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곽산군, 일군들 실무 향상 위해 ‘분조장 수첩’활용하라 지시
평안북도 곽산군 당위원회는 당 일군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을 만들게 하였다. 은 곽산군 책임비서의 생각으로 농사 실무에 어두운 일군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원래 당일군은 정치적 지도밖에 하지 않는데, 일군들의 실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군당 지도부에서 직접 실무 지도에 나선 것이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다.
이 만들어진 사연은 다음과 같다. 150일 전투기간 중 곽산군당의 책임비서가 하부 지도를 내려온 군당 부원들이 농촌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작년에 부원이 지도 내려온 작업반 논벼 수확고는 얼마이고, 그것이 작업반 알곡 계획에 몇 %를 차지하는가?” 물었다. 질문을 받은 군당 부원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부 지도를 담당하러 내려왔는가? 하부 지도 내려온 군당 부원의 실무 수준이 낮고 군당 부원의 자질과 품격이 서 있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지난 5월, 군당 책임비서는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군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워 질문을 던졌다. 자신들이 담당한 농장의 토양 분석 자료와 품종 배치 문제, 연도별 생산량, 모내기와 비료 주기, 김매기 현황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군당 책임비서는 부원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우선 부원들의 학습에 초점을 맞춰 군당 부원들을 모아놓고 4일 동안 농사법을 교육시켰다.
아울러 에 농사법을 세세히 써가지고 다니면서 보게 하였다. 분조장 수첩에는 농사에 관한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적어서 하부 지도를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덕에 당 일군들이 효율적으로 농사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자, 지난 6월 17일에는 군안의 모든 협동 농장 작업반 분조장들에게도 모두 을 만들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이끌었다. 덕분에 군당 부원들이 농사도 모르면서 하부 지도에 나가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강서군 료양소장, 약초재배지에 알곡심어 해임 위기
평안남도 강서군 제3료양소 소장이 약초재배지에 알곡을 심었다는 이유로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제3료양소는 강서군에서 동약(한약) 치료를 목적으로, 1993년 4월부터 약초재배지를 꾸리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곳도 배급이 중단되고, 1996년에는 굶어 죽는 직원들이 생겼다. 당시 료양소 측은 약초밭에 옥수수와 콩농사를 지어서 식량위기를 겨우 면한 경험이 있다. 작년부터 식량 위기가 다시 도래하자, 료양소에 새로 임명된 소장은 그때의 경험을 살려 농사지을 땅이 한 뙈기라도 있으면 어디나 곡식과 남새를 심었다. 종업원들의 식량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다. 올해에는 약초밭 4정보 중에서 약초는 1정보에 심고, 나머지 3정보에 옥수수와 두부콩을 심었다. 요즘 가을걷이가 한창인데, 옥수수 5톤과 두부콩 800kg 정도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150일 전투가 끝나자 총화 때 상부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강서군 보건당국에서는 지난해에도 약초밭에 옥수수를 심었으나 올해는 그마저 심지 말라고 지시내린 바 있다. 약초밭에는 약초만 심되, 기존보다 몇 십종의 다른 품종을 더 심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알곡을 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소장이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군에서는 책임을 물어 곧 소장을 해임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료양소 종업원들은 “농사가 너무나도 안 된 올해, 만약 보건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네 소장을 비호해 나서고 있다.
평성 주민들, “특혜만 누리는 얄미운 간부들”
평안남도 평성시 주민들은 간부들이 너무 편하게 산다고 불만을 표한다. 실제 간부들이나 일군들은 직위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보다 생계유지가 훨씬 유리하다. 물론 대부분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나 각종 비리, 국가 재산 탈취 행위 등 불법행위로 먹고 산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한국에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영양가루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간부들이 모두 빼돌렸다. 어떤 간부들은 공장과 기업소의 사회급양망(음식물공급단위)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에 내려가 공짜로 생산품을 가져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거기다 간부들은 각종 노력동원에서도 제외된다. 주민들이 각종 동원 때문에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어 밤잠을 줄여가며 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간부들의 집에서 기껏 나가는 동원이라고는 생색내기 좋은 아침 청소 같은 것이다. 남들 눈에 띄는 것만 겨우 하는 척하고, 다른 동원 사업에는 좀처럼 나가지 않는다. 일반 주민들 중에 노력동원을 안 나가는 사람들은 돈이라도 내지만, 간부들은 돈도 안 낸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은 간부들을 고운 눈길로 보지 않는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는 양상이다.
