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2004년 10월의 쌀값 동향

쌀값 대비 옥수수 가격 하락

1) 전반적으로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과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 참조) 중국의 옥수수 수매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 중국은 옥수수 1kg당 40전에서 80전으로 오름

2) 8월에는 쌀 값 대 옥수수 값이 약 2대 1의 비율이었으나 9월 들어서면서 약 3대 1 수준으로 옥수수 값이 더 낮음세를 보임.

3) 가뭄 피해로 옥수수 작황이 나쁜 국경연선 지역을 제외하고, 9월 초 뙈기밭에서 햇옥수수가 장마당에 나오면서 옥수수 가격이 쌀값보다 적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임.

2004년 8~9월 쌀값 폭등 (1)

8~9월 쌀값 폭등

1) 쌀값은 2004년 3~4월 이후 계속 큰 폭으로 오름세. 3~4월까지 대체로 270~350원선에서 쌀이 거래되다가 6월 500원대, 8월 800원대, 9월 1,000원대까지 오름. 환율이 오르면서 쌀값도 동반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2) 중국과의 밀수 감소 : 7월 장마로 국경 지역 물이 불어나면서 강타기가 어려워 밀수가 자연히 줄어들었음. 밀수로 북한에 유입되는 물품이 감소하자 물가가 자연히 상승. 공식 세관을 통과한 물품은 관세를 붙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됨. 환율도 올라감.( 참조)

2004년 8~9월 쌀값 폭등(2)

8~9월 쌀값 폭등

3) 중국의 쌀 값 상승: 쌀 1kg당 2위안 60전에서 3위안 40전으로 오름. 중국 환율이 1위안 당 200원(암시장 거래가)일 때, 쌀 1kg에 북한 돈 680원. 비공식적 운임비(도강비)와 공식적 운임비(교통비)를 계산하면 약 800원 이상에 쌀을 팔게 됨.( 참조)

2004년 8~9월 쌀값 폭등(3)

4) 쌀값 상승에는 일부 쌀 ‘돈주’(전주錢主)들의 투기 자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한 증언자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쌀의 유입량, 유통과정을 잘 아는 쌀 돈주들이 매점매석으로 쌀값을 올리기도 했다고 함.

5)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하여도 일반 노동자의 평균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누진노급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월급인상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평균 사무직 노동자의 월급이 2,000~3,000원. 탄광 노동자를 포함한 중노동자의 경우 300% 계획을 달성하는 사람에 한하여 20,000~30,000원(탄광이 돌아가지 않아 계획을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9월 현재 각 지역 평균 쌀값이 약 900원 정도인데, 3천원 월급자가 구입 가능한 쌀은 겨우 3kg(남한 5인가족 1일 식사 분량, 하루 600g) 가량. 돼지고기만 산다고 하면 2kg. 장사나 다른 부업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생계유지 불가능.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경제활동

2004년 10월의 쌀값 동향

쌀값 대비 옥수수 가격 하락

1) 전반적으로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과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 참조) 중국의 옥수수 수매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 중국은 옥수수 1kg당 40전에서 80전으로 오름

2) 8월에는 쌀 값 대 옥수수 값이 약 2대 1의 비율이었으나 9월 들어서면서 약 3대 1 수준으로 옥수수 값이 더 낮음세를 보임.

3) 가뭄 피해로 옥수수 작황이 나쁜 국경연선 지역을 제외하고, 9월 초 뙈기밭에서 햇옥수수가 장마당에 나오면서 옥수수 가격이 쌀값보다 적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임

2004년 8~9월 쌀값 폭등

8~9월 쌀값 폭등

1) 쌀값은 2004년 3~4월 이후 계속 큰 폭으로 오름세. 3~4월까지 대체로 270~350원선에서 쌀이 거래되다가 6월 500원대, 8월 800원대, 9월 1,000원대까지 오름. 환율이 오르면서 쌀값도 동반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2) 중국과의 밀수 감소 : 7월 장마로 국경 지역 물이 불어나면서 강타기가 어려워 밀수가 자연히 줄어들었음. 밀수로 북한에 유입되는 물품이 감소하자 물가가 자연히 상승. 공식 세관을 통과한 물품은 관세를 붙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됨. 환율도 올라감.( 참조)

