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

2006년 4월 노동자 개인고용금지 지시

노동자 개인고용금지 지시

지난 3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내려졌다. 경제관련 방침 중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띈다. 각종 기술 및 기능직 노동자들이 소속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개인 사업자의 일을 해주며 돈을 버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경제난 이후 공식부문 생산이 저조한 반면 개인들이 간단한 기계설비를 구비해 생산하는 사경제 활동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예전에는 개인이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아 이윤을 취하는 1인 경제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분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생산자 내부에도 여러 층위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월 15일 방침은 각급 당 조직들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조직들은 소속 직장을 이탈하여 개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을 해당 직종에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2006년 3월의 식품위생 강화 방침

식품위생 강화 방침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 감독이 강화될 방침이다. 3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각 도, 시, 군당 조직들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식료품을 당분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품질감독국에서는 중국 단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시지류, 라면류 등을 조사한 결과 식품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산 식료품에 대한 위생검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량도 영향을 받아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4월 평양의 편의봉사기관 개인경영 현상

평양 모란지도국 상점, 화교들이 운영

국영상점, 식당을 해당 단위의 명의를 빌려 개인들이 운영해 온 것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국가 시책에 따라 단속이 되면 몰수당하기도 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투자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개인경영에는 부침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보장이 확실한 경우 대체로 국영상점의개인 경영을 눈감아주는 분위기이다. 실례로 모란지도국의 상점, 식당, 목욕탕 등은 화교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래방, 목욕탕 등 편의봉사기관은 개인들이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외국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통해 지원을 받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목으로 편의봉사기관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2006년 4월 황해북도 사리원 시장의 심야영업 현상

사리원 시장, 심야영업은 기본

사리원시 상매동 시장에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비닐막을 씌운 약 26개의 매대가 ‘ㄷ’자 형태로 늘어서있다. 매대에 자리 잡고 파는 상인은 약 150여 명 가량 된다. 해주시의 양사 시장에 비해서 큰 편이지만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몰릴 때는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비좁게 느껴진다. 매대의 물건을 구경이라도 한 번 하려면 서너 겹의 줄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장사 경쟁이 치열해서 아침 9시에 개장하면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장사하는 게 보통이다. 음식을 파는 장사는 거의 24시간 내내 하고 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니를 먹어야 할 시점이 되면 도시락 상품도 등장한다. 아침 6~7시, 점심 12~1시, 저녁 7~9시가 되면 가까운 사리원 역내로 들어가 기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도시락을 판매한다. 이때는 시장가격보다 10원 가량 비싸게 판매한다. 시장에 있는 음식 매대는 어머니가 지키고, 자녀들이 주로 역사 안에 들어와 도시락을 팔러 다닌다. 가족이 돌아가며 장사를 하다 보니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

2006년 4월 함경북도 회령의 한국지원 비료의 분배

한국이 지원한 비료, 지역 분배 확인

지난 3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세 대 차량의 지원 비료를 각 농장에 분할하였다. 북한에 전달된 비료 15만 톤에서 회령시가 받은 비료는 약 150톤 정도이다. 비료의 개인착복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령시보안서 안전원들이 무장을 하고 호송한 뒤 분배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 이로써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남포, 해주, 원산, 흥남, 청진 등 5개 항구로 들어간 15만 톤의 수송작업이 해당지역에까지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4월 7일 적십자의 전통문을 통해 비료 30만톤의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2006년 4월 함경북도 청진 각 공장기업소 옥수수 배급

청진 각 공장기업소 옥수수로 식량 배급

청진시는 각 공장, 기업소, 단위별 식량 배급을 지난 해 1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옥수수로 공급하고 있다. 청진 제철소, 화력발전소, 항만 등의 노동자들은 본인과 자녀 분량의 배급을 받지만 대신 부인의 분량은 받지 못한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오늘의 북한 소식 제10호 기사 참조). 의사와 교원들은 매달 약 10~15일 분량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구제소에서는 통옥수수 약간을 배급하고 있다. 구제소에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역전 등지에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꽃제비나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단속되어 들어가 있다.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 단위, 인민반 등지에서 옷가지 등을 모아 구제소에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배급량이 적어 구제소를 빠져나와 다시 옛날 생활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2006년 4월 봄맞이 위생월간 환경개선사업

봄맞이 위생월간(3-4월) 환경개선사업 활발

해마다 봄철이 되면 위생월간(3-4월)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지방에서는 도위생방역대(도인민위원회 소속)가 책임하에 대대적으로 위생 검사를 하고 있다. 공장에서의 위생사업은 보통 식목활동, 기업소 울타리 가꾸기, 공장 진입로 도로 수리보수, 공장내 외부 외장재 도색 및 회칠, 대청소, 공장 구내 마당 정리 및 주변 정리 등이 있다. 공장 기업소들은 위생 검사시 불합격 판정이 되면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생산가동이 중단된다. 또는 자재공급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만약 해당 공장에서 휘발유 20리터를 배정받았다면 그 절반인 10리터만 공급받게 된다.