혜산시 보안원, 밀매매꾼과의 부정 유착에 주민 불만 팽배
국경연선지역의 보안원들은 주로 밀수꾼들의 밀수품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재산을 불리고 있다. 량강도 혜산시 보안서 보안원들의 경우,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개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보안원 개인들이 오토바이를 사서 보안서에 등록한 것으로,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도 없이 걸어서 힘들게 공장에 출근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사치가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순찰대 4조 조장 강철룡은 혜산시 주민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 강씨는 혜란동, 혜신동을 비롯한 국경 순찰 근무를 하면서 밀매업자들의 밀매품, 예를 들어 희금속인 동, 금, 뽀베지트(텅스텐 합금) 등의 운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대가로, 매일 인민폐로 500위안 이상을 번다. 만약 500위안 이상 벌지 못하는 날에는 “재수가 없다”고 말하는 정도다. 오토바이도 보안원들 중에 가장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중국 돈으로 6,300위안 주고 산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암달러상들에게 돈을 바꿀 때에도 2-3만원(북한 돈) 정도는 거스름돈이라며 안 받는다. 이에 주민들은 “강철룡이 황해남도에 살 때는 궁핍했으나 혜산시 순찰대에 들어 온지 1년도 못되어 살림살이가 활짝 피었다”고 수군대고 있다.
강씨가 악명이 높은 이유는 단지 밀매매자와의 유착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김창호(가명)씨에 따르면, “먹고 살아보려는 차원에서 밀매매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너무 악착스럽게 단속”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주민들에게 “보안원들 중에도 가장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미움을 사고 있다. 같은 밀수업자라 해도 별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면 악착같이 빼앗아 보안서에 바쳐서 근무실적을 올린다. 돈이 된다 싶을 만큼 밀매매 양이 많으면 자기가 절반 이상 떼먹는 식이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강철룡은 보안서와 도당의 간부들에게 뇌물을 들이밀어 몇 번의 검열도 무사히 넘겼다. 강씨를 잘 아는 한 주민에 따르면, “강철룡이는 제 가시집(처갓집) 덕분에 보안원 정복을 입었으면서, 밀수꾼들에게 얻은 돈을 보안서, 시당, 도당 간부들에게 먹여 자기 출세욕을 다진다. 그러면서도 보안원 중에서 제가 제일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으스대면서 보안원들 중 생활이 좀 바쁜(어려운) 사람들은 머저리라고 비웃는다. 또 사회 부녀자들을 희롱하거나 처녀들을 식당에 데리고 다니며 먹고 놀고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 백성들은 이 사람만 지나가면 치를 떤다”며,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다고 했다. “강철룡이 보안원 직위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보안서에서 퇴직되는 것을 보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 순찰대 4조장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좀 살아 보겠다는 백성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보안원들의 부정부패 비리유착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 식량소식
장연군, 알곡 소출 작년에 못 미쳐
황해남도 장연군 농촌경영위원회는 9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모든 농장에 일군을 파견하여 알곡수확고를 판정했다. 옥수수의 경우 농사가 잘 안되어 1정보당 2톤에서 2.5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콩과 벼도 작년보다 소출이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쌀값이 함경북도보다는 200원 정도 낮은 편이지만, 논벼 생산기지인 이곳 농민들 중에는 죽을 먹고 있는 곳이 많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
검덕광산, 식량 사정으로 무단 결근자 속출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광산에서는 100일 전투가 시작됐는데도 무단결근자가 속출하고 있다. 제2선광장 소속 4갱과 5갱의 경우, 6월까지는 옥수수와 흰쌀을 공급받아 그나마 식량 사정이 괜찮았다. 그러다 7월부터는 옥수수만 배급받았는데, 9월 하순에는 그나마도 배급이 나오지 않았다. 추석 전날이었던 지난 10월 2일, 노동자 본인에게만 10월 상순 배급이 나왔다. 이렇게 점점 식량 사정이 나빠지자, 100일 전투가 시작됐지만 출근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0월 7일, 광산측은 무단 결근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단 결근자 23명중 집에서 앓고 있는 5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17명에게는 결근 사유를 밝히고, 환자 진단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만약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출근 안한 날짜를 따져 곱절로 단련대 처벌을 주기로 했다.
