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11월 사고방지대책월간사업 맞아 대대적 선전

11월 사고방지대책월간사업이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노동안전규율을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현장마다 낙후한 설비를 무리하게 가동시키다가 혹은 부주의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는 사고 발생현장에서 노동보호법규를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일군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지난 11월 초, 평안남도 강서군의 한 가공공장에서는 노동안전교양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관내 다른 공장은 노동안전교양실을 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 10여 명에게 노동안전교양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장에 배치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인민반 일반 가구들도 사고방지대책월간사업을 실시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5일, 강서군 산업동에서는 탄 가스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인민반이 소속된 인민위원회 일군이 사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탄가스 방지를 위한 사후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사고로 가스 송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비판에 덧붙였다. 이 밖에도 11월 11일 현재까지, 평양시 선교구역과 동대원 구역, 모란봉구역, 평안남도 평성시와 두무동, 강원도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서 탄가스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각 책임을 맡은 인민위원회 사무장들이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만성적으로 대하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군들에게 화살을 돌린다.

제3방송에서도 일군들의 사고방지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34 인민반에서 사는 김철 동무는 집안의 불길한 전기선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집을 비운 사이에 천정으로 들어간 전기선에서 불꽃이 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11월 5일 장수원동 24인민반에 사는 김세혁 동무의 집에서도 가정용 전압기를 끄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전기가 오면서 과전압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종국, 6작업반장 최영길 동무는 생산을 먼저 생각하면서 농장원들 속에 노동안전교양을 바로 하지 않고 노동안전규율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로부터 지난 11월 4일 6작업반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대령리 협동농장에서도 벼탈곡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십시오.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온 집안 사고들이 발생했습니까? 나타난 사고들을 보면 우리 일군들이 사고방지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능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이 맡겨진 소소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 부문 자기단위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일군들은 나타난 사고에서 교훈을 찾고 사고방지대책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역검열 이후 새 자리 쟁탈전 치열

무역성 검열이 일단락되면서 간부 세대교체가 끝나고 하급 관리들까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일군들이 대거 퇴직하거나 2선으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외화를 만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평양시 소재 무역회사들은 해외진출이 쉬우므로 하급직이라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심산으로 최대한 안면관계를 이용해 많은 뇌물을 바치고서라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무역성 각 부문에 새로 등용된 주요직 간부들도 가능한 자기사람들을 진출시키자는 생각에 하급 관리직을 원하는 자들을 뇌물을 받고 넣어준다. 애초 무역성 간부들의 개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명분으로 대거 철직시키고 교체해놓고 다시 부정부패로 새 인사들이 속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무역성 검열로 밀려난 한 일군은 “지금 새 지도부에 열렬한 충성심을 보이는 자들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개인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로 세대교체하려는 심산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했다.

세계 식량 위기, 정신력으로 극복?

북한 당국은 연일 농작물 수확과 탈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 식량위기가 비단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식량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여러 해 전부터 세계 식량위기를 국내 식량위기와 연관시켜 왔지만 올해 유난하다는 것이 중앙당 간부들의 평가다. 한 간부는 “그만큼 올해 식량부족이 심하다는 뜻이다. 세계 식량위기 탓이라고 돌리는 것도 한 두 번이지, 해마다 반복해왔던 말이라 사람들이 식상해한다는 점이 당국의 선전교양사업에 애로점”이라고 했다. 얼마 전,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협동농장에서 강연하고 온 한 일군도 뭐라고 떠들건 인민들은 더 이상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이제 그런 강연은 그만 하라는 분위기라고 했다. 특히 정신력으로 이겨내자는 말에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하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국내 식량위기의 원인이 세계 식량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말에는 그럭저럭 수긍한다고 해도, 그래서 정신력으로 낟알 풀기를 잘 하자고 하면 표정이 냉랭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지만, 나도 이제 이런 강연을 그만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가 강연한 내용이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식량위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알곡을 생산해서 수출하던 나라들도 알곡 유통을 통제하고, 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제 땅에서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 속에 강인한 낟알풀기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낟알풀기를 제때 하려면 탈곡기 가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 교대를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짜야 합니다.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전력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 인민의 강인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협동농장에서는 연료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나무를 태워 생산된 가스로 탈곡기를 돌려서 전기가 오지 않아도 탈곡을 중단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지 협동 농장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녹록히 발휘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본받아 우리 (황해북)도에서도 탈곡장마다 낟알 풀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하여 나라 쌀독을 가득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농작물 절도범에도 강력대응

