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백두산 건설 세외부담, 결국 노동자들 몫
중앙당과 도당에서 시, 군당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건설 식량 및 후방물자 보장 사업에 결국 고생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이다. “무조건 해결해 바칠 것”이라고 적힌 공문에는 삽 30개, 곡괭이 10정, 신의주 운동화 등 신발 4켤레, 펑펑이가루 20kg, 담배 20갑, 노동장갑 40켤레, 술 40리터 등이 제시돼있다. 물론 공장, 기업소의 급수에 따라 세부항목과 수량에 차이가 있다. 공장, 기업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주기로 하고, 일인당 1,500원씩 빌려서 물자를 마련해야 했다. 말로는 돌려주겠다고 해도, 결국 세외부담으로 일인당 1,500원씩 낸 셈 이다.
백두산 건설 식량대책 회의 5시간이나 했어도 결론은 세외부담
지난 5월 17일, 백두산 전적지 건설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지휘부에서는 각 도 여단장과 시, 군 대대장 및 후방 일군들을 모아 장장 5시간동안 식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마감시간까지 계속 토론을 했으나 뚜렷한 방책이 나오지 않았다. 중앙지휘부에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식량 공급이 안 되고 있으나, 우리는 건설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장군님께서 8월이 되면 또 시찰을 나오실 것이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지금 식량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시적 난관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5월까지는 죽을 먹으며 극복하고, 6월부터는 시, 군에서 식량을 더 동원해보자. 그 외 지원물자도 한 달에 최소 2번은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러니 힘든 대로 이달 말까지만 참고 견디어가자”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중앙지휘부 명의로 후방물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이 각 도마다 보내졌다. 공문을 받은 각 도에서는 도당전원회의를 열고, 각 시, 군 책임비서들에게 백두산 지원물자를 보장해줄 데 대한 문제를 집중 토론했다. 중앙당에서도 백두산 돌격대 식량과 물자 보장 사업을 각 시, 군당 조직지도부에서 맡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 결국 아무리 국책사업 건설이라고 해도, 결론은 주민들의 세외부담에 의존하는 길뿐이다.
백두산 전적지 건설 식량사정은?
량강도 김일성 혁명 사적지 전적지 건설은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건설에 동원된 백두산 청년돌격대 역시 각 도에서 여단을 조직하고, 그 밑에 시, 군 단위에서 대대를 편성해 여단의 지시를 받으며 공사를 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큰 건설 사업이지만, 식량사정은 여느 건설 현장 못지않게 심각하다. 올해 4월에는 식량이 떨어진 여단이 많이 생겼는데, 함경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여단의 식량사정이 제일 안 좋았다. 다른 여단에서 옥수수밥을 먹을 때, 이 3개 여단에서는 겨우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워야했다. 올 겨울부터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고, 춘궁기를 맞아 식량사정이 더 어려워진 곳들이라 식량과 후방물자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다. 굶주린 돌격대원들은 인근 농가를 찾아가 음식을 구걸해먹고 있는 실정으로, 입은 옷을 팔아 허기를 면하기도 한다. 리기동(가명)씨는 겨울에 추울 때 입으라고 아내가 챙겨준 털옷을 빵 5개와 바꿔먹었다며, 또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팔았다고 했다.
