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군량미 차출 중단 조치를 환영 한다!

북한 정부가 군량미 차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강압적인 군량미 차출에 절망해 온 북한 주민들의 한숨소리를 전해왔던 우리로서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농민들의 만세소리가 귀에 선하고, 환한 웃음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 정부의 이번 조치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좋은벗들은 북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지난 2004년 9월부터 북한 소식지를 쉼 없이 발행해 왔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북한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고, 부조리한 정책과 간부들의 행태를 알려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려왔다. 또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논평을 통해 제안해 왔다.

지난 7년 동안, 북한 정부로부터는 내부의 안 좋은 소식만 전하며 북한을 음해하는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받기도 했고, 참여정부 당시에는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반통일 세력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는 대북 퍼주기를 하려고 식량난 실태를 과장하는 단체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2천만 북한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실태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일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량미 차출 중단 조치는 고난의 행군 이후 지금껏 실시해 온 북한 정부의 대주민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늘 가슴 아픈 소식만 전해오다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모처럼 소식지를 발행하는 기쁨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들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워낙 기대 밖의 조치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민 선전용이거나 후계 구도 안정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북한 주민들도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 또한 북한 정부의 그런 정치적 의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당국의 결정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 강국도, 선군의 총대도 주민들의 지지가 없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피폐해진 국민 경제를 재건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전된 경제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향후에도 북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만세소리가 북녘 땅 전역에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 시선집중

“전기 들어오니, 신선놀음 하는 것 같다”

량강도 관내 지역에서도 민간 전력 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량강도 주민들은 너나없이 백두산 선군 발전소 덕분이라고 말한다. 선군 발전소는 청년들이 앞장서 돌과 모래를 자루에 메고 뛰어 다니면서 힘겹게 건설해왔다. 건설현장에 나온 돌격대 청년들은 입당을 위해 자진해서 온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 들어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선군발전소를 “한 마디로 힘없는 자식들과 힘없는 당원 그리고 배고픈 군인들이 목숨 걸고 맨 주먹으로 세운 발전소”라며, 그 덕분에 24시간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며 고마워한다. 전기가 정상 공급되면서 공장, 기업소마다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고, 농장들마다 탈곡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도 별 힘들이지 않고 식량을 가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절구에 보리나 옥수수, 쌀 등 알곡을 넣어 찧고 키로 다듬은 뒤 다시 찧는 식으로 모든 것을 손수 탈곡하느라 매우 힘겨워했다. 이제는 더 이상 옥수수를 옥수수쌀로 잘게 빻아 부수느라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옥수수쌀을 빻으러 탈곡장에 나온 혜산시 황순옥(가명)씨는 “(전기 덕분에) 말도 못하게 편해졌다. 갑자기 신선놀음 하는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10월 이후 전력사정 눈에 띄게 좋아져

9월 28일 열린 당대표자회와 10월 10일 당 창건 65주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이 좋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평양시의 전력 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평양 주민들은 오랜만에 보는 전기라며, 명절 기분이 난다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명절맞이 전력 공급은 며칠 동안 평소보다 몇 시간 더 주는 것뿐이라서 주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았다. 반면 이번 전기는 사정이 좀 다르다. 10월 초순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용 전기가 매일 4시간 이상 꾸준히 공급되고 있으며, 전기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공급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장군님께서 지난 10월 6일 새벽에 평양시 거리를 돌아보시고, 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하시면서 ‘평양 시민들이 전기 사정으로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한 두 개 공장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주민용 전기는 무조건 보장해주라’는 말씀이 계셨다”고 전했다. 당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력사정이 나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앙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전기 사정이 좋아진 것은 “수력발전소에 물이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몇 년 만의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극심했으나 발전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다. 장진강과 부전강 수력발전소는 저수지 용량이 커서 한두 해를 사용해도 끄떡없지만, 신의주와 수풍발전소는 저수지 용량이 작아 물이 가득 차도 한 해를 못 넘긴다. 수풍 발전소 전체 발전량 70-80만kwh 중에서 절반은 중국 측에, 나머지 절반을 북한 측에 공급하고 있다. 장진강과 부전강 발전소는 합쳐 약 40-50만kwh 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사정도 나아졌다. 평양화력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둘을 합쳐서 평균출력이 약 120만kwh인데, 요즘 안주탄광에서 저열탄이 소량 생산되면서 두 발전소의 가동률도 높아졌다.

로동자 임금, 내년부터 인상

당대표자회 이후 인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임금도 지급되고 있다. 노동자 한 사람당 임금은 보통 1,500-2,000원 선이다. 여기에 기술직은 급수에 따라 200-300원이 더 붙는다. 예년만 해도 노동자들은 임금을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다. 월급을 받아봐야 돈의 가치가 없어서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거니와, 실제 1년 열두 달 중 지급받은 횟수는 많아야 손으로 꼽을 정도다. 대신 공장, 기업소의 자재를 팔아 장사를 하거나, 소토지를 일구면서 살아왔다. 그러다 이번에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이 한 번에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화폐 교환 이전보다 임금을 더 인상해준다고 하니 노동자들 사이에 앞으로 인민생활이 더 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 식량 들어와 군마다 배분

군량미와 군대 고기 지원이 폐지된다는 소식 외에도, 중국에서 대량으로 식량이 들어오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국경연선지역 교두에는 옥수수 80톤짜리 빵통(차량)이 5대씩 들어와 각 군에 배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식량이 들어오고, 군량미도 걷지 않으며, 고기지원 사업도 모두 폐지한다고 하니, 농민들의 마르고 주름진 얼굴에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앞으로 배급과 로임을 제때 지급하고, 생계부양자인 가정주부에게는 ‘26호 대상자’라는 명칭을 없애겠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26호대상자’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일을 하지 않고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일컬으며, 하루 배급량은 300g으로 유치원생들과 같은 수준이다. ‘26호 대상자’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인민반 여성들은 이 소식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저마다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제부터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배급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평성시에 사는 정미화(가명)씨는 설령 배급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야 한 사람의 성인 대접을 받는 기분이라며 기뻐했다. 게다가 시장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모처럼 밝고 환한 얼굴들이다.

군량미 중단 소식에 쌀 가격 떨어져

군량미 중단 소식에 11월 7일 현재, 시장에서 낟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며칠 전까지 kg당 920원이었던 쌀은 800원으로, 200원이었던 옥수수는 150원으로 뚝 떨어졌다. 식량가격이 떨어지면서 디젤유 값도 1kg에 800원, 휘발유 1,800원 등 기타 공산품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인민폐는 1위안에 북한 돈 200원 하는데, 조만간 17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