중앙당은 탈북자 즉결처분에 이어 식량범죄에도 극형을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량범죄에는 농작물 절도와 불법 매입 또는 매수 하는 행위들이 해당된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각 부문마다 비사회주의현상 검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100여 가지의 항목 중에서 30여 가지가 정치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간부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탈북자(도강자)와 손전화기 사용자, 밀매매자, 장기 결근자 혹은 무직업자, 한국 영화를 비롯한 불법영상물(DVD) 유통자, 그리고 한국 상품 유통업자, 마약밀매매자 등이 정치범으로 분류된다. 이중에서도 중국 손전화기 사용자들은 무조건 호위사령부에서 처리하게 되어있다. 중앙당 간부는 “식량범죄를 경우에 따라 극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범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당에서는 전국 농장들에 탈곡기간에 낟알 한 알이라도 허실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재차 내리고 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는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뜻 깊은 올해 인민들의 긴장한 식량문제를 풀자면 낟알풀기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며, 귀한 낟알을 한 알의 허실도 없이 깡그리 나라의 쌀독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강력통제, 류경 처형에서 예견됐다”

국경연선지역 탈북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당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강경대응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탈북자 발생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최고지도부의 단호한 결정이 결국 새로 임명된 보안당국 일군들의 충성심을 자극해 충성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공포정치가 단기효과는 볼 수 있어도, 총소리가 난무하면 주민들의 반발심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올해 1월 처형된 전(前)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인민군 상장) 류경의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간부들 사이에는 일명 ‘류경 사건’으로 알려진 류경의 처형 문제는 단순히 한 고위 간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 세력의 전면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류경으로 대표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이른바 국가 체제를 일선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보안당국 일군들이 순식간에 싹쓸이되었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류경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보위부와 보안부 대검열이 일어났고 류경 부부장 시절에 재직해온 지방 간부들 중 직위가 높은 사람들부터 대대적으로 숙청되기 시작했다. 낌새를 채고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질까 봐 주요 대상자들을 직무 정지 시킨 뒤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와 감시를 세게 했다. 윗사람이 떨어지면 혹시 아랫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일으킬까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보내버렸다. 반발의 싹을 없애자는 심산이었다. 류경 수하에서 30년을 충직하게 일했던 주요 인사들이 이런 저런 죄명으로 제거됐고, 해당지역 시, 군 보위부들에서도 같은 계파에 속한다 싶은 사람들을 모두 제대시켜 버렸다. 류경 한 사람을 처형시키면서 전국 보위부 일군들을 다 날려버려 세대교체를 매우 신속하게 이룬 것이다. 새로 등극한 인물들은 류경 시대의 업적을 단숨에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까다롭기도 하지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가장 성과가 빛날 수 있는 사업이 탈북자와 손전화기 사용자, 한국 문세자 단속이다. 새 지도부에 즉결처분 권까지 쥐어주었으니 그들 세상이 될 것”이라며 국내 통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상 탈북자 발생에 국경통제 초강수

올해 잇따른 해상 탈북자 발생에 탈북자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통제 수위가 최대치로 높아졌다. 보위부와 호위사령부의 허락 없이 바다로 나가는 배는 무조건 나포 대상이 되고, 반항을 하거나 달아나려는 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국경연선지역에서도 허가 없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국경지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보위부나 호위사령부 허락 없이 국경경비대와 결탁해 도강 길을 연 자는 연선에서 사살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는 통지문을 내려 보냈다”고 했다. 최근 가족 단위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곧 강이 얼면 더 많은 탈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탈북자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고, 지방당에서는 매주 검열보고서를 해당 지휘부를 거쳐 중앙당에 최종 보고하고 있다. 즉결처분 명령에 당장 지장을 받는 것은 밀매매자들이다.

