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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를 통해서 본 2003년 한반도 위기” 강의정리

2002. 8. 9(금)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보다 근본적인 질문 한가지

‘부시행정부는 진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역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풀릴 경우에도 부시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를 비롯한 신 군사전략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 “북한이 적당한 말썽꾸러기로 남아주기를 원한다”는 미국의 한 정치가의 말을 상기해보자.

¨ 9.11테러직전 미대사관의 주선으로 만난 MD대표단과의 대화

“ ‘MD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는 당신들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MD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냐?”

“그건 높은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 부시행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부, 언론이 일희일비하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

¨ 풀리지 않는 북미관계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전제조건없는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핵사찰을 조기수용하고 미사일을 포기하고 재래식 무기 위협을 감축하라”

¨ 덧붙여 경수로 타설식의 북미대화 하나

북한 : 오늘은 기분좋은 날이다. 다만 너무 늦게 진행되었다.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미국 : 콘크리트까지 부었으니까 이제는 핵사찰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

(북한은 2003년까지 예정된 경수로 완공지연으로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한편, 북미제네바 합의에서는 원자로 건설 핵심부품 인도 전 핵사찰을 받도록 되어있으니 북한은 이를 2005년 봄쯤으로 주장하는데 반해 미국은 핵사찰을 받는데 3년은 걸리니 핵심부품 인도시기를 2005년 여름, 가을쯤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핵사찰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 2003-2004 한반도 위기의 가능성

– 토마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발언 :

(2002년 한국대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 2003년까지 예정된 경수로 완공지연의 불가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의 완료 등의 문제를 열거하며) “북한이 IAEA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네바 합의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2002.3월 하순) : “1년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미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94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때와 같이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

– 2003년은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만료의 해로 부시행정부가 경수로 완공지연에 따른 전력보상과 북한의 미사일 포기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보상하지 않은 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여기에 북한이 핵, 미사일과는 달리 개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을 포함시킨다면 2003년이 93년이나 98-99년초 위기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 힘들다. (생화학무기는 ‘검증’ 및 ‘투명성’ 확보가 대단히 힘든 문제이다)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9.11테러 이전부터 강경일변도였고, 더욱 중요하게는 강경노선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9.11테러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발맞추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대북강경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실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출범이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출범이후에도 줄곧 견지해왔다. 또한 9.11테러가 이를 촉진시키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부시행정부가 갖는 한반도, 특히 북한문제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국익 및 가치와 충돌관계에 있어왔기 때문이며, 북미간의 갈등요인은 9.11테러나 엔론사건과 같은 상황적인 변수와 관계없이 일종의 상수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최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테러와의 전쟁의 전선확대를 위한 명분쌓기 측면

2.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비롯한 국제군비통제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희석화시키고자 하는 의도

3.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북한측에,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 :

–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협의 실체인 대량살상무기는 그대로 있게 만듦으로써 포용정책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정책상의 노선변경을 합리화시키는데 유력한 논거로 제시

4.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조급해지는 한국 :

–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미온적일 경우 김대중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작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는 김대중정부로 하여금 MD참여, F-15K 등의 무기 구매등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5. 대북정책과 MD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김대중정부보다는 차기정권과의 한미공조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 이회창총재는 방미기간중 “올해말부터 내년사이에 북한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을 것인지와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결정여부가 향후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

¨ 한반도 군사력의 불균형 심화

– 부시행정부 MD무기체계 한반도 안팎에 배치추진 등으로 북한의 강력한 전쟁억지력이 무력화/미국의 전쟁피해 감소 등 한반도 힘의균형상태가 94년과는 비견되기 힘들 정도로 한미-미일 동맹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클린턴 때보다 훨씬 호전적 인물들로 구성된 부시행정부가 94년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 방어체계 보유로, 부시가 클린턴보다 북폭 결정에 신중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 아무도 모르는 결론 –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 불행하게도 예방적 차원의 노력에서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역할분담론의 외교적 실책도 고려

– 94년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얻는 교훈 :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 미국, 특히 부시행정부의 이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어

– 비상시의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야

–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이해관계가 훨씬 강화될 수 있는 역할들을 모색(경의선 철도로 물류이동 등)

– 시민단체차원의 노력들 : 대규모 반전집회 등

– 미국의 여론주도층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들

8/16 대화마당 주제 : 통일의 밑거름 : 민간대북지원단체의 활동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