▲ 사진설명 : 봄맞이 위생기관 길닦기 공사

편의봉사기관들(식당, 여관 등)에서는 음식물처리장, 복장상태, 신체검사, 각종 질병검사 등을 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한 달 간 영업이 중지된다. 시장에서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명태, 임연수어, 정어리 등 어류판매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만약 변질된 어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이 있고,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이 있어 여느 때에 비해 위생사업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6년 4월 함경북도 회령시 군대초모사업

올 봄 회령시 군대초모사업 300명 선발

지난 3월 27일과 31일, 4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대초모사업 결과 회령시에서는 300명의 신병이 선발되었다. 도 초모소에 집결해있으면 문건과 인물심사를 한 뒤 신병훈련소로 보낸다. 그러나 군대를 기피하는 탈영자들과 허약자들이 많아 올해는 심사를 까다롭게 했다. 부모와 학교의 담임 교사를 비롯해 약 3-5인이 보증을 서고 확인을 해야 신병으로 받아들였다. 이렇다보니 300명을 뽑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한편 군대초모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 여객열차를 중단하고, ‘만경대열차’라는 명칭으로 신병 수송을 최우선한다

2006년 4월 절전형 전등 교체 사업

전력 절약 위해 절전형 콤팩트 전등으로 교체

300만개의 전구를 교체하면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의 약 22만 kw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절전형 콤팩트 전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카드식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등에는 14w, 18w 콤팩트 전구 51만 여개를 저렴한 값에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전국 모든 주민 세대들에게도 이같이 공급할 전망이다. 주민대상으로 주민용 전력과 공업용 전력을 구분하여 교차생산체계를 잘 지켜 전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다. 이렇듯 어려운 전력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 북한 당국과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고 있다.

2005년 7월 종교행위 단속에 대한 강연제강

종교는 곧 사회주의 체제전복의 강력한 도구

북한 당국은 종교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단정하고 있다. ‘반동적 사상독소’인 종교를 일단 허용하게 되면 사회주의 사상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침투를 체제의 위험으로 간주해 이를 방어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상이 종교와 결합하여 침투할 경우 북한체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2005년 7월 발행된 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라는 제목에서부터 북한 당국의 날카로운 방어심리를 엿볼 수 있다. 대단히 호전적인 말투 속에 종교가 미칠지도 모르는 파급력에 대한 경계심이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통과, 미국 자금 200만 달러가 지원된 남한의 자유아시아방송을 거론하면서, 종교선전을 통해 결국 국제적인 여론과 압력, 고립과 봉쇄를 도모하고 있다고 서두에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 국무성이 발표한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문제를 심하게 “비방중상”했다며 함께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비법월경자들과 시사려행자, 무역거래자들을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여 그들을 통해 우리 내부에 성경책을 비롯한 종교출판선전물들과 종교, 록음, 록화물들을 들여보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남한 선교사들이 중국 국경지역에서 탈북 난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북한 당국이 지칭하는 ‘남한’이 남한 선교사들이 아니라 ‘정보원’이라는 점이다. 남한 선교사들을 정보요원으로 간주하면서 남한 측에 매수되어 선교활동을 하다 붙잡힌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있다.

심지어 남한은 불법 월경한 어린이들에게까지 성경공부를 시킨 후 다시 북한으로 넘겨 보내 그 부모와 또래 아이들에게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보고들은 것이 일생동안 잘 잊혀지지 않는 아동생리적 특성과 심리를 리용하여 철없는 아이들에게 을 주고 다시 국경을 넘겨 보내어 아이들과 부모들 속에서 종교를 퍼치며 장차 의 활동에서 한 몫 단단히 써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까지 이용한다는 것에 심한 분개감을 표시하며 “적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으며 이젠 도수를 넘고 있다”고 단정 짓고 있다.

북한 당국은 종교를 “실현의 수단”이자 “민족의 자주권 침해” 및 “인권유린”으로 인식하고 있다. 순수한 종교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자들의 총성 없는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절대자인 신(神)을 믿게 되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변질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종교침투 행위를 막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수뇌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는 심각한 사상적대결전”으로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 자유의 허용“문제가 북한 땅에서만은 당국의 사활적 가치인 체제유지 문제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7월 종교단속 강연 중 사회주의 체제전복 사례

사례 1.

2004년 5월, 무산군에서 부양으로 사는 한 여성은 주변나라에 사사려행(개인 여행)을 갔다가 교직자로 가장한 남조선 괴뢰놈에게 매수되여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라는 권고를 받고 성경책과 기도를 하는 방법을 적은 수첩을 물품 속에 감춰가지고 나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됐다.

사례 2.

2004년 5월,어느 국경연선군에서는ㄴ 비법월경했다가 남조선괴뢰 놈들에게 매수되어 3년여간의 전문종교교육을 받고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면서 을 꾸릴 간첩임무를 받은 년을 체포했다.

사례 3.

2004년, 주변나라의 어느 한 도시에서 남조선 선교사 박모(요원)놈이 자기 집에 여러 명의 비법월경자들을 끌어들여 종교교육을 준 다음 전문간첩훈련과 을 꾸릴 구체적인 임무를 주기 위해 그들을 남조선으로 빼내가려다가 해당 나라 안전기관에 체포됐다.

■ 시선집중

한국이 지원한 비료,지역 분배 확인-2006년 4월

한국이 지원한 비료, 지역 분배 확인

지난 3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세 대 차량의 지원 비료를 각 농장에 분할하였다. 북한에 전달된 비료 15만 톤에서 회령시가 받은 비료는 약 150톤 정도이다. 비료의 개인착복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령시보안서 안전원들이 무장을 하고 호송한 뒤 분배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 이로써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남포, 해주, 원산, 흥남, 청진 등 5개 항구로 들어간 15만 톤의 수송작업이 해당지역에까지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4월 7일 적십자의 전통문을 통해 비료 30만톤의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노동자 개인 고용금지 지시-2006년 4월

노동자 개인고용금지 지시

지난 3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내려졌다. 경제관련 방침 중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띈다. 각종 기술 및 기능직 노동자들이 소속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개인 사업자의 일을 해주며 돈을 버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경제난 이후 공식부문 생산이 저조한 반면 개인들이 간단한 기계설비를 구비해 생산하는 사경제 활동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예전에는 개인이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아 이윤을 취하는 1인 경제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분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생산자 내부에도 여러 층위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월 15일 방침은 각급 당 조직들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조직들은 소속 직장을 이탈하여 개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을 해당 직종에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