국이 한동안 고심에 빠졌다. 중국인 투자자가 연관되어 있어서였다. 북한은‘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 보완해왔는데, 그 중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제9조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 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돼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 보장을 한 것으로, 사건사고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 심문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의 명백한 과실에도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치를 보는 탓이다. 지난 달 발생한 교통사고도 비슷한 사례이다. 당시 중국인 투자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험한 산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굽이진 산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튼다는 게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당시 중국인 동료 한 명과 북한 남녀 한명씩 동승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중경상을 입고 살아났으나, 여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규정상 북한 사람들이 사사로이 외국인 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재판부는 고심 끝에 여성의 죽음에 중국인 운전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방당은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사람이 죽은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피해자 가족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라고 가해자 측에 권고했다. 중국인 사장은 배상금으로 5천 달러를 제시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1만 달러 이상을 요구해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 내내 합의를 못 보고 끌다가, 6월에 들어서야 당의 강력한 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만 달러 배상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라선의 한 간부는 “결과적으로 높은 배상금을 받고 합의를 했지만, 당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중국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였다. 재판부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아무래도 중국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원정리-라진항 도로공사, 올 여름 완공 예정

중국 훈춘에서 원정리-라진항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올 여름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6월 현재, 도로공사는 약 2/3 정도 진척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해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길 상태가 워낙 험한데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등이 겹쳐 공사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었다. 한편 중국 건설노동자들이 도로공사에 부분 참여하다보니,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도 발생한다. 북한의 한 관리일군은 “조선 로동자들과 중국 로동자들 사이에 말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우발적인 손찌검에서 시작해 무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중국 로동자 2명이 조선 로동자 한 명과 어쩌다 싸움이 붙었는데 조선 사람이 몰매를 맞고 숨을 거뒀다. 바빠난 중국 사람들이 증거를 없앤다고 시체를 멀리 버렸다가 보안원들한테 붙잡혔다. 이렇게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서로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많이들 부딪힌다.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고 전했다. 현재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 공사 및 다리 개축비용은 중국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라선 땅값 3배 올라

북한 라선지구의 땅값이 2년 사이에 3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레 땅값도 오르고 있다. 중국은 특히 라진항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여객기와 화물기용 비행장, 화력발전소, 철도 건설 투자를 결정했다. 라선의 한 간부는 외국인들의 활발한 투자 분위기에 라선 땅값 상승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 작년부터 은행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몇 년 동안 라진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제일 반긴다. 그간 라진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투자를 많이 했어도 회수가 안 돼 자금난에 시달리는 곳들이 많아서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저당 잡힌 물건(토지나 건물) 원가의 2/3 수준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라선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쉽게 볼 수 있고, 간혹 러시아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