구걸하거나 소지품과 음식을 바꿔먹는 사람들은 양반 축에 든다. 그마저 없어지면, 돌격대원들은 민가에 내려가 가축이나 남의 재물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하도 도난사고가 많아서 혁명전적지 건설 현장 인근 마을들에서는 밤에도 잠을 안 자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킬 정도이다. 중앙지휘부에는 돌격대원들이 저지르는 사고 소식이 하루에도 20여 건 이상씩 접수된다. 처음에는 강력히 처벌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집에서 오던 돈이 아예 끊겨버린 돌격대원들이 많아지고, 도난사고가 덩달아 늘어나면서 인명살상 등의 사건이 아니면 큰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백두산 전적지 건설 세외부담에 학부모 등허리 휘청
지난 5월 20일경, 백두산 전적지 건설 공사 중 함경북도 일선 학교마다 세외부다을 내라는 지시가 교육부 명의로 내려졌다. 두 달이 넘도록 세외부담이 계속 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등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원성이 자자하다. 한 학급당 쌀 4kg, 인조고기 2kg, 술 5리터가 배당됐는데,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아이들에게 쌀 한 줌씩이라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말 한 번 못 꺼내보고 학교에 오기 일쑤다. 고약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쫓아내며, 세외부담을 가져올 때까지 가방을 주지 않겠다고 책가방을 몰수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다. 제대로 거두지 못한 선생님들은 총화 때마다 능력이 부족하다며 호된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함경북도 연사군의 한 소학교는 반 30명 중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으로 연명하는 아이들이 15명이 넘는다. 딱할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이 많다보니, 선생님들도 차마 세외부담을 내라고 다그칠 수가 없다. 그러면 숫제 학교를 안 나와 버리니, 출석률만 떨어지니 세외부담 때문에 이만저만 골치를 썩는 게 아니다. 선생님들은 결국 분단위원장을 비롯한 학급위원들의 학부모들을 불러 세외부담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체 아이들에게 조금씩 거두려고 애쓰느니, 몇몇 잘 사는 학부모에게 내달라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잘 사는 학부모들도 화폐교환 조치 이후 예전 같지 않은 형편이지만, 이 학교는 얼추 계획량을 맞출 수 있었다. 아무리 열성학부모라 해도 세외부담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기는 쉽지 않다.
해상 도주자 많아지자, ‘새로운 바다 출입 질서’지침 내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새로운 바다 출입 질서’에 관한 지침을 전국 도보위부에 내려 보냈다. 낙지잡이철에 바다에 출입하는 삯벌이배들이 늘면서, 남한 도주자들이 발생할 것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1. 타지방 주민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거주 지역이 아닌 도에 와서 삯벌이에 탈수 없다.
2.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을 할 수 없다.
3. 삯바리 배 한 척에 3명까지 련관된 친척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할 수 없다.
4. 바다 해안연선 선박 초소들과 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삯바리 나무배들은 사용하던 해당 단위 기업소나 기관들에서 바다 해안선에 두지 말고 모두 실어가던지 사용을 못하면 아예 없애버리도록 해야 한다.
룡연군 꽃게잡이배 사고로 삯벌이꾼 전원 사망
지난 5월 13일, 황해남도 룡연군 룡연읍 국토보호관리부 후방부 소속 꽃게잡이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배에는 선원 4명과 삯벌이꾼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삯벌이꾼만 전원 사망했다. 삯벌이꾼에는 불법으로 바다 출입증을 받은 대학생 2명이 포함돼있었다. 한 달 전부터 배 밑바닥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차일피일 수리를 미뤄왔다. 이날 배 밑에서 물이 차오르자,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챙겨 입어서 물에 빠졌어도 살아남았는데, 구명조끼를 받지 못한 삯벌이꾼들은 물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고로 죽은 대학생 2명은 생활비를 벌려고 나온 고학생들이었다. 담당 교수와 동료 학생들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인데, 생활이 어려워 돈벌이에 나섰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옹진군 해상에서 도주가족 총격사망 잇따라
지난 5월 1일,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바다로 도주하던 가족이 총격을 당해 4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는 사고가 있었다. 도주자는 4.25훈련소 후방부 소속 군관이었는데, 자신의 가족 4명을 이끌고 남하를 시도하다 해군 경비정에 들켜 참변을 당했다. 해군의 경고 사격에도 계속 도망가다가 집중 총격을 당해 막내아들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4가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28일에는 꽃게잡이 중국 상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부업선을 이용해 가족을 태우고 남한으로 도주하려다 총격을 당했다. 처남과 매부 가족 3명, 그리고 부부 총 5명이었는데, 배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아이와 여자들이 먼저 죽고, 매부와 처남은 바다에 빠져 물위에 떠 있다가 구조된 뒤 황해남도 보위부로 이송됐다. 이처럼 옹진군 해상에서 탈북 시도가 잇따르자, “경비 구역을 근무하는 군인들의 경각심이 부족하고, 자기 직무에 태만”한 이유를 들어, 해안 초소장과 경비 초소장 외 2명이 보위사령부에 넘겨졌다.
