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

강제송환자 한 달에 300명 선-2006년 8월호

강제송환자 한 달에 300명 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람은 한 달에 300여 명에 달한다. 지난 6월 하순, 도문 변방감옥에 169명이 잡혀 들어왔고 룡정 변방감옥에는 70여 명이 수감되었다. 7월 2일에는 도문에서 붙잡힌 6명과 다른 지역에서 잡힌 48명이 도문 변방감옥으로 호송되었다. 이 감옥에는 어린이 2명과 남자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온 여성들이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붙잡힌 탈북자들은 회령 쪽으로 한 달에 한 번 50-60명씩 송환된다.

6월 주민 세대 전력 공급 늘어나-2006년 8월호

6월 주민 세대 전력 공급 늘어나

6월 들어 주민 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시간이 늘어났다. 강수량이 많아져 전기 생산량이 약간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 당국이 간부들과 돈 있는 사람, 또 안면관계로 산업용 전기를 끌어 쓰던 세대의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력 낭비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 산업용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시·도당위원회에 신소를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시·도당 담당지도원이 실태 파악을 해보니 일반 주민 세대의 약 40%가 산업용 전기를 몰래 끌어 쓰고 있었다. 이에 배전부에서 산업용 전기를 끌어 쓰는 세대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일반 가정용 공급으로 전환하자 다른 일반 세대의 전기 공급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북한 당국의 재빠른 대처로 부족한 전력을 조금이나마 골고루 배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력난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합법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몰래 끌어 쓰기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급 빼돌리다 노동자들 항의로 곤경에 빠진 지배인-2006년 8월호

배급 빼돌리다 노동자들 항의로 곤경에 빠진 지배인

한 기업소 지배인이 소속 노동자들의 배급을 빼돌린 게 드러나 곤경에 처했다. 회령경제림사업소에서는 인민들의 생필품 조달 용도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다른 곳으로 돈벌러 나간 소위 8·3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약 30% 가량 되는데, 지배인이 직장에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의 3개월분 식량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덕 농촌주택건설 중 한 동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방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8·3노동자들의 배급 560kg을 팔아 이를 탕진했는데, 식량이 떨어진 노동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강력히 항의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인민무력부 협주단 국경경비대 순회공연-2006년 8월호

인민무력부 협주단 국경경비대 순회공연

인민무력부 협주단이 6월 28일부터 함경북도 국경경비대 전역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중앙당 조직부의 배려로 공연되는 이번 순회공연은 연대, 대대, 소대별로 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군부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소문을 듣고 모인 주민들로 군부대 담장 밖은 북적거린다. 이번 공연은 올해 식량난으로 늘어날 탈북자 단속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농촌 총동원 기간이 끝난 후 국경경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사상동원, 정치동원 등의 학습교양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공연이 끝나면 군부대는 자체적으로 총결대회를 열어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치른다.

전국 음식점, 낮 시간에 술 판매 못 해-2006년 8월호

전국 음식점, 낮 시간에 술 판매 못 해

6월 들어 전국 음식점들은 낮 시간에 맥주를 비롯한 술을 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녁 6시 이후에는 한 컵씩 파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농촌 총동원 기간에 술을 팔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이다. 그러나 어떤 음식점이든지 검열원의 눈을 피해 컵 대신 사발이나 공기에 담아주며 걸리지 않게 주의해 마시라고 당부하면서 조용히 술을 팔고 있다.

한국 쌀보다 중국 쌀 선호-2006년 8월호

한국 쌀보다 중국 쌀 선호

현재 시장의 쌀 가격은 계속 오름 추세이다. 특이한 점은 예전과 달리 한국 쌀보다 중국 쌀 수요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한국 쌀은 풀기가 없어 영양가가 떨어지는데 비해 중국 쌀은 질이 좋다는 평가이다.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는 쌀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겉모양은 한국 쌀처럼 깨끗하지는 않지만 밥을 하면 영양가가 더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눈으로 보기에 깨끗한 쌀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산 쌀을 구입하지만, 영양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중국산 쌀이나 북한산 쌀을 사려고 한다. 물론 쌀 자체가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산지를 가려먹을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중국산 쌀이나 북한 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산 쌀과 북한 쌀은 구하기가 어려워 구매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6월 말 현재 전국 주요 도시의 시장에서 중국 쌀은 한국 쌀에 비해 약 50-80원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빈부 격차-2006년 8월호

어린이들의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빈부 격차

국가의 교육 혜택이 정상적이던 시절에는 생기지 않았던 어린이들 사이의 위화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빈부 격차가 생기면서 어린이들도 부모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북한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사탕과 과자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집의 아이들은 우유와 고기도 먹으면서 예쁜 새 옷도 여러 벌 갖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러워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옥수수 뻥튀기도 겨우 먹을까 말까하는 일반 주민(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의 자녀들은 사탕, 과자, 우유 등의 간식을 먹는 부유층 아이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2000년 7·1조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북한사회의 빈부 격차가 어린 아이들 사이의 거리를 벌리고 있다.

UN 기구 어린이 지원 식량으로 점심 공급 – 2006년 8월호

UN 기구 어린이 지원 식량으로 점심 공급

일부 운 좋은 유치원이나 탁아소에서는 UN기구에서 지원한 식량으로 하루 점심 한 끼니를 공급하고 있다. 쌀, 쇠고기, 간식류 등을 나눠주는 날은 아이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다. UN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으면 일주일에 3-4일 가량 점심식사에 쌀밥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일 분량의 간식이라면 열흘 분량으로 늘여서 조금씩 나눠준다. 이때에는 결석하는 아이들도 없다. 평소 밥을 해주는 식당 아주머니들도 이때만큼은 일거리가 있어 좋아한다. 대체로 유치원 규모에 따라 식모가 2-3명가량 배치되는데 평소에는 쌀이 없어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수 없다. 그래도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밥 짓는 대신 청소를 한다.