온천군 농장, “10만 톤 생산기지가 어쩌다…”
평안남도 온천군 군당 위원회에서는 150일 전투가 시작되던 5월 22일, 각계각층의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농사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결단코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2012년을 강성대국이 실현되는 해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안의 모든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2009년 5월초부터 군안의 모든 농장에 기관 기업소 노동자와 인민반 녀맹원, 중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총동원 작업을 실시했다. 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바짝 조여 7월 초만 해도 농사가 그럭저럭 잘 된 편이었다. 그러나 이곳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7-8월에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수확량에 타격이 예상됐다. 날씨도 날씨지만, 새품종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농사를 잘 못 지은 것도 문제였다. 읍 협동농장 2작업반과 4작업반의 경우 옥수수를 새 품종으로 심었는데, 농민들과 농촌 지원에 나온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 옥수수 농사가 잘 안됐다. 농장 작업기술지도원들이 새 품종의 농사법을 가르쳐주긴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실수들이 있었다.
100일 전투가 시작된 요즘에는 군당과 군급 기관 책임 일군들이 농장에 내려가 가을걷이 동원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온천군은 올해 농사가 2008년 농사 알곡 실적보다 낮아 걱정하는 모습이다. 온천군의 한 농장일군은 “우리 군은 10만 톤 생산기지다. 이 량이면 자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고장이다. 우리 도(평안남도)에서 대표적인 벌이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식량사정이 나빠졌는지 모르겠다. 다른 데는 쌀밥을 못 먹어도 이곳은 쌀밥을 먹는 곳인데, 올해는 식량 문제가 대단히 긴장한 것 같다. 농민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 탈 생각은 하지 말고 다 자체 해결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재령군 삼지강농장 작업반, 1/3이 죽으로 끼니 연명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서는 관리 일군들이 올해 농사를 잘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독려한 것에 비해 성과가 그리 좋지 않다. 농산 작업반들은 150일 기간 동안 농사 일정에 따라 잘 진행해서 7월 전까지만 해도 농사 상태가 좋은 편이었다. 그러다 7-8월에 날이 가물면서 옥수수 이삭이 나오지 못해 큰 피해를 보았다. 지금 서해지구 농촌에서는 마을마다 죽을 먹는 세대가 1/3 정도로, 한 작업반에 60세대가 있다면 평균 20세대는 죽을 먹는다. 당 조직에서 인민반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농민들은 올해 가을 분배에 얼마나 식량이 부족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읍내 주민들은 장사를 해서 매일 끼니라도 벌지만, 농민들은 동원에 매어 어디서 돈 벌 재간이 없다. 그저 국가에서 주는 분배 식량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안 주면 “2012년 강성대국으로 가는 도중에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고 걱정과 근심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과일군 과수농장, 올해 식량 배분 불투명
황해남도 과일군 연광리 농장 농민들은 올해 식량이 얼마나 배분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과수 농장의 식량은 청년 분조가 농사지은 옥수수와 벼로 충당된다. 그러나 올해 이 지역은 6월에 폭우 피해와 8월의 가뭄으로 농사가 잘 안 돼 식량 분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식량이 떨어진 농가에서는 초봄부터 현재까지 식량이 없어 죽을 먹는 세대가 많다. 농민들은 과일농사를 지어도, 과일로는 끼니를 이을 수가 없으니 끼니 해결에 보탬이 안 된다고 말한다. 올해 농사지어 수확한 과일을 저장해두었다가, 겨울이 되면 시내에 나가 판매한 돈으로 식량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