함북 도당,“전승기념일, 로병 세대에 무조건 식량 지급하라”
함경북도 도당에서는 7월 27일 전승기념일 57주년을 맞아, 로병세대에 식량을 무조건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4일 오후, 관내 시, 군당 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 보안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승기념일 배려 문제를 논의한 끝에 로병세대마다 8월 상순 배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당에서는 만약 로병 세대에 배급을 주지 못하는 시, 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일군들의 책임의식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번 전승기념일에 무조건 배급하라고 연신 당부했다. 책임일군들 역시 “능력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배급을 지급하겠노라 다짐했다. 도당 책임비서는“다른 주민들의 배급을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로병세대들에게만은 꼭 식량을 지급해서 각자의 능력을 당에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 외에는 뚜렷한 식량 대책 없이 회의의 끝이 났다. 청진시에서는 전승기념일 당일, 시내 로병들을 초청해 간단한 국수를 대접하고 무슨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인지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병들은 “다른 건 다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먹는 문제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견디겠다. 한 달치 월급만이라도 제발 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로병들의 호소에 시당에서는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면 얼마간이라도 꼭 식량을 배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리원, 간부들보다 특수 보호 계층에 우선 배급 결정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간부들보다 특수 보호 계층에 식량을 우선해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시당에는 전쟁 참전 용사들과 공로자, 로력영웅 칭호를 받은 노인들까지 먹는 문제를 제발 해결해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담은 신소가 빗발쳤다. 지난 7월 16일, 시당에서는 농장 관리일군들과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농장들마다 올해 첫 수확한 보리를 농장의 생산규모에 따라 최소 3톤에서 많게는 5톤까지 시량정사업소에 바치도록 결정했다. 시량정사업소에는 농장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며, 바쳐야할 보리 수량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모아진 보리는 8월 상순 배급으로 풀릴 예정인데, 로병과 공로자, 영웅세대 외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아 키우는 다산모 세대와 의사, 교원 등 일부 특수 보호 계층과 단위들에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보위부, 보안서 등 법기관 일군들과 시당 일군들은 이들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도 보리 여분이 남는 게 있으면 배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간부 세대들도 자력갱생해야할 것이라고 결정지었다. 단, 일반 주민들은 이번 배급 순위에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당정일군들의 배급이 2선으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민들이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
회령시, 정치범관리소에서 옥수수 빌려 주민 배급
지난 6월, 함경북도 회령시 행정경제위원회 로동부의 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내 공장, 기업소들의 평균 결근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먹는 문제로 무단결근한 경우였다. 7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주민 배급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들의 장사벌이도 잘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식량 상태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옥수수밥을 먹던 집들은 3끼 모두 죽으로 때우게 됐고, 하루 2끼 죽으로 연명하던 집들은 하루 1끼만 겨우 먹는 식으로 식생활이 급격히 나빠졌다. 아예 굶는 집들도 눈에 띄게 많아져 사망률도 늘고 있는 형편이다. 시당에서는 행정 책임자들과 량정부 일군들이 모여 식량 관련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22호 정치범관리소 후방부의 협조를 얻기로 결정했다. 정치범관리소에서 농사지은 옥수수를 먼저 회령 주민들에게 8월 상순 배급으로 풀고, 시 량정부에서 가을에 옥수수를 수확하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시량정사업소에서는 관리소에 운송차량을 보내 옥수수를 실어오기 시작했다. 시당에서는 시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8월 상순 배급 결정 소식을 알려 주민들의 불안한 여론을 안정시켰다. 주민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위기를 맞아 약간의 배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
■ 논평
대규모 건설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자
북한은 최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자강도 희천발전소,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 백두산 선군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사업과 백두산 전적지 건설 사업, 평양 10만 세대살림집건설, 량강도 백두산 관광철도, 회령시 음식거리 건설 등 지역 건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시멘트와 철근, 화약 등의 건설자재와 동원 인력의 식량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에서 건설자금이 내려오는 경우에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결국에는 전국적인 노력동원과 지원과제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여기에 지역마다 건설 사업까지 진행되다보니, 자재와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도, 시, 군 지역 단위, 기업소, 인민반 세대, 학생 개인들의 지원과제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간다.