예전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국경경비대에 선을 대고 수시로 강을 넘나들던 사람들이 지금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량강도 혜산에서 한국영화 DVD 등을 밀수해오던 최정금(가명)씨는 요즘 분위기를 한마디로 “살 떨린다”고 했다. 지난 8월 폭풍군단 검열로 보안당국 일군들과 국경경비대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선 잡기가 어려워졌는데, 새로 부임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나 규율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도 양보가 없이 무자비하게 움직여 도강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밀수업자인 조혁(가명)씨도 “국경지역 보위부원들이 열의 아홉은 감옥에 갔다고 해도 거짓이 아니다. 나머지 하나도 철직됐거나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갔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찌나 바쁘게 노는지 우리 같은 밀수꾼이나 손전화기 사용자들, 단순 도강자들이 다들 넋이 나가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함경북도 국경연선지역의 경우 지난 9월말까지 손전화기 사용자만 3천여 명이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밀수, 도강안내, 한국문세, 마약거래 등으로 조사 받은 사람은 1만 명이 넘고 약 3천 명이 교화소와 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죄형이 특별히 무거운 자들은 도보안국과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는 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호위사령부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강경 단속은 해법이 아니다

최근 잇단 해상탈북자 발생 이후 탈북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극형 처분이 가능해졌다. 국경변 손전화기 사용자와 도강자 색출은 해마다 주요 사업이었다. 올해는 국경경비대와 지역 보안일군들까지 모두 교체하고 육로를 강력히 통제하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황해도에서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990년대 중후반에 발생했던 대량탈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에게 그보다 더 큰 악몽은 없을 것이다.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북한 당국의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총에 기대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몇 십만 명의 사람들이 등 뒤에서 총을 쏘더라도 강을 건넜던 것은 단 하나, 살고 싶어서였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그 어떤 군사 권력이라도 꺾을 수 없다. 식량 공급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북한 정부는 당장 총소리를 멈추고, 식량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한 정부는 식량난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해야하는 주민들의 고통에 주목하고, 하루빨리 식량지원을 재개해 비참한 죽음을 막아야한다.

■ 정치생활

11월 사고방지대책월간사업 맞아 대대적 선전

11월 사고방지대책월간사업이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노동안전규율을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현장마다 낙후한 설비를 무리하게 가동시키다가 혹은 부주의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는 사고 발생현장에서 노동보호법규를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일군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지난 11월 초, 평안남도 강서군의 한 가공공장에서는 노동안전교양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관내 다른 공장은 노동안전교양실을 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 10여 명에게 노동안전교양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장에 배치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인민반 일반 가구들도 사고방지대책월간사업을 실시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5일, 강서군 산업동에서는 탄 가스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인민반이 소속된 인민위원회 일군이 사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탄가스 방지를 위한 사후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사고로 가스 송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비판에 덧붙였다. 이 밖에도 11월 11일 현재까지, 평양시 선교구역과 동대원 구역, 모란봉구역, 평안남도 평성시와 두무동, 강원도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서 탄가스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각 책임을 맡은 인민위원회 사무장들이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만성적으로 대하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군들에게 화살을 돌린다.