연광리농장은 지난해에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 배분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원래 이 농장은 사과, 배, 추리(자두), 딸기, 복숭아 등 기본 과일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과수나무들 사이에 알곡을 심어 식량을 보충하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 이 문제로, 과수총국의 검열에 걸려 관리일군들이 호되게 비판받았다. 곡식이 자라면서 과수 나무의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이유로, 알곡을 못 심게 하기 때문이다. 안악군 과수농장에서도 식량 문제를 풀려고 사과나무 밭에 콩을 함께 심었다가, 일군이 해임되는 일이 있었다. 과수 농장에 심은 콩들은 모두 뽑혔다. 예전의 사과나무는 키가 커서 농업위원회에서도 콩을 심는 것을 일정하게 허용했었다. 그런데 새로 바뀐 품종은 키가 낮은데다 밀식을 하다 보니 과일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 이에 당국에서는 과수 농사와 알곡 농사를 동시에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
■ 경제활동
북창화력발전소 전복기 고장에 전기 생산 차질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화차 전복기(찌쁘라, 짐을 내리는 기계)가 고장 나 석탄을 사람들이 직접 내리고 있다. 수리가 바로 되지 않자, 발전소 당비서와 지배인이 지난 10월 4일부터 노동자들을 총동원해 삽을 지고 나오라 해서 인력으로 하차하기 시작한 것이다. 석탄 운반이 늦어져 전기 생산이 줄어들면, 100일 전투 기간 동안 다른 사업들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12일까지 인력으로 처리했다.
량강도, 잦은 기차 고장에 수리공 탓만
량강도 백암군 철도분국에서는 100일 전투기간 중 탄광들에 동발목 통나무를 철도로 수송할 과업을 받았으나, 기관차가 수송 도중 계속 고장이 나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분국 당위원회에서는 수리공들의 기술이 부족하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나, 수리직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기관차가 자주 고장 나는 원인은 오래된 기관차 부속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지 않고 땜질식으로 계속 쓰고, 일정에만 치우쳐 규정대로 검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100일 전투 수송목표 과제 수행하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기관차 부속품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철도국에서는 원활한 통나무 수송을 위해 기관차 수리 전문 기술조를 따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꼭 고장이 아니라도 운행 일정이 자주 어긋나는 데에는 철도기관사들도 한 몫 한다. 살림살이가 궁핍한 철도기관사들이 어떻게든 돈벌이를 해보려고, 장사꾼들이 세워 달라는 위치에 정차비조로 15,000원씩 받고 세워주고 있어 기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단천, 철도 사고 후 보수 난항
100일 전투가 시작 된지 얼마 안 돼 철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함경남도 단천시 오몽리 철도역에 들어서던 열차가 철길을 탈선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아연 전광과 무연탄을 싣고 들어가던 중에 이 같은 변을 당해, 화차 6대가 굴렀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오몽리 이남과 이북 지역으로 오가는 철도 수송이 꼬박 24시간 동안 마비됐다. 중앙 일군들은 “철길 보수를 기술적으로 잘 하라”고 지시했지만, 침목으로 쓸 통나무가 없어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철길수리대대 노동자들은 9월과 10월에 식량을 전혀 배급받지 못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자 억지로 끌려나와 엉겁결에 수리에 나섰다.
한편 100일 전투와 관련하여 각 도 철도국과 분국들에는 “열차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 마련, 각 도 철도국마다 100일 전투 화물수송 계획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의 지휘 하에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는 물동량들을 지체 없이 제때에 실어 보낼 것, 조차장 객화차대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를 제때에 수리해서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 모든 역마다 상하차 설비 가동률을 높여 화차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것” 등의 지시가 떨어졌다.