2004년 8~9월 쌀값 폭등

8~9월 쌀값 폭등

3) 중국의 쌀 값 상승: 쌀 1kg당 2위안 60전에서 3위안 40전으로 오름. 중국 환율이 1위안 당 200원(암시장 거래가)일 때, 쌀 1kg에 북한 돈 680원. 비공식적 운임비(도강비)와 공식적 운임비(교통비)를 계산하면 약 800원 이상에 쌀을 팔게 됨.( 참조)

2004년 8~9월 쌀값 폭등

4) 쌀값 상승에는 일부 쌀 ‘돈주’(전주錢主)들의 투기 자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한 증언자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쌀의 유입량, 유통과정을 잘 아는 쌀 돈주들이 매점매석으로 쌀값을 올리기도 했다고 함.

5)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하여도 일반 노동자의 평균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누진노급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월급인상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평균 사무직 노동자의 월급이 2,000~3,000원. 탄광 노동자를 포함한 중노동자의 경우 300% 계획을 달성하는 사람에 한하여 20,000~30,000원(탄광이 돌아가지 않아 계획을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9월 현재 각 지역 평균 쌀값이 약 900원 정도인데, 3천원 월급자가 구입 가능한 쌀은 겨우 3kg(남한 5인가족 1일 식사 분량, 하루 600g) 가량. 돼지고기만 산다고 하면 2kg. 장사나 다른 부업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생계유지 불가능.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2004년 9월 평양의 배급상황

평양시 배급 상황:

① 평양시 배급은 기존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특별계층의 경우 남한 쌀 80~90%에 미국산 옥수수 10~20%의 비율로 배급을 받고 있음. 밀가루 포대나 쌀 자루에 ‘USA’나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찍혀 들어오기 때문에 평양시민들은 3년 전부터 외부 지원으로 배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② 1년에 한 번 정도 각 구역마다 평양 옥류관 냉면 표 또는 평양면옥 표 배급. 평양 옥류관 배급표는 9월 현재 장당 국정가격 500원이나, 뒷거래로 장당 1,6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음. 전문적으로 옥류관 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음. 이와 같은 옥류관 표 암거래 장사는 1980년대부터 간간이 있어왔으나 최근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이 장사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짐.

2004년 평양시 배급에 대한 분석

평양시민 배급 생활

평양시민에게는 배급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식량, 돈 걱정 없이 사는 계층을 약 20%로 봤을 때 그를 제외한 일반 평양시민들은 배급받은 것을 장마당에 팔아 옥수수쌀로 바꾸어 먹음. 도시지역이라 소토지를 개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밥 외에 반찬(부식물)을 먹기 힘듦. 간장에 강냉이쌀을 먹거나 무조림, 장아찌류 등 장마당에서 싸게 파는 것을 사먹음.

이제는 극히 드문 일이 되었으나 특별공급 때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나오는 경우 일단 사서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팔거나 생일 등 특별한 행사일에 먹기도 함. 공급받은 과일 역시 먹지 않고 넉넉하게 잘 사는, 아는 집에 찾아가 장마당보다 싼값에 팔기도. 장마당 거래가격이 kg당 250-300원이면 200-250원에 파는 것. 아는 사람에게 파는 경우 장마당 보다 더 빨리 팔 수 있고,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창피함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장사하러 나감.

이렇듯 배급을 받고 있어 지방 사람에 비해 조건이 좋은 것은 분명하나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단지 국정가격에 받은 질 좋은 식품을 장마당에 팔고, 대신 싸고 양이 많은 식품을 구입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2004년 평양의 장마당 모습

시장 소식

1) 평양 선교구역 시장은 장세를 매일 100-200원, 간혹 250원 받음. 농산물의 경우 100원, 공업품 중 비싼 상품은 그 상품 가격에 따라 200원에서 250원을 받음.