전군, 전당, 전인민의 노력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강도 희천발전소의 경우, 중앙의 지대한 관심과 전국적 지원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다른 어떤 건설장보다 대형 화물차와 공사기계들, 건설 자재들이 최우선적으로 조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조차도 건설대들의 후방공급이 어려워 1군단의 경우는 군인들의 교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결정을 최근에 내렸다. 돌격대원을 제외하더라도 희천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만 해도 6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하루 최소 500g의 식량을 준다고 해도 일일 30톤, 한 달이면 900톤 가량의 식량이 필요하다. 한 건설장에서만 필요로 하는 식량수요가 일일 최소 30톤이면 막대한 양이다.
한편 다른 건설장은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곳도 많고, 진행되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원 인력들의 생존권 역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의 비준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기에 각 작업장 총지휘부는 각 도, 시, 군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요청받은 지역에서는 다시 관내 기업소나 인민반 등에 지원 과제를 내려 보낸다.
기업소들은 공장 운영은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과 식량공급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건설 사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식량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인민반들도 명목만 달랐지 끊이지 않는 건설 지원과 해마다 제기되는 인민군대 지원 과제 등으로 엄청난 세외부담을 느끼고 있다. 7월 중순 쌀값이 1천원을 호가하는데 하루 장사는 300원 벌이도 힘든 상황에, 세외부담으로 떨어지는 개가죽이 250원, 토끼 가죽이 500원 선이다. 장사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세외부담으로 나간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이 국가 전력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 작업장은 작업장대로, 이를 지원하는 지역은 지역대로, 기업소와 인민반, 그리고 학생 등은 그들 나름대로 끊임없는 부담과 과제로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건설장 내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강제 동원된 군인과 돌격대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노예보다 못한 강제노동과 생활을 하고 있다. 작업장에 동원된 인력들은 최소한의 수면과 식사 보장조차 못 받으며, 쓰고 버리는 소모품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때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고 꽃제비와 고아출신으로 돌격대를 조직해 작업을 시키기도 한다. 허약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사고가 빈발하게 되고, 곧잘 대형인재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동원된 돌격대들의 경우 탈출하는 경우도 많고, 작업장 근처의 민가는 허기진 군인과 돌격대원들의 절도로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무리한 공기 단축과 열악한 노동환경, 부족한 자재를 이용해 공사를 강행하다보니 완성된다 해도 몇 년 못 가 부실공사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국가 재원이 엄청나게 투여되는 건설 사업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들 때는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소비되고, 완성된 뒤에는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 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 공사로 사회가 감당해야할 경제 비용이 너무 막대해진다. 건설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다 해도 지금처럼 식량사정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공기일정을 보다 현실화시키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공사 자체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2012년 강성대국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라면,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속에서 함께 이루어야 한다.