중앙당과 농업성 일군들, “식량 문제 해결은 당의 최대 과업”
다음은 10월초 중앙당과 내각 농업성 일군들의 회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각 농촌에서 전당, 전군, 전민의 지원 속에 가을걷이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주민 식량 문제 해결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민 생활의 일차적인 요구이며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사회생활 전반에 나서는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시기 당의 최대 과업은 식량 문제를 각 시, 군들이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몇 해째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나타나 외국의 나라들도 식량을 통제하고 식량 사정이 긴장되고 있다. 국내의 식량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주의 정권을 고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조선 리명박 정권과 대치하며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식량 문제, 먹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외국의 의존과 무역이 없이도 국내에서 자체로 농사를 짓고, 가을걷이도 잘하여 알곡을 허실이 없이 거두어들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당의 방침만 하라고 내리 먹여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정부에 대한 반향과 인식을 나쁘게 가질 수 있다.”
회의 내용을 전해들은 지방당의 한 일군은 중앙당과 지방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한 마디 했다. 그는 “식량 문제를 시, 군들이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 당이 최대로 내미는 과업이라고 하면서, 소토지 농사는 못하게 한다. 자체 해결하려면 농사짓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소토지 농사를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체로 해결하라고 내리먹이니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나. 중앙에서는 자본주의 요소를 잘라내야 한다고, 시장도 없애고 소토지도 못하게 하지만, 자체로 먹고 살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현재, 지방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 정치생활
함흥, 마약 전담 일군 새로 구성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지난 4월 30일, 도당과 도보안서, 도검찰소, 도재판소, 그리고 청년동맹위원회 이상 5개 기관에서 마약범죄를 전담할 일군들을 새로 선출했다. 이들은 첫번째 성과로, 지난 8월까지 순천 마약 생산자와 국내 유통자, 국경지역 밀매매자 등 10여 명을 체포했다. 9월 9일, 이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순천시 련봉동에서 제조한 빙두 10여kg을 국내에 팔았고, 함흥시 대흥총국 산하 무역회사 운전을 하면서 마약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검열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거래한 액수가 몇 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검열조는 재판이 끝나자, 주민들에게 “사회의 풍조를 더럽히는 마약의 해독성과 변태적인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해 해설 강연을 했다. 또한 마약 범죄자를 발견할 경우 즉각 검열조에 와서 신소하라고 당부하며 신소자에게는 국가에 포상을 내린다는 것도 거듭 밝혔다.
평성, 불량 녹화물 집중 단속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지난 9월 20일, 불량록화물 단속을 벌였다. 연봉동 24반에서는 두 세대를 가택수사해 미국 영화와 중국 영화 ‘황제의 딸’등의 CD와 녹화기를 회수했다. 불량 녹화물을 시청한 주민 4명과 구입자 1명이 체포되어 법적 심문을 받고 있다. 109호 지휘부의 단속 결과, 올해 하반기 불량 녹화물을 시청하다가 단속된 사람들 중에서 20명 정도는 교화소에 갔고, 나머지는 시 단련대에 보내졌다. 조사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가택 수색을 당해서 뭐라도 나오면, 무조건 교화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 사회
회령-청진 버스 다시 생겼으나, 여전히 불편
함경북도 회령과 청진을 오가는 버스가 새로 생겼다. 두 도시에는 장사꾼들의 왕래가 잦은 편인데, 그동안 116울림회사가 해체된 이후 청진과 회령을 오가는 버스가 없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장사꾼들은 화물자동차나 석탄 화차 등을 타고 다녔다. 그러다 버스가 다시 생겨 예전보다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운행 횟수와 차량이 적어 여전히 불편한 상태다. 아침에 첫 버스는 7시에 출발하는데, 6시부터 버스 정거장에 나가 기다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의자에 앉지 못하고 내내 서서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손님이 60명 이상이 돼야만 출발하는데, 왕래가 적은 때에는 60명 인원이 안 되어 오전에 떠나야할 버스가 오후 5시가 되어서 출발할 때도 있었다.