2) 평양 시장 가격에 평성 시장 시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 평성 시장은 라선, 함경북도 청진, 평안북도 신의주 등에서 직행으로 모이는 물류지역임. 물건은 평성까지만 들어오고 평양에 직접 들어오지는 못함. 평성-평양간 도로 상태가 좋아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평양 상인들이 평성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여 평양 시장에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있음. 평성은 일종의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단 남포항, 원산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평양으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음.

2004년 함경북도 새별의 낱알 되거리 장사꾼

낱알 되거리(쌀 되거래) 장사:

① 낱알 되거리 장사는 장사꾼이 농장에 찾아가 쌀을 사서 장마당에 직접 내다파는 것. 1kg를 300원에 사면 장마당에 350원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임.

② 함북 새별군의 낱알 되거리 장사꾼은 1995-1998년 쌀 되거리 장사를 할 때 저울 눈속임으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속이기 힘들게 됨. 전에는 농장원 집에 쌀을 사러 가서 3kg짜리를 1.5kg이라고 속여 쌀을 더 많이 가져와 장마당에 팔아 이익을 남겼음.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미리 저울로 재보고 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속일 수가 없게 됨. 국정가격으로 쌀 1kg에 8전할 당시 되거리해서 70-80원에 팔았음.

③ 2002년 7․1 경제조치 이후부터 2004년 최근 들어 되거리 장사가 더욱 힘들어짐. 주로 돈 없는 사람들이 낱알 되거리 장사에 뛰어들면서 파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사는 사람은 50명도 안되어 장사가 안 되는 것임. 한 장사꾼의 경우 2004년 3월 쌀값이 1kg에 350원일 때 하루 평균 수입이 100-200원이었음. 한 달 중 열흘은 저울을 재보지 못 했을 정도. 운이 좋은 경우 도보로 3시간 거리의 농장원 집에 가 쌀을 더 싼 값에 사올 때가 있음.

2004년 함경북도 새별군 간이매대

함경북도 새별군 간이매대

① 2002년 7․1 경제조치 이전에는 음식 매대가 기본으로 두부밥(1그릇 10원), 입쌀떡(1개 10원), 완자밥(밀가루에 밥 넣고 튀긴 것 1개, 10원) 등의 음식을 가내작업반으로부터 9원에 사서 10원에 팔았음. 그 외 소다, 담배, 사카린, 식초, 껌 등 다양한 물품을 구비. 음식을 해주는 가내작업반 사람들은 판매한 값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안 팔린 음식이 있을 경우 음식을 돌려받게 됨.

② 2002년 7․1 경제조치 이전에 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80원을 바쳤으나 이후 매대 위치에 따라 수입금이 차등화되어 3,000원으로 올라간 매대도 있었음.

세 명이 동업을 하던 한 간이매대 판매원은 7․1 이전에 한 달 평균 수입이 2,000원이었으나 2002년 이후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함. 전반적으로 매대 이용자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되어 매대 이용율이 떨어졌기 때문. 수입금도 올라 판매원 중에는 간이 매대를 그만두고 장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함.

2004년 장세 차등화에 대한 분석

장세의 차등화

현재 장세는 지역별, 상품 품목별, 상품 수량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변방지역보다는 중앙지역일수록,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일수록, 시장의 규모가 작은 곳보다는 큰 곳일수록,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일수록, 공산품의 수량이 작은 매대보다는 큰 매대일수록 값이 더 높아지는 경향. 이는 북한이 공식적인 세금의 의미로 장세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경제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사적 자본을 공적 자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의 성격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4년 평성 장마당의 기능에 대한 분석

평성 장마당의 도매시장 기능

평안남도의 소재지인 평성이 평양 장마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인들의 평양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양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함. 평양으로 가는 길목 직전역인 평성역에서 일단 여행 증명서 검열을 하게 되고, 평양 여행증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성역에 하차하게 됨. 여행증명서를 떼기 힘든 상인들이 평성 장마당에서 물건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 때문에 평양 상인들이 직접 평성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됨. 평성 장마당의 물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평양 장마당의 시세 역시 달라짐. 즉 평성 시장은 도매시장 역할을, 평양 시장은 소매시장 기능으로 점차 분화하는 양상. 참고로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시장과 나선 시장은 전국단위의 도매시장 기능을 하고 있음.