그저 ‘보여 주기’식의 전시행정은 국가 부역과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공장, 기업소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취약층에 돌아간다. 북한 당국은 무리한 국가부역과 국책사업이 왕조의 존립까지 흔들었던 이전 역사의 선례에서 배워야 한다. 당국이 먼저 나서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점검하고 아랫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국책 건설사업과 지역단위의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
■ 사회
백두산 건설 세외부담, 결국 노동자들 몫
중앙당과 도당에서 시, 군당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건설 식량 및 후방물자 보장 사업에 결국 고생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이다. “무조건 해결해 바칠 것”이라고 적힌 공문에는 삽 30개, 곡괭이 10정, 신의주 운동화 등 신발 4켤레, 펑펑이가루 20kg, 담배 20갑, 노동장갑 40켤레, 술 40리터 등이 제시돼있다. 물론 공장, 기업소의 급수에 따라 세부항목과 수량에 차이가 있다. 공장, 기업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주기로 하고, 일인당 1,500원씩 빌려서 물자를 마련해야 했다. 말로는 돌려주겠다고 해도, 결국 세외부담으로 일인당 1,500원씩 낸 셈 이다
■ 정치생활
백두산 건설 식량대책 회의 5시간이나 했어도 결론은 세외부담
지난 5월 17일, 백두산 전적지 건설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지휘부에서는 각 도 여단장과 시, 군 대대장 및 후방 일군들을 모아 장장 5시간동안 식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마감시간까지 계속 토론을 했으나 뚜렷한 방책이 나오지 않았다. 중앙지휘부에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식량 공급이 안 되고 있으나, 우리는 건설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장군님께서 8월이 되면 또 시찰을 나오실 것이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지금 식량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시적 난관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5월까지는 죽을 먹으며 극복하고, 6월부터는 시, 군에서 식량을 더 동원해보자. 그 외 지원물자도 한 달에 최소 2번은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러니 힘든 대로 이달 말까지만 참고 견디어가자”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중앙지휘부 명의로 후방물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이 각 도마다 보내졌다. 공문을 받은 각 도에서는 도당전원회의를 열고, 각 시, 군 책임비서들에게 백두산 지원물자를 보장해줄 데 대한 문제를 집중 토론했다. 중앙당에서도 백두산 돌격대 식량과 물자 보장 사업을 각 시, 군당 조직지도부에서 맡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 결국 아무리 국책사업 건설이라고 해도, 결론은 주민들의 세외부담에 의존하는 길뿐이다.
해상 도주자 많아지자, ‘새로운 바다 출입 질서’지침 내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새로운 바다 출입 질서’에 관한 지침을 전국 도보위부에 내려 보냈다. 낙지잡이철에 바다에 출입하는 삯벌이배들이 늘면서, 남한 도주자들이 발생할 것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1. 타지방 주민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거주 지역이 아닌 도에 와서 삯벌이에 탈수 없다.
2.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을 할 수 없다.
3. 삯바리 배 한 척에 3명까지 련관된 친척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할 수 없다.
4. 바다 해안연선 선박 초소들과 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삯바리 나무배들은 사용하던 해당 단위 기업소나 기관들에서 바다 해안선에 두지 말고 모두 실어가던지 사용을 못하면 아예 없애버리도록 해야 한다.