제3방송에서도 일군들의 사고방지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34 인민반에서 사는 김철 동무는 집안의 불길한 전기선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집을 비운 사이에 천정으로 들어간 전기선에서 불꽃이 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11월 5일 장수원동 24인민반에 사는 김세혁 동무의 집에서도 가정용 전압기를 끄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전기가 오면서 과전압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종국, 6작업반장 최영길 동무는 생산을 먼저 생각하면서 농장원들 속에 노동안전교양을 바로 하지 않고 노동안전규율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로부터 지난 11월 4일 6작업반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대령리 협동농장에서도 벼탈곡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십시오.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온 집안 사고들이 발생했습니까? 나타난 사고들을 보면 우리 일군들이 사고방지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능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이 맡겨진 소소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 부문 자기단위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일군들은 나타난 사고에서 교훈을 찾고 사고방지대책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역검열 이후 새 자리 쟁탈전 치열

무역성 검열이 일단락되면서 간부 세대교체가 끝나고 하급 관리들까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일군들이 대거 퇴직하거나 2선으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외화를 만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평양시 소재 무역회사들은 해외진출이 쉬우므로 하급직이라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심산으로 최대한 안면관계를 이용해 많은 뇌물을 바치고서라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무역성 각 부문에 새로 등용된 주요직 간부들도 가능한 자기사람들을 진출시키자는 생각에 하급 관리직을 원하는 자들을 뇌물을 받고 넣어준다. 애초 무역성 간부들의 개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명분으로 대거 철직시키고 교체해놓고 다시 부정부패로 새 인사들이 속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무역성 검열로 밀려난 한 일군은 “지금 새 지도부에 열렬한 충성심을 보이는 자들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개인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로 세대교체하려는 심산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했다.

세계 식량 위기, 정신력으로 극복?

북한 당국은 연일 농작물 수확과 탈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 식량위기가 비단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식량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여러 해 전부터 세계 식량위기를 국내 식량위기와 연관시켜 왔지만 올해 유난하다는 것이 중앙당 간부들의 평가다. 한 간부는 “그만큼 올해 식량부족이 심하다는 뜻이다. 세계 식량위기 탓이라고 돌리는 것도 한 두 번이지, 해마다 반복해왔던 말이라 사람들이 식상해한다는 점이 당국의 선전교양사업에 애로점”이라고 했다. 얼마 전,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협동농장에서 강연하고 온 한 일군도 뭐라고 떠들건 인민들은 더 이상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이제 그런 강연은 그만 하라는 분위기라고 했다. 특히 정신력으로 이겨내자는 말에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하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국내 식량위기의 원인이 세계 식량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말에는 그럭저럭 수긍한다고 해도, 그래서 정신력으로 낟알 풀기를 잘 하자고 하면 표정이 냉랭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지만, 나도 이제 이런 강연을 그만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가 강연한 내용이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식량위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알곡을 생산해서 수출하던 나라들도 알곡 유통을 통제하고, 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제 땅에서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 속에 강인한 낟알풀기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낟알풀기를 제때 하려면 탈곡기 가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 교대를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짜야 합니다.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전력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 인민의 강인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협동농장에서는 연료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나무를 태워 생산된 가스로 탈곡기를 돌려서 전기가 오지 않아도 탈곡을 중단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지 협동 농장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녹록히 발휘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본받아 우리 (황해북)도에서도 탈곡장마다 낟알 풀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하여 나라 쌀독을 가득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농작물 절도범에도 강력대응

중앙당은 탈북자 즉결처분에 이어 식량범죄에도 극형을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량범죄에는 농작물 절도와 불법 매입 또는 매수 하는 행위들이 해당된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각 부문마다 비사회주의현상 검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100여 가지의 항목 중에서 30여 가지가 정치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간부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탈북자(도강자)와 손전화기 사용자, 밀매매자, 장기 결근자 혹은 무직업자, 한국 영화를 비롯한 불법영상물(DVD) 유통자, 그리고 한국 상품 유통업자, 마약밀매매자 등이 정치범으로 분류된다. 이중에서도 중국 손전화기 사용자들은 무조건 호위사령부에서 처리하게 되어있다. 중앙당 간부는 “식량범죄를 경우에 따라 극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범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당에서는 전국 농장들에 탈곡기간에 낟알 한 알이라도 허실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재차 내리고 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는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뜻 깊은 올해 인민들의 긴장한 식량문제를 풀자면 낟알풀기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며, 귀한 낟알을 한 알의 허실도 없이 깡그리 나라의 쌀독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강력통제, 류경 처형에서 예견됐다”