2004년 두만강 연선의 농사 소식

농사 소식

1) 두만강 국경 연선은 올해 7-8월 가뭄 피해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음. 옥수수 크기가 작고 쭉정이가 많음. 온성의 경우 가뭄 피해가 심해 옥수수가 자라지 못하였으며 작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 중국쪽도 가뭄의 영향을 받았으나 북한과 비교해보면 중국 사정이 훨씬 좋음. 중국은 비료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옥수수 크기나 생산량이 더 많은 것. 송이버섯도 올해는 가뭄 때문에 수확이 저조

2) 비료 대신 인분 활용

예전에는 다세대 주택일 경우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으나 뙈기밭 경작이 활발해지면서 한 가구당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게 되었음.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각 세대별로 화장실이 필요하게 된 것. 밤중에 인분을 훔쳐 가는 경우도 발생해서 이웃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함. 가급적 자기 화장실에서 일을 봄. 경작지를 배분 받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짐.

2004년 함경북도 새별군의 뙈기밭 작황

새별군 60대 여성의 뙈기밭 경작

① 뙈기밭 – 마을에서 40리 떨어지고 강을 두 개 건너는 곳에 위치. 600평 규모

② 농작물 – 주로 옥수수, 그 외 콩, 팥, 채소 약간

③ 생산량 – 옥수수 400평 400kg 수확(4kg의 씨앗을 뿌렸음). 콩 60kg, 팥 20kg, 기타 호박 등

④ 경작 과정

– 파종: 4월 20일~5월 5일경, 씨앗은 자력으로 구해야 함. 종자 관리소에 자신의 배급분과 씨앗을 맞바꾸기도 함. 파종할 때 인분을 말려 가루 낸 것을 씨앗과 같이 뿌림.

– 김매기: 싹이 나지 않았을 경우 집에서 옥수수 씨앗을 물에 불렸다가 뿌리와 싹이 나면 밭에 옮겨 심음. 5월 5일 이후 초벌 김매기를 함.

– 비료주기: 5월 말쯤 비료 뿌림. 화학비료를 장마당에서 구입. 비료 1kg에 120~170원 가량. 러시아산과 한국산, 중국산이 있음. 한국산은 주로 복합비료, 러시아산과 중국산은 요소비료. 요소비료는 40일 가량 효과 지속하나 복합비료는 30일. 요소비료는 수확하기 전 두 번 뿌리면 되지만 복합비료는 3회 뿌려야 함. 복합비료가 요소비료에 비해 값이 쌈(1kg에 70~80원). 옥수수밭 400평에 약 비료 50kg(비료값으로 약 6,000원) 소요되었음.

– 수확: 옥수수 수확은 9월 말, 콩은 10월 초. 생산물을 마대에 넣은 뒤 달구지를 빌려 운반. 달구지를 빌리는데 한 회에 200원. 길이 험하고 거리가 멀수록 비용은 더 올라감. 달구지 한 번에 250kg정도 싣는다고 하면, 400kg 수확했을 경우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이동.

2004년 평양의 고등중학교 소식

학교 현장 소식

1) 평양시 한 고등중학교에서의 학부모 찬조금 내용

주로 학교 꾸리기에 사용. ‘꾸리기’란 강당, 화장실, 운동장, 지붕 개보수, 기숙사 증축 등 주로 건축을 일컬음. 건축에 필요한 자재(목재, 철, 타일 등)뿐만 아니라 때로 건축 노동자들의 식사, 담배 등 식료품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기도 함. 겨울에는 난방 연료가 없어 학부모들이 석탄을 공급해야 하기도 함.

2) 상급학교 진학시 뇌물

옛날에는 담배를 뇌물로 주었는데 요즘엔 담배 갑 안에 돈을 말아 넣어준다고 함. 평양의 한 인민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특수 고등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해당 상급학교의 교무행정처에 500-600달러 정도를 넣어줌.