한편 회령에서 청진 사이에는 창해 보위사령부 초소, 풍산 10호 보위사령부 초소, 부령군 고무산 노동자구 9군단 경무부와 부령 보안서 초소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장사하기에는 대단히 번거롭다. 초소 3개를 통과할 때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다 내려 공민증이나 증명서를 보이고 손짐이나 장사 짐을 모두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단속되어 걸렸을 경우에는 장사 짐을 가지고 초소에 내려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고무산구, 부령보안서 보안원들의 검열이 제일 악착스럽다는 평가다. 뭐든 문제를 삼아 벌금을 받아 내거나, 짐을 빼앗는데 하다못해 담배 한 갑이라도 압수한다. 여행증에 회령시로 가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국경 지역인 회령과 고무산군에 못가고 되돌아가야 한다. 국경지역에는 정확한 목적지와 방문 이유가 없으면 좀처럼 들어가기 어렵게 됐다. 국경지역에 대한 검열이 더 강화된 탓이다.
평성 보안원들, 자기들 돈벌이에 혈안
지난 2009년 8월 4일,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20일 동안 내부적으로 평성시 검열을 진행했다. 이때 시당일군들과 법관, 보안원들이 집중조사대상이 됐다. 오토바이가 있는 일군들의 경우 모두 회수됐는데 약 60여대가 걷혔다. 그러나 일군들이 사정해서 40여대는 돌려주고 20대만 회수해서, 4군단 산하 부대들에 내주었다. 오토바이를 빼앗긴 일군들은 주로 보안원이 많은데, 오토바이를 뺏긴 후부터 오토바이비용을 뽑으려고 주민들을 더 심하게 다룬다. 무슨 명목을 걸고라도 하도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법에서 통제하는 장사를 하게 되는데, 보안원들이 자기들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단속을 더 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불법 장사를 하다가 체포되어 노동교화 3년 정도를 가야 할 경우에는, 보안원에게 150만 원 정도의 돈을 줘야 자책 구금 판결을 받아 무사히 나올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교화소에 가야 하는데 그곳 생활이 몹시 힘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나온다고 해도 그곳에서 얻은 병마에 평생 시달려야 한다. 그러니 울며겨자먹기로 하다못해 담배 한 보루라도 찔러줘야 한다. 이처럼 보안원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전국 어디를 다 가 봐도, 평성시 보안원들이 가장 악랄할 것”이라고 보안원들을 비난하고 있다.
■ 여성/어린이/교육
농장 진출 학생, 힘들다며 집으로 귀가
황해북도 사리원시 노동부는 지난 8월, 올해 졸업한 학생들을 시내 농장의 청년분조에 배치시켰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돼 학생들이 농장 일을 못하겠다고 집에 돌아갔다. 어떤 학생들은 보안서와 노동부에서 파견된 무직자 관리 상무들을 피해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집에 도피하기도 했다. 시 노동부에서는 환자 학생들을 쉬운 부문에 배치시키면 농촌에 나가는 학생들의 반발이 많다는 이유로, 앓는 학생들도 모두 농장 진출을 내보냈다. 그러나 간부 자녀와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모두 빠져나갔다. 결국 힘든 농장일에 배치된 것은 전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들뿐이었다.
흥남시 녀맹원, 예술 선전 활동에 생계 지장
함경남도 함흥시 녀맹위원회에서는 100일 전투기간 녀맹원들에게 예술 선전 훈련을 시켜서. 흥남 비료공장 등에 보내 노동자들을 고무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전국 농촌에 보내,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 방안이다. 그러나 예술 선전대의 녀맹원들은, 지난 150일 전투 기간에도 예술선전 훈련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해 먹고 사는데 많은 지장을 받았다. 선전대에 나간 녀맹원의 남편들은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빌어먹을 선전대냐?”하면서 싸움을 하여 선전대에 못나가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여성들의 선전대 참여로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은 집들이 많다.