함북 도당,“전승기념일, 로병 세대에 무조건 식량 지급하라”
함경북도 도당에서는 7월 27일 전승기념일 57주년을 맞아, 로병세대에 식량을 무조건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4일 오후, 관내 시, 군당 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 보안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승기념일 배려 문제를 논의한 끝에 로병세대마다 8월 상순 배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당에서는 만약 로병 세대에 배급을 주지 못하는 시, 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일군들의 책임의식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번 전승기념일에 무조건 배급하라고 연신 당부했다. 책임일군들 역시 “능력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배급을 지급하겠노라 다짐했다. 도당 책임비서는“다른 주민들의 배급을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로병세대들에게만은 꼭 식량을 지급해서 각자의 능력을 당에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 외에는 뚜렷한 식량 대책 없이 회의의 끝이 났다. 청진시에서는 전승기념일 당일, 시내 로병들을 초청해 간단한 국수를 대접하고 무슨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인지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병들은 “다른 건 다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먹는 문제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견디겠다. 한 달치 월급만이라도 제발 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로병들의 호소에 시당에서는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면 얼마간이라도 꼭 식량을 배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리원, 간부들보다 특수 보호 계층에 우선 배급 결정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간부들보다 특수 보호 계층에 식량을 우선해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시당에는 전쟁 참전 용사들과 공로자, 로력영웅 칭호를 받은 노인들까지 먹는 문제를 제발 해결해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담은 신소가 빗발쳤다. 지난 7월 16일, 시당에서는 농장 관리일군들과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농장들마다 올해 첫 수확한 보리를 농장의 생산규모에 따라 최소 3톤에서 많게는 5톤까지 시량정사업소에 바치도록 결정했다. 시량정사업소에는 농장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며, 바쳐야할 보리 수량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모아진 보리는 8월 상순 배급으로 풀릴 예정인데, 로병과 공로자, 영웅세대 외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아 키우는 다산모 세대와 의사, 교원 등 일부 특수 보호 계층과 단위들에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보위부, 보안서 등 법기관 일군들과 시당 일군들은 이들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도 보리 여분이 남는 게 있으면 배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간부 세대들도 자력갱생해야할 것이라고 결정지었다. 단, 일반 주민들은 이번 배급 순위에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당정일군들의 배급이 2선으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민들이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
■ 식량소식
백두산 전적지 건설 식량사정은?
량강도 김일성 혁명 사적지 전적지 건설은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건설에 동원된 백두산 청년돌격대 역시 각 도에서 여단을 조직하고, 그 밑에 시, 군 단위에서 대대를 편성해 여단의 지시를 받으며 공사를 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큰 건설 사업이지만, 식량사정은 여느 건설 현장 못지않게 심각하다. 올해 4월에는 식량이 떨어진 여단이 많이 생겼는데, 함경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여단의 식량사정이 제일 안 좋았다. 다른 여단에서 옥수수밥을 먹을 때, 이 3개 여단에서는 겨우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워야했다. 올 겨울부터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고, 춘궁기를 맞아 식량사정이 더 어려워진 곳들이라 식량과 후방물자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다. 굶주린 돌격대원들은 인근 농가를 찾아가 음식을 구걸해먹고 있는 실정으로, 입은 옷을 팔아 허기를 면하기도 한다. 리기동(가명)씨는 겨울에 추울 때 입으라고 아내가 챙겨준 털옷을 빵 5개와 바꿔먹었다며, 또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팔았다고 했다.
구걸하거나 소지품과 음식을 바꿔먹는 사람들은 양반 축에 든다. 그마저 없어지면, 돌격대원들은 민가에 내려가 가축이나 남의 재물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하도 도난사고가 많아서 혁명전적지 건설 현장 인근 마을들에서는 밤에도 잠을 안 자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킬 정도이다. 중앙지휘부에는 돌격대원들이 저지르는 사고 소식이 하루에도 20여 건 이상씩 접수된다. 처음에는 강력히 처벌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집에서 오던 돈이 아예 끊겨버린 돌격대원들이 많아지고, 도난사고가 덩달아 늘어나면서 인명살상 등의 사건이 아니면 큰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회령시, 정치범관리소에서 옥수수 빌려 주민 배급