3) 교과서, 필기도구

평양의 소수 엘리트 양성학교를 제외한 학교들과 지방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상급생들로부터 물려받아 사용. 연필과 학습장은 철저히 자부담. 종이 사정이 매우 열악함. 학습장을 장마당에서 구입하더라도 싼 것(한 질 24매, 5-6원짜리)은 새까매서 글씨를 써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임. 보통 정도의 학습장은 50원, 질이 좋은 학습장은 300원 선. 각 교과목에 필요한 학습장과 필기구를 제대로 갖추려면 보통 1,000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함.

2004년 북한 교육 상황에 대한 분석

학습도구 부족 현상과 교육권 침해

종이 부족 문제는 비단 학교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 그러나 교육에 있어 교과서와 학습장 공책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사항으로 종이 부족은 교육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함.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종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침이 떨어지면서 파지를 재활용하고, 오사리(옥수수 알을 감싼 껍데기)를 삶아 종이를 만들기도 함. 오사리를 종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약품이 필요하나 이 약품이 없어 그냥 물에 삶아내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못함. 이 때문에 오사리 종이는 새까맣게 되어 글을 써도 알아보기 힘들고, 그마저 쉽게 부스러지게 됨.

잘 사는 집의 자녀들은 장마당에서 비교적 질이 좋은 학습장을 구입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미 출판된 인쇄물에 다시 글을 쓰거나 오사리 종이를 이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학습환경에 놓여있음. 이마저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적정한 학습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04년 평양의 가정용 에너지 상황

에너지 상황

1) 전력 사정

① 평양- 새벽 5시~7시, 저녁 5시~밤 10시에 대체로 전기가 들어옴. 주간에는 전기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음.

② 함경북도 새별, 회령 외 – 전기 공급이 없어 밤에는 등잔불을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 가을 들어 조금씩 전기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고 함.

③ 함경북도 무산- 무산 광산은 외화벌이 철광산이라 군수공장 수준과 같은 1호 전기로 대우해 줌. 하루 약 20시간 공급되고 있음.

2) 주택용 연료

① 가스- 평양의 극소수 잘 사는 집은 1년에 4회 정도 가스를 공급받음. 가스 한 통으로 한 달 쓰기 힘든 상황. 가스 공급소에 물건이나 돈을 더 주고 공급을 더 받기도 함. 가스를 공급받는 세대 중에는 무연탄을 쓰고 공급받은 가스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도 있음.

② 석유- 주로 평양에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석유가 거의 없어 석유곤로를 나무곤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트에 난로를 설치하여 나뭇잎, 휴지, 잡목류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

③ 석탄

– 무연탄 : 취사용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 도시지역에서 많이 사용. 석탄을 캐는 전국 탄광의 약 90%가 생산 중단. 이 중 약 50~60%의 탄광은 전력난에 따른 침수현상 때문에 중단됨. 지하수를 양수기로 퍼올리지 못해 갱도가 침수된 것. 총 석탄 생산량은 과거 생산량의 20~30%에 불과. 이것으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거나 일반 가정세대에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

– 착화탄 : 높이 1-2cm, 구경 10cm 정도로 연탄보다 작은 고열탄. 화력이 세서 여름에는 무연탄보다 착화탄을 주로 취사용 연료로 사용. 2003년도에 평양에서 처음 출시되어 상용화되기 시작. 한 개 3원하다가 현재는 5원.

④ 나무땔감- 도시는 나무가 부족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나, 함경도, 자강도, 량강도 등 산간 지역에서는 무연탄보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음. 무산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은 뙈기밭으로 산을 깎은 곳이 많아 기본적으로 50리 길 이상 멀리 나가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음.

■ 여성/어린이/교육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22호 교화소 소식(2004년)

회령 전거리 22호 교화소

1) 기초사항

① 증언자 – 중국 도강죄로 1년 8개월 복역, 2004년 출소

② 규모 – 죄수 약 1,200명, 간수 약 500명, 그 외 간수의 가족 포함 총 약 2,500명 수용. 죄수는 전원 남자, 형량은 최소 6개월 이상 최고 15년.