국경연선지역 탈북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당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강경대응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탈북자 발생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최고지도부의 단호한 결정이 결국 새로 임명된 보안당국 일군들의 충성심을 자극해 충성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공포정치가 단기효과는 볼 수 있어도, 총소리가 난무하면 주민들의 반발심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올해 1월 처형된 전(前)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인민군 상장) 류경의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간부들 사이에는 일명 ‘류경 사건’으로 알려진 류경의 처형 문제는 단순히 한 고위 간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 세력의 전면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류경으로 대표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이른바 국가 체제를 일선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보안당국 일군들이 순식간에 싹쓸이되었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류경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보위부와 보안부 대검열이 일어났고 류경 부부장 시절에 재직해온 지방 간부들 중 직위가 높은 사람들부터 대대적으로 숙청되기 시작했다. 낌새를 채고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질까 봐 주요 대상자들을 직무 정지 시킨 뒤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와 감시를 세게 했다. 윗사람이 떨어지면 혹시 아랫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일으킬까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보내버렸다. 반발의 싹을 없애자는 심산이었다. 류경 수하에서 30년을 충직하게 일했던 주요 인사들이 이런 저런 죄명으로 제거됐고, 해당지역 시, 군 보위부들에서도 같은 계파에 속한다 싶은 사람들을 모두 제대시켜 버렸다. 류경 한 사람을 처형시키면서 전국 보위부 일군들을 다 날려버려 세대교체를 매우 신속하게 이룬 것이다. 새로 등극한 인물들은 류경 시대의 업적을 단숨에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까다롭기도 하지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가장 성과가 빛날 수 있는 사업이 탈북자와 손전화기 사용자, 한국 문세자 단속이다. 새 지도부에 즉결처분 권까지 쥐어주었으니 그들 세상이 될 것”이라며 국내 통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상 탈북자 발생에 국경통제 초강수

올해 잇따른 해상 탈북자 발생에 탈북자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통제 수위가 최대치로 높아졌다. 보위부와 호위사령부의 허락 없이 바다로 나가는 배는 무조건 나포 대상이 되고, 반항을 하거나 달아나려는 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국경연선지역에서도 허가 없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국경지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보위부나 호위사령부 허락 없이 국경경비대와 결탁해 도강 길을 연 자는 연선에서 사살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는 통지문을 내려 보냈다”고 했다. 최근 가족 단위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곧 강이 얼면 더 많은 탈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탈북자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고, 지방당에서는 매주 검열보고서를 해당 지휘부를 거쳐 중앙당에 최종 보고하고 있다. 즉결처분 명령에 당장 지장을 받는 것은 밀매매자들이다.

예전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국경경비대에 선을 대고 수시로 강을 넘나들던 사람들이 지금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량강도 혜산에서 한국영화 DVD 등을 밀수해오던 최정금(가명)씨는 요즘 분위기를 한마디로 “살 떨린다”고 했다. 지난 8월 폭풍군단 검열로 보안당국 일군들과 국경경비대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선 잡기가 어려워졌는데, 새로 부임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나 규율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도 양보가 없이 무자비하게 움직여 도강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밀수업자인 조혁(가명)씨도 “국경지역 보위부원들이 열의 아홉은 감옥에 갔다고 해도 거짓이 아니다. 나머지 하나도 철직됐거나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갔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찌나 바쁘게 노는지 우리 같은 밀수꾼이나 손전화기 사용자들, 단순 도강자들이 다들 넋이 나가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함경북도 국경연선지역의 경우 지난 9월말까지 손전화기 사용자만 3천여 명이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밀수, 도강안내, 한국문세, 마약거래 등으로 조사 받은 사람은 1만 명이 넘고 약 3천 명이 교화소와 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죄형이 특별히 무거운 자들은 도보안국과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는 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호위사령부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