UN기구 어린이 지원 식량 중 일부가 새나가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쇠고기 50kg이 들어오면 쇠고기 담은 항아리 위에만 쇠고기를 얹어놓고 아래에는 돌을 넣어 50kg을 맞추기도 한다. 외국인이 통역을 대동하고 검열 나오면 아이들에게 쇠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거짓 대답을 하게 한다. 한정된 양에서 빠져 나가는 분량이 생기다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다.

전국 시장 운영시간 공고 2006년 8월호

전국 시장 운영시간 공고

당국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장운영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절에 따라 시장의 운영 시간이 달라지는데, 해가 짧은 겨울(11월-3월)에는 오후 1시에 시장을 열어 6시경에 끝나지만 여름철(4월-10월)에는 2시간 더 연장된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단 매주 일요일과 명절 대목, 매월 1일, 11일, 21일, 그리고 농장원 휴식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열린다. 그러나 이번 농촌 총동원 기간처럼 농촌 전투로 총비상이 걸리는 시기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시장 금지 품목은 곽담배, 수입완구, 가구류 합판, 국내산 유리제품 등이며, 돼지고기와 같은 식품류는 식품 안전을 고려해 수매상점에서만 취급해야 한다(「오늘의 북한소식」28호 관련 기사 참조).

■ 논평

IQ 80의 신생아 출산이 늘고 있다-2006년 8월호

IQ 80의 신생아 출산이 늘고 있다

입쌀밥 점심을 먹고 낮잠 한 숨 잔 뒤 간식 싸들고 집에 돌아가던 때가 있었다.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고 간식 타먹는 재미에 유치원에 나가기를 고대하던 때가 있었다.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교복이 있어 유치원에서만큼은 옷 투정할 필요가 없어 좋던 시절이었다. 부모의 경제력이 어떻든지 아이들끼리는 그다지 개의치 않고 지내던 때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간식 사줘요”

올해 6살 되는 정호가 울상이 되어 부모에게 떼를 썼다. 유치원에서 맛있는 과자를 먹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애들에게 창피를 당했던 모양이다. “너네 집은 가난해서 이런 거 못 먹지?” 어린 마음에 못내 서러웠던지 아이는 부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정호의 부모는 모두 직장을 다니지만 한 달 생활비가 겨우 3천 원 넘는 수준이라 아이 간식은커녕 매 끼니도 제 때 주기 힘든 사정이다.

UN기구의 식량지원이 없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집에서 각자 도시락을 챙겨 와야 한다.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집에서는 도시락 싸 줄 형편이 못 되어 아이들을 아예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다. 형편이 좋지 않은 유치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점심식사 시간인 12시쯤에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등교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식은 아이들의 소원으로만 그치고 있다.

그나마 UN기구 및 한국 NGO 단체들의 꾸준한 지원으로 간간히 배를 채우고는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재 북한 상황이다. 그 결과 한창 커가야 할 아이들의 발육상태와 영양상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산모의 영양부족으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두뇌발육이 정상이지 않아 저능아 출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신 중에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해초를 먹을 기회가 전혀 없는 산간 지역의 산모들이 요오드 결핍증에 걸려 있어 IQ가 80정도 밖에 안 되는 신생아를 낳고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임신 중에 미량의 요오드만 섭취해도 저능아 출산은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훗날 같이 살아나가야 할 동포들이 저능아로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한국 사회와 국제 지원 단체들은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와 발육상태, 북한 산모들의 영양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급한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도주의이며, 같은 동포로서 마땅히 해야 일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과 동시에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이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원을 중단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확히 분배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 양을 더 늘려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원 중단으로 일차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지원 식량과 약품이 중간에서 빼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열하고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시선집중

미사일 발사는 군사 억제력 과시-2006년 7월

미사일 발사는 군사 억제력 과시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5일 내부 문건을 통해 자국의 국방건설을 위해 6자회담을 포함한 외부의 일체 변화에 관계없이 나라 방어를 위해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미사일을 개발, 실험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강연에서는 “미국은 터무니없는 가짜 딸라 사건을 조작하고 외화를 동결하는 엉터리없는 짓거리들을 하는데 하루라도 조선을 무너뜨리지 못해 애쓴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미사일 발사에 관해 북한 방송에서는 정상적인 군사 연습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니라 자국의 군사억제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앞으로도 미사일 실험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북한에 적대적인 국가들로부터 조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6월 주민 세대 전력 공급 늘어나-2006년 7월

6월 주민 세대 전력 공급 늘어나

6월 들어 주민 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시간이 늘어났다. 강수량이 많아져 전기 생산량이 약간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 당국이 간부들과 돈 있는 사람, 또 안면관계로 산업용 전기를 끌어 쓰던 세대의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력 낭비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 산업용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시·도당위원회에 신소를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시·도당 담당지도원이 실태 파악을 해보니 일반 주민 세대의 약 40%가 산업용 전기를 몰래 끌어 쓰고 있었다. 이에 배전부에서 산업용 전기를 끌어 쓰는 세대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일반 가정용 공급으로 전환하자 다른 일반 세대의 전기 공급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북한 당국의 재빠른 대처로 부족한 전력을 조금이나마 골고루 배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력난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합법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몰래 끌어 쓰기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