③ 위치 -청진에서 회령으로 가는 전거리역에서 15리 가량 골짜기로 들어간 곳. 교화소 주변에 4-5m 높이의 담장을 쌓았고 그 위에 철조망을 쳤음.

④ 하루 일과:

05:30~06:00 기상(겨울은 06:00)

06:00~07:00 세면

07:00~08:00 아침

09:00~12:00 작업

12:00~14:00 점심 및 휴식

14:00~17:00 작업

18:00~19:00 저녁

19:00~22:00 학습

22:00~05:30 취침(겨울은 21:30)

⑤ 식사 – 강냉이밥이나 밀밥에 콩을 넣은 것, 양은 150g으로 하루 세 끼 동일함. 국은 염장배추국(소금에 절인 배추를 띄운 국)을 주며 반찬은 없음.

⑥ 작업: 구리광산에서 주로 일을 하고, 약 300명 정도는 감자농사를 함. 유사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모실 수 있도록 구리광산 갱도 안에 방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함.

2) 한 감방 안에 20명이 복역했는데 그 중 7-8명은 영양실조. 영양실조가 심한 경우 요양겸 잠시 집에 보내주며 회복이 되면 다시 복역해야 함.

3) 1년 8개월 복역기간동안 교화소 내 사망자는 약 30여 명. 사인은 주로 영양실조와 합병증인 경우가 많음.

4) 단순 도강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성경 공부를 했거나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경우 취조가 심함.

5) 증언자와 함께 있었던 20명 복역자 중 최고 형량자는 인신매매 죄로 13년 구형받음. 중국 비법(불법) 월경죄로 걸린 3명 중 한 명은 비법월경죄의 최고형량인 3년 받음. 소 매매는 7년형. 공장기물 판매자는 5-6명, 나머지는 장마당에서 절도죄로 들어온 사람이 5-6명 가량 되었음.

함경남도 함흥 영광군 55호 단련대 소식(2004)

함흥 영광군 55호 단련대

1) 기초사항

① 증언자 – 중국 도강죄로 1년형 선고. 2004년 1월 출소

② 55호 단련대란?

꼬빠쿠(노동 단련대)는 재판 없이 최소 형량 2-3개월, 최고 6개월. 교화소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가는 곳. 55호 단련대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안전부에서 서류 결재를 하고 가는 노동 단련대의 일종. 일반 노동 단련대보다는 형량이 길지만 교화소보다는 짧음.

③ 규모 -함경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본부에는 남자 재소자 1,500여 명, 지부에는 여자 400여 명 수용.

④ 위치 – 여성 수용시설은 본부에서 30리 떨어진 영광군 죽산리에 위치. 남자 수용소는 시멘트 담장이 2.5m 높이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 철조망이 쳐져있음. 여자 수용소는 흙담장이 2m 높이로 있고 철조망은 없음.

⑤ 하루 일과:

06:30~07:00 기상 및 체조

07:00~08:00 식사

08:00~08:30 작업준비

08:30~11:30 아침 출력(출근). 중간에 30분 휴식

12:00~13:00 식사

13:00~13:30 작업준비

13:30~17:30 오후 출력. 중간에 30분 휴식

17:30~18:00 위생사업(세면)

18:00~19:00 일 총화

19:00~20:00 식사. 내용물은 동일

20:00~20:30 학습 준비

20:30~22:00 학습(김일성 부자에 대한 것)

22:00 취침

⑥ 식사: 한국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지원 양식을 먹음. 통강냉이밥, 가끔 쌀밥. 2003년 1월부터 3월 사이 대한민국 쌀이 많이 들어옴. 부식은 간장물에 염장 배추를 띄운 염장배추국이며 반찬은 없음. 하루 한 끼 155g 총 465g 배급. 예전보다 식사량이 늘어난 것임.