해외 일군들의 자녀 유학 확대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일군들은 앞으로 자녀를 한 명에서 두 명까지 데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5세 미만의 자녀 한 명만 데려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학생 이상의 자녀들도 한 명에서 최대 두 명까지 동반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부모의 임기가 다해 귀국해야할 때라도, 그 자녀가 우등생일 경우 현지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나라의 외화사정이 좋지 않아 인재 양성을 못하니까, 개인 돈으로라도 유학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흥남수산사업소, 보관 잘못으로 낙지 8톤 손실
함경남도 흥남시 수산사업소에서 수출할 낙지(오징어)를 잘못 보관해 16톤 중 절반이 썩어버렸다. 이에 수산창고장들이 수산당위원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 무역 원천을 못 쓰게 만든 죄”를 물어 9월 28일 체포됐다. 사법당국에서는 창고장 2명에게 썩은 낙지 8톤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마련하면 용서해주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무 엄청난 액수라서 창고장들은 꼼짝없이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생활고 옥수수 도둑, 조사 과정에 자살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로동자구 삼봉역 철도 철길대의 한 노동자는 10월 7일, 삼봉농장 2작업반 옥수수 이삭을 도적질하다가 체포됐다. 보안서에 끌려가 심한 취급을 받았는데, 견디다 못한 나머지 사흘째 되던 10일 날 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자살한 노동자는 평소에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보안원으로부터 가혹한 심문을 받자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웃들은 “올해는 소토지 농사도 잘 안되고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훔쳤다. 자기가 단련대에 가면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근심하던 끝에 결국 자살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노동자가 옥수수 이삭 3개 때문에 자살까지 했는데, 보안원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 논평
호랑이보다 무서운 탐관오리의 횡포를 없애야 한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공자가 수레를 타고 깊고 험한 태산을 지날 때였다. 마침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제자를 보내 사연을 알아보니 그 여자의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고 한다. 자신도 언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지 모르지만, 마을에 내려가면 세금을 마구 뜯어가고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관리들에게 시달리기에 그들을 피해 깊은 산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사연을 들은 공자는 백성을 착취하는 포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데서 유래한 말이다.
일부 지역에서 관리들의 횡포와 탐오가 지나쳐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혜산시 보안원의 사례에서, 주민들이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보안원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간부들에 대해 가지는 불만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단속을 핑계로, 물건을 압수하는 행위이다. 장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거래 금지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제 기간이라는 이유로, 허가 안 된 장소와 시간에 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여 물건을 압수한다. 이렇게 압수한 물품이나 벌금은 국가로 환속되지 않고, 관리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고 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둘째, 생계 형편을 고려않는 무자비한 단속과 처벌 행위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사회가 식량난에 접어든 지도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국가의 지원도 없이 자력갱생에 힘쓰다 보면 때론 살기위해 비법적인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통제와 실적 위주의 지나친 단속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목숨 줄마저 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호랑이가 득실대는 산으로 주민들을 내모는 격이다.
셋째, 주민들은 간부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국가로부터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면서, 또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우선해서 챙기고 있다. 간부들은 생계의 위협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편인데도, 각종 사회동원이나 세외부담에서 오히려 제외되고 있다. 그들의 직위는 주민들에게 권력으로 군림하기도 한다. 직위를 이용해 부정부패 검열망까지 교묘히 피해가고, 걸리더라도 뇌물을 써서 쉽게 빠져나간다.
간혹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부 헌신적인 간부들 중에는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행위가 당의 방침과 어긋나더라도 이들의 애민정신은 높이 사야하므로 마땅히 선처해야 한다. 개인적인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 원성이 높은 간부들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적으로 처리해야하지만, 주민의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감안하여야 한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매사의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검열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부의 지침과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 일군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민관과 전횡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분별하는 인사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아울러 가난한 백성들을 산으로 내모는 정부의 모순적인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