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대사령 축소 소식에 수감자들 크게 실망

이번 대사령에 기대를 걸고 있던 수감자와 그 가족들이 축소 소식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함경남도 오로군 로동교화소에서는 수감자가 총 1,500명 가량 되는데, 이번에 감형 혜택을 받는 수감자는 500여명, 풀려나는 사람은 100여명 가량 된다. 올해는 공화국 창건 60주년인 ‘정주년 명절’이라며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사령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오로 교화소에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모두 경제사범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에도 500여명이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부분 취소되고, 80여명만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 폭행, 사고, 기타 부주의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준 죄 등 일반 범죄자들만 일부 감형됐다. 경제사범의 경우 5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만 퇴소시키고, 5년 이하의 죄수들은 1년 이상의 감형 혜택을 주며, 빙두, 인신매매 등의 범죄자들은 이번 대사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사령 대상자 대폭 축소

이번 9월 9일 공화국 창건 60주년과 10월 10일 당창건일을 기념해 대대적인 대사령이 있을 것이라는 애초의 예고와 달리 사면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 재판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회적 범죄자들에 한해 형기를 1년 정도 감형하는 것으로 결정 내려, 실제 풀려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작성됐던 대사령 대상자 초안은 모두 취소됐다.

■ 경제활동

평양시, 비료 때문에 보안원과 군인 사이에 총격사고

지난 7월 말, 평양시 승호구역 림석리 농장의 비료를 팔려고 나섰던 군인들과 이를 단속하던 보안원 사이에 총격사고가 발생했다. 림석리농장은 질안 비료 29톤을 받아 각 작업반에 공급해주고 6톤을 남겨두었다. 7월 25일, 농장 관리위원회 일꾼의 아내들이 빼돌린 6톤을 군대 화물 자동차에 싣고 황해북도 서흥군 문무리에 팔아넘기려다가 보안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비료를 팔아넘기려던 시도가 막히자, 군인들이 비료를 팔아주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 군인들 역시 보안서 순찰대에 단속됐는데, 군인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순찰대원과 시비가 붙었다. 감정이 격해진 군인들과 보안원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 순찰대원 한 명이 머리를 잘못 맞아 사망했고, 여러 명이 다쳤다. 몸싸움에서 밀리자 순찰대 보안원 한 명이 다급하게 총을 꺼내들어 격투 중이던 군인의 허벅지를 조준했다. 총격 소리를 듣고 경무부가 출동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원 체포됐다. 보안원들은 평양시 보안서에 넘겨지고, 군대 차량과 군인들은 아직까지 경무부에 구속된 상태다. 군인에게 총을 쐈던 보안원은 현재 철직 제대됐고, 사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격사고가 림석리 농장관리일꾼들이 국가의 비료를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려다 벌어진 일이라 림석리 농장관리위원장과 기사장, 당비서 등이 모두 철직되고 현재 검찰에 체포돼 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전국적으로 비료가 매우 귀중한 시기에 중앙당 근처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갑작스런 이주에 화가 나 살던 집에 방화

이번에 이주하던 락원군 주민 중에는 자기 살림살이를 차에 실은 뒤 빈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몽땅 태워버린 사람도 있었다. 이주 세대의 후송을 맡은 보안원들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를 구타하고 바로 구속시켰다. 자기 집에 방화를 했던 사람은 그동안 군부대에 적을 두고 개인적으로 배를 운영하면서 바닷고기를 잡아 팔아넘기며 많은 돈을 벌어왔다. 1년 전에 고급 자재로 집을 다시 꾸려놓아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는 “새로 지은 집에서 1년도 제대로 못 살아보고 추방 가는 것이 원통하다”며, 군당에서 힘 있는 간부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홧김에 방화를 했다고 한다.

락원군 2차 이주 있다는 소문 돌아

이번에 이주하는 세대는 총 70-80세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주가 모두 끝나면 곧 2차 이주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다. 2차 이주 소문을 들은 보안서에서는 “당적으로 포치되지 않은 말을 왜 하는 가. 더 이상의 이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말에 오히려 “경험상 이런 말이 돌때에는 무조건 이주를 한다는 소리”라며 2차 이주 대상에는 누가 속하게 될 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대사령 축소 소식에 수감자들 크게 실망

이번 대사령에 기대를 걸고 있던 수감자와 그 가족들이 축소 소식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함경남도 오로군 로동교화소에서는 수감자가 총 1,500명 가량 되는데, 이번에 감형 혜택을 받는 수감자는 500여명, 풀려나는 사람은 100여명 가량 된다. 올해는 공화국 창건 60주년인 ‘정주년 명절’이라며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사령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오로 교화소에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모두 경제사범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에도 500여명이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부분 취소되고, 80여명만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 폭행, 사고, 기타 부주의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준 죄 등 일반 범죄자들만 일부 감형됐다. 경제사범의 경우 5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만 퇴소시키고, 5년 이하의 죄수들은 1년 이상의 감형 혜택을 주며, 빙두, 인신매매 등의 범죄자들은 이번 대사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사령 대상자 대폭 축소

이번 9월 9일 공화국 창건 60주년과 10월 10일 당창건일을 기념해 대대적인 대사령이 있을 것이라는 애초의 예고와 달리 사면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 재판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회적 범죄자들에 한해 형기를 1년 정도 감형하는 것으로 결정 내려, 실제 풀려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작성됐던 대사령 대상자 초안은 모두 취소됐다.

락원군,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주시키는 것이다”

함경남도 락원군의 군당 책임비서와 보안서장 등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주민들 앞에서 “(당신네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락원군의 특수성으로 주민 이주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난방이 보장되는 집과 살아갈 식량, 땔감 나무와 석탄 등이 다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 지역 당일꾼들도 차별 없이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할 것은 추방이 아니라, 군의 특수성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버리고 배척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득했다.

군 사회 급양 관리소에서는 이주자들이 여행하는 동안 먹을 도중식사를 준비해주었다. 이주자들은 간단히 꾸린 살림살이 짐들과 도중 식사를 챙겨 열차에 올라탔다. 이 열차에는 만일의 응급사태를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동승했다. 또 이주자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혹시 도주할까봐 야간 순찰대 보안원들도 호송 조를 구성해 열차에 탔다. 중앙당에서는 “이주자들이 도착할 때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이들이 생활에 안착감을 가지도록 먹는 것부터 생활필수품을 잘 챙겨주라”는 지시도 내렸다. 한편 이주자들에게 지급될 공급품은 해당 이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함경남도 락원군 특별위수구역 지정

함경남도 락원군이 특별위수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모나 자식, 형제 중에 중국에 도강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세대, 또는 월남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세대, 그리고 사회 범죄를 저질러 교화형을 받고 나왔거나 아직 복역 중인 세대 등을 모두 조사해 지난 7월 22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사실상 추방되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추방되는 락원군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 강짜로(강제로) 추방시키는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보안원들은 “추방이 아니라 이주시키는 것이다. 말을 똑바로 하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