⑦ 작업: 400명 중 죄질이 나쁜 50명은 축산반, 나머지는 세 개 반으로 나누어 1개반은 남새(채소)반, 2개는 농산반. 축산반은 오리, 개사니(거위), 돼지, 소 등. 농산반은 주로 감자와 옥수수 농사. 남새반은 여러 종류의 야채를 심는데 이 생산물로 55호 단련대 직원과 단련대의 부식물을 해결함.

⑧ 감시체계: 모든 죄수들을 조로 나누고 각 죄수에게 고유번호를 붙임. 한 사람이 앞 번호와 뒷 번호 죄수들을 감시하는 식. 1개조는 20명 내외로 구성. 1개반에 125명 내외가 배치되었다면 그 안에 조가 6개, 각 조장과 보조감시자 12명이 됨. 1개 반에 반장과 총감시자 2명이 따로 선발됨. 이들 총 14명이 초급일꾼으로 간부 역할을 함. 만약 10번이 도주하면 9번과 11번이 처벌받고, 반장, 조장, 총감시, 보조감시자 모두 형량이 연장되는 처벌을 받게 됨.

2) 식량난이 극심할 당시 55호 단련대를 ‘죽음의 소굴’이라고 했으나 요즘은 사망률이 떨어짐. 영양실조 상태에서 중노동을 하게 되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으나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된 것. 몇 년 전만 해도 죄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요즘은 많이 없어짐. 또 죄수들 중에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던 현상도 없어짐. 약한 사람에 대해 무분별한 구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어 단속되고 있기 때문.

3) 증언자가 속한 반은 120명. 140m2 크기의 한 방에서 120명이 자게 됨. 다리를 펴고 눕지 못할 정도. 이불이 없어서 면회자가 오는 사람은 이불을 받기도 함. 이불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 사용하기 힘듦. 한 겨울엔 동복을 입은 채로 자기도 함.

4) 증언자가 속한 반의 120명 중 88%가 비법 도강자, 12%가 일반 범죄자들이었음. 일반범죄는 도둑, 매음, 사기, 협잡, 인신매매 가담자, 미신행위자 등임.

5) 죄수들은 약 99%가 영양실조, 열병, 옴, 파라티푸스 등의 질병에 시달림 55호 단련대는 4대 질병을 통과해야 졸업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 죄수들 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20-30% 가량 됨. 기본적으로 위생상태가 나쁘고 물도 소독하지 않아 오염된 물을 쓰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각종 전염병에 걸리게 됨.

6) 감시자들이 주로 감시하는 사항은 첫째 도주하는 것, 둘째 풀 먹는 것임. 도주보다 더 막기 힘든 것이 풀을 먹는 행위. 밭에서 김을 매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아무 풀이나 뜯어먹게 됨. 그러다 독풀을 잘 못 먹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감시자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풀 먹는 것을 강하게 단속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음.

7) 사망자는 한 달에 400명 중 8명 죽을 때가 제일 많이 죽을 때였고, 한 달 평균 4-5명 사망. 약 90%는 영양실조로 죽고, 10%는 간복수로 죽지만 간복수도 영양실조로 볼 수 있음.

교화소의 처우에 대한 분석(2004년)

(1) 생존형 범죄

폭행, 치사, 살인 등 일반범죄에 비해 소 매매, 공장기물 판매, 장마당 절도 죄 등 이른바 생존형 범죄의 비율이 여전히 높음.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2) 점진적 처우 개선

여전히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고, 대다수가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음. 공간 대비 과다한 인원수용에 따른 문제점들도 발생.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개선되는 조짐도 발견. 교관에 의한 폭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나, 수감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이 엄격히 단속되고 있다는 점이 그 예. 이외에 수감자들에게 외부에서 지원된 쌀이 일부 지급되고 있는 것도 중요 사례. 이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물론 수감자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 물론 북한 당국으로서는 군량미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특별계층 주민>일반 주민>경범죄 수감자>중범죄 수감자’순으로 신경쓸 것.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경범죄 수감자에게 외부 지원쌀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경제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