지난 6월, 함경북도 회령시 행정경제위원회 로동부의 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내 공장, 기업소들의 평균 결근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먹는 문제로 무단결근한 경우였다. 7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주민 배급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들의 장사벌이도 잘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식량 상태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옥수수밥을 먹던 집들은 3끼 모두 죽으로 때우게 됐고, 하루 2끼 죽으로 연명하던 집들은 하루 1끼만 겨우 먹는 식으로 식생활이 급격히 나빠졌다. 아예 굶는 집들도 눈에 띄게 많아져 사망률도 늘고 있는 형편이다. 시당에서는 행정 책임자들과 량정부 일군들이 모여 식량 관련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22호 정치범관리소 후방부의 협조를 얻기로 결정했다. 정치범관리소에서 농사지은 옥수수를 먼저 회령 주민들에게 8월 상순 배급으로 풀고, 시 량정부에서 가을에 옥수수를 수확하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시량정사업소에서는 관리소에 운송차량을 보내 옥수수를 실어오기 시작했다. 시당에서는 시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8월 상순 배급 결정 소식을 알려 주민들의 불안한 여론을 안정시켰다. 주민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위기를 맞아 약간의 배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
■ 여성/어린이/교육
백두산 전적지 건설 세외부담에 학부모 등허리 휘청
지난 5월 20일경, 백두산 전적지 건설 공사 중 함경북도 일선 학교마다 세외부다을 내라는 지시가 교육부 명의로 내려졌다. 두 달이 넘도록 세외부담이 계속 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등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원성이 자자하다. 한 학급당 쌀 4kg, 인조고기 2kg, 술 5리터가 배당됐는데,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아이들에게 쌀 한 줌씩이라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말 한 번 못 꺼내보고 학교에 오기 일쑤다. 고약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쫓아내며, 세외부담을 가져올 때까지 가방을 주지 않겠다고 책가방을 몰수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다. 제대로 거두지 못한 선생님들은 총화 때마다 능력이 부족하다며 호된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함경북도 연사군의 한 소학교는 반 30명 중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으로 연명하는 아이들이 15명이 넘는다. 딱할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이 많다보니, 선생님들도 차마 세외부담을 내라고 다그칠 수가 없다. 그러면 숫제 학교를 안 나와 버리니, 출석률만 떨어지니 세외부담 때문에 이만저만 골치를 썩는 게 아니다. 선생님들은 결국 분단위원장을 비롯한 학급위원들의 학부모들을 불러 세외부담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체 아이들에게 조금씩 거두려고 애쓰느니, 몇몇 잘 사는 학부모에게 내달라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잘 사는 학부모들도 화폐교환 조치 이후 예전 같지 않은 형편이지만, 이 학교는 얼추 계획량을 맞출 수 있었다. 아무리 열성학부모라 해도 세외부담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기는 쉽지 않다.
■ 사건사고
룡연군 꽃게잡이배 사고로 삯벌이꾼 전원 사망
지난 5월 13일, 황해남도 룡연군 룡연읍 국토보호관리부 후방부 소속 꽃게잡이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배에는 선원 4명과 삯벌이꾼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삯벌이꾼만 전원 사망했다. 삯벌이꾼에는 불법으로 바다 출입증을 받은 대학생 2명이 포함돼있었다. 한 달 전부터 배 밑바닥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차일피일 수리를 미뤄왔다. 이날 배 밑에서 물이 차오르자,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챙겨 입어서 물에 빠졌어도 살아남았는데, 구명조끼를 받지 못한 삯벌이꾼들은 물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고로 죽은 대학생 2명은 생활비를 벌려고 나온 고학생들이었다. 담당 교수와 동료 학생들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인데, 생활이 어려워 돈벌이에 나섰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옹진군 해상에서 도주가족 총격사망 잇따라
지난 5월 1일,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바다로 도주하던 가족이 총격을 당해 4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는 사고가 있었다. 도주자는 4.25훈련소 후방부 소속 군관이었는데, 자신의 가족 4명을 이끌고 남하를 시도하다 해군 경비정에 들켜 참변을 당했다. 해군의 경고 사격에도 계속 도망가다가 집중 총격을 당해 막내아들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4가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28일에는 꽃게잡이 중국 상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부업선을 이용해 가족을 태우고 남한으로 도주하려다 총격을 당했다. 처남과 매부 가족 3명, 그리고 부부 총 5명이었는데, 배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아이와 여자들이 먼저 죽고, 매부와 처남은 바다에 빠져 물위에 떠 있다가 구조된 뒤 황해남도 보위부로 이송됐다. 이처럼 옹진군 해상에서 탈북 시도가 잇따르자, “경비 구역을 근무하는 군인들의 경각심이 부족하고, 자기 직무에 태만”한 이유를 들어, 해안 초소장과 경비 초소장 외 2명이